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24517?&sfl=membername&stx=aooyaji588
これは罪重いよ
資格もないのに 司法を語り 罪を断定すると
通報しましょうか?
第七十四条
1弁護士又は弁護士法人でない者は、弁護士又は法律事務所の標示又は記載をしてはならない。
2弁護士又は弁護士法人でない者は、利益を得る目的で、法律相談その他法律事務を取り扱う旨の標示又は記載をしてはならない。
3弁護士法人でない者は、その名称中に弁護士法人又はこれに類似する名称を用いてはならない。
>通報しましょうか?
むしろこれのどれかに引っかかるんじゃね?
逮捕監禁罪:人を不法に逮捕・監禁する行為です。
脅迫罪:生命、身体、自由、名誉、財産に対し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て人を脅迫する行為です。
営利目的略取罪:営利目的で人を略取する行為です。
ストーカー規制法違反:ストーカー行為、例えばつきまとい、待ち伏せ、住居への押し掛けなどです。
名誉毀損罪:他人の名誉を毀損する行為です。
侮辱罪:他人を侮辱する行為です。
秘密漏示罪:業務上知った秘密を漏らす行為です。
通信の秘密侵害:電気通信事業法上の通信の秘密を侵害する行為です。
プライバシー侵害:個人情報や私生活について知られたくないことを他者に知られたり、公開されたりすることです。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24517?&sfl=membername&stx=aooyaji588
자격도 없는데 사법을 말해 죄를 단정하면
통보할까요?
제7 쥬우시죠
1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사람은,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2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사람은,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법률상담 그 외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취지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3 변호사법인이 아닌 사람은, 그 명칭중에 변호사법인 또는 이것에 유사하는 명칭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통보할까요?
오히려 이것의 어떤 것인가에 걸리지?
체포 감금죄:인을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죄: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해를 주는 취지를 공지 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 탈취죄: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스토커 규제법위반:스토커 행위, 예를 들면 항상 따라다녀, 매복하고 주거에의 찾아와 등입니다.
명예 훼손죄: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욕죄: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비밀루시죄:업무상 안 비밀을 흘리는 행위입니다.
통신의 비밀 침해:전기통신 사업법상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해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