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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需助けて」から「大企業も死ぬ思い」に…さらに切迫する韓国財界

最近韓国の経済界は次期政権が重点を置いて推進すべき100大課題を提案し、人工知能(AI)育成と危機産業構造調整を強調した。

過去の大統領選挙のたびに「規制緩和」を叫んできたのとは温度差がある。

今回は産業競争力低下にともなう危機感が大きく反映されたとみられる。

先端技術が急速に発展しているところに、この3年間でほとんどの主力産業が中国に追い越され厳しくなったためだ。


中央日報が

大韓商工会議所、韓国経営者総協会、韓国経済人協会、韓国貿易協会、韓国中堅企業連合会の経済5団体が最近発表した第21代大統領選挙提言集を第20代大統領選挙提言集と比較してみたところ、内容変更が複数確認された。

経済活力向上と新成長動力拡充が必要だという問題意識は同じだが解決策が異なった。

経済5団体は今月初めに提言集を各政党に伝えた。



経済5団体は今回の提言集で、国家AI能力強化を第1の課題に挙げた。


今後3~4年が韓国がAI3大強国へ跳躍するためのゴールデンタイムだと診断し、エネルギー、データ、人材の3大投入要素と、インフラ、モデル、AI転換の3大バリューチェーン間の好循環構造を作る戦略が必要だと強調した。

続けてAIデータセンター構築支援、製造AI活性化、中小企業のAI転換基盤作りなどの課題を出した。



前回の大統領選挙当時の大韓商工会議所の政策提言集を見ると、新成長動力拡充に向けたベンチャー生態系作りと5G全国通信網の早期構築支援を主要課題として提示した。

経済団体関係者は「5Gがデジタル経済発展速度の問題ならばAIは全産業分野にわたって生き残りがかかった課題。

今回の提言集で最初の課題としてAIを提示することに5団体いずれも異なる意見はなかった」と説明した。



前回の大統領選挙提言集は2021年のコロナ禍の影響にともなう内需振興が課題だった。


経済界は最初のアジェンダとして経済活力振興を提示し、コリアセールフェスタや地域通貨拡大など庶民経済活性化を提示した。



これに対し今回の大統領選挙では産業構造調整が新たな課題となった。


8日に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大統領候補を招いた懇談会で、韓国経済人協会の柳津会長は「危機の核心要因は産業競争力低下。石油化学のような危機産業の構造改革支援が至急だ」と強調した。

今回の提言集でも産業危機地域への活力付与、過剰生産設備調整による危機業種構造調整支援などが主要課題として提示された。


大韓商工会議所のカン・ソック調査本部長は「大統領選挙のたびに韓国にだけ存在するガラパゴス規制を緩和してほしいという意見が主に出されたが、今回は雰囲気が全く変わった。

企業の永続性問題が中小・中堅企業から大企業に拡大したという危機感が大きくなった」と話した。


속보, 한국 재벌 사망 선고 키타━━━━(˚∀˚)━━━━!!

「내수 도와」로부터 「대기업도 죽는 생각」에…한층 더 임박하는 한국 재계

최근 한국의 경제계는 차기 정권이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100대과제를 제안해, 인공지능(AI) 육성과 위기 산업구조 조정을 강조했다.

과거의 대통령 선거마다 「규제완화」를 외쳐 기타노와는 온도차가 있다.

이번은 산업 경쟁력저하에 따르는 위기감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 3년간에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 중국에 추월해져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앙 일보가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경제인 협회, 한국 무역협회, 한국 중견 기업연합회의 경제 5 단체가 최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언집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언집과 비교해 보았는데,내용 변경이 복수 확인되었다.

경제 활력 향상과 신세이장 동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 의식은 같지만 해결책이 달랐다.

경제 5 단체는 이번 달 초에 제언집을 각 정당에게 전했다.

경제 5 단체는 이번 제언집으로, 국가 AI능력 강화를 제1의 과제로 들었다.

향후 34년이 한국이 AI3대강국에 도약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진단해, 에너지, 데이터, 인재의 3대투입 요소와 인프라, 모델, AI전환의 3대밸류 체인간의 호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AI데이터 센터 구축 지원, 제조 AI활성화, 중소기업의 AI전환 기반 만들기등의 과제를 냈다.

전회의 대통령 선거 당시의 대한상공회의소의 정책 제언집을 보면, 신세이장 동력 확충을 향한 벤처 생태계 만들기와 5 G전국 통신망의 조기 구축 지원을 주요 과제로서 제시했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5 G가 디지털 경제발전 속도의 문제라면 AI는 전산업분야에 걸쳐서 생존이 걸린 과제.

이번 제언집으로 최초의 과제로서 AI를 제시하는 것에 5 단체 모두 다른 의견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전회의 대통령 선거 제언집은 2021년의 코로나재난의 영향에 따르는 내수 진흥이 과제였다.

경제계는 최초의 어젠더로서 경제 활력 진흥을 제시해, 코리아 세일 축제나 지역 통화 확대 등 서민 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것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산업구조 조정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8일에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후보를 부른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인 협회의 유진회장은 「위기의 핵심 요인은 산업 경쟁력저하.석유화학과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개혁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언집에서도 산업 위기 지역에의 활력 부여, 과잉 생산 설비 조정에 의한 위기 업종 구조 조정 지원등이 주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캔·속크 조사 본부장은 「대통령 선거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가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의견이 주로 나왔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기업의 영속성 문제가 중소·중견 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 확대했다고 하는 위기감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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