時速70キロ超でバック走行「危険運転致死傷罪」の適用は？飲酒死亡事故の裁判始まる
去年6月、飲酒運転の車に女性がはねられて亡くなった事故からまもなく1年。熊本市中央区の元飲食店従業員、松本岳被告（24）の初公判が19日、熊本地裁で開かれました。
検察側の冒頭陳述によると、松本被告は去年6月、熊本市中央区細工町で追突事故を起こして現場から逃走しようとし、車を時速約70キロから74キロでバックさせ車線を逆走。
約240メートル進行して急ブレーキをかけ、進路を変更した先で歩道に乗り上げ、熊本市児童相談所の職員だった横田千尋さん（当時27歳）をはねて死亡させ、一緒に歩いていた横田さんの知人に右ひざを打撲する全治およそ2週間のけがを負わせたなどとして、危険運転致死傷と酒気帯び運転の罪に問われています。
事故直前に急ブレーキをかけた経緯について検察側は「ろうばいして急制動措置を講じた」としていますが、松本被告は「自分から止まらなきゃと思ってブレーキを踏んだ」と否認。そのほかの事実関係は認めました。
この事故で亡くなった横田さんの映像が残されてます。
亡くなる1週間ほど前、生活道路での車の法定速度をテーマにしたKABの取材に対し熊本駅の近くで偶然、インタビューに答えていました。
「駅の近くなので、いろんな人が通るし、保育園とかもあったりするので、制限がかかることで意識は変わるようになるのかなと思います」
「たまに危ないなというか、ここで本当に車が止まってくれるのかなと分からないことがあるかなと思います」
「いつも決まったところを歩くので、気を付けるようにしています、ここ車来るかなと」
法改正で車の速度が制限され、ドライバーの安全運転につながることを望む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ていた横田さん。その思いもむなしく、事故の犠牲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
■争点は「危険運転致死傷罪」
今回の裁判で争われるのは、危険運転致死傷罪が適用されるか否かです。
適用される要件として、法律では「進行を制御することが困難な高速度で自動車を走行させる行為」と定められています。
検察側は冒頭陳述で、車の速度だけでなく、道路状況や走行状況も踏まえて判断されるものとしたうえで「バック走行も考慮すべき」と指摘。危険運転致死傷罪が成立するとしています。
一方の弁護側は冒頭陳述で、要件として速度は明記されているものの「バック走行については一切記されていない」などと指摘。今回の事故では「危険運転致死傷罪は適用されない」と訴えています。
今も後を絶たない、飲酒運転による死亡事故。熊本県内では近年、飲酒運転による人身事故の件数は、減少傾向が続いていましたが、コロナ禍以降、増加に転じています。
熊本県内では去年、41件の事故があり、2人が死亡、49人が負傷しました。
酒気帯び運転・危険運転致死傷の2つの罪に問われた松本被告に対する判決は27日です。
しかも「インチキ（小）」
시속 70킬로초로 백 주행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적용은?음주 사망 사고의 재판 시작된다
작년 6월, 음주 운전의 차에 여성이 튕겨져 죽은 사고로부터 곧 1년.쿠마모토시 츄오구의 전 음식점 종업원, 마츠모토 가쿠 피고(24)의 첫공판이 19일, 쿠마모토 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측의 모두 진술에 의하면, 마츠모토 피고는 작년 6월,
약 240미터 진행하고 급브레이크를 걸쳐 진로를 변경한 앞으로 보도에 올라앉아 쿠마모토시 아동상담소의 직원이었던 요코타 치히로씨(당시 27세)를 쳐 사망시켜, 함께 걷고 있던 요코타씨의 지인에게 오른쪽 무릎을 타박하는 전치 대략 2주간의 부상을 입게 했다는 등으로서 위험 운전 치사상처와 음주 운전의 죄에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건 경위에 대해 검찰측은 「당황 해 급제동 조치를 강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츠모토 피고는 「자신으로부터 멈추지 않으면이라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부인.그 다른 사실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이 사고로 죽은 요코타씨의 영상이 남겨져 있습니다.
죽는 1주일 정도 전, 생활 도로에서의 차의 법정 속도를 테마로 한 KAB의 취재에 대해 쿠마모토역의 근처에서 우연히, 인터뷰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역의 근처이므로, 여러 사람이 통과하고, 보육원이라든지도 있거나 하므로, 제한이 걸리는 것으로 의식은 바뀌게 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금 위험하다고 말할까/`A 여기서 정말로 차가 멈추어 주는지라고 알지 않는 것이 있다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정해진 것을을 걸으므로, 조심하도록(듯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차 올까와」
법개정으로 차의 속도가 제한되어 드라이버의 안전 운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바란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던 요코타씨.그 생각도 허무하고, 사고의 희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쟁점은 「위험 운전 치사상죄」
이번 재판으로 싸워지는 것은, 위험 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되는지 아닌지입니다.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법률에서는 「진행을 제어하는 것이 곤란한 고속도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측은 모두 진술로, 차의 속도 뿐만이 아니라, 도로 상황이나 주행 상황도 감안해 판단되는 것으로 한 위에 「백 주행도 고려해야 할」이라고 지적.위험 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변호측은 모두 진술로, 요건으로서 속도는 명기되어 있지만 「백 주행에 대해서는 일절 기록되지 않았다」 등이라고 지적.이번 사고에서는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음주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쿠마모토현내에서는 근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사고의 건수는, 감소 경향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재난 이후, 증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쿠마모토현내에서는 작년, 41건의 사고가 있어, 2명이 사망, 49명이 부상했습니다.
음주 운전·위험 운전 치사상처의 2개의 죄를 추궁받은 마츠모토 피고에 대한 판결은 27일입니다.
게다가 「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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