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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大統領最有力候補イ・ジェミョン「国が借金してはいけない? そんなのは無知な人々だ。他の国は政府の負債はGDP比で110%を超えているのに韓国は50%ほどでしかない」……お、いいぞいいぞ!


<韓国大統領選>李在明候補「国の借金無知」発言に…専門家「韓国は米国・日本とは違う」(中央日報)

韓国大統領選挙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共に民主党候補が果敢な拡張財政政策を公約して「国の借金」論争が広がっている。21日、李氏は仁川(インチョン)遊説で「国が借金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無知な話をする人々がいる」としながら「韓国の国家負債は50%にもならないのに他の国は110%を超えている」とした。

あわせて李氏は「コロナ禍の時に経済が死ぬからと言って他の国は国家総生産(GDP)の10~20%近く借金をして国民を支援した」とし「我々だけが国民にタダで与えてはいけないという不思議な考えのせいでお金を貸すしかしなかった」と主張した。

国際通貨基金(IMF)の「4月の財政点検報告書」によると、李氏の言葉のように、今年の予想GDP比一般政府負債比率は米国(122.5%)・日本(234.9%)・フランス(116.3%)など軒並み110%を超えている。反面、韓国は半分水準の54.5%にすぎなかった。

だが、専門家はドル・円・ユーロなどを使う基軸通貨国の先進国と韓国を単純に比較してはいけないと指摘する。基軸通貨国は有事の際に自国のお金を刷って国の借金を返すことができるからだ。梨花(イファ)女子大学経済学科のソク・ビョンフン教授は「基軸通貨国は自国通貨の国際的需要があり、債務が多くても信用格付けが大きく落ちることはなく、低金利で国債発行も可能だ」としながら「だが、非基軸通貨国は国家債務が増えれば信用格付けが降格となり、資本流出が大きくなって国家の利子負担が重くなる」と説明した。

非基軸通貨国だけを比較すると韓国の国家債務は規模や増加の速度の面ですでに上位圏だ。今年の韓国の負債比率は非基軸通貨国11カ国の平均(54.3%)を超えている。 (中略)

コロナ禍が拡散する時、国が借金を増やさず自営業者の負債が増えたという李氏の主張も現実とは程遠い。国会予算政策処によると2019年723兆2000億ウォン(約75兆3000億円)だった国家債務は昨年(暫定) 1175兆2000億ウォンに急増した。年平均11.7%ずつ増えたことになるが、国家負債比率も同じ期間10%ポイント以上拡大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が全国民災難支援金など財政拡張を広げた結果だ。

問題はこれからだ。急速な高齢化と人口減少が予定されている国は税金を払う経済活動人口は減り、扶養しなければならない高齢者層は増える。じっとしていても国家債務は急増する可能性が高い。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今度は「国が借金してはいけないなどと無知なことをいう人がいる」と発言。
 24年末時点での各国におけるGDP比の政府負債は──

・日本 236%
・アメリカ 120%
・イギリス 101%
・イタリア 135%
・フランス 113%
・カナダ 110%
・ドイツ 63%
・ギリシャ 150%

 細かい数字のぶれはありますが、軒並み100%を超えています。
 ドイツが低いのは憲法(基本法)に財政規律の数字が書かれていたからで、まあこれがドイツの不況の原因のひとつであったりもするのですけどね。
 といったわけでだいたいイ・ジェミョンの言っていることは正しい。

 ただ、問題は日本、イギリス、カナダなんかはハードカレンシーである円、ポンド、カナダドルを持っていて、「安定した購買力」があると認定されている国であること。
 あとカナダには資源がある。
 EU加盟国はまた違ってくるのですが、問題がややこしくなるのでとりあえず無視。

 韓国はハードカレンシーを持つ国とは認められていないし、ウォンがハードカレンシーになるには介入を最低限にする必要がある。
 あと、もうちょっと「政府として安定している」姿を国際社会に見せる必要があるわなぁ。
 戒厳令出したり、弾劾31連発とかしているようじゃとてもとても。



 まあ、イ・ジェミョンの持論として「ウォンは基軸通貨(ハードカレンシーのこと)になるべき」ってものがありまして。



 これは2022年の大統領選挙における大統領候補討論会での発言。

 なんでかっていうと「ハードカレンシーになれば政府債務はいくら増やしても大丈夫なのだ」って理論なのです。
 ……いや、そういうとこだぞ?

 イ・ジェミョンの選対委は「もういいから黙っててくれ!」って思っていることでしょう。
 国民の力所属議員のアン・チョルスからは「イ・ジェミョン式ジルロノミクス」と命名されてからかわれています。
 ジルロノミクスはダジャレっぽくなんかとかけているんだろうけど、ぱっと思いつかなかった。

アン・チョルス「イ・ジェミョン、『ハードカレンシー保有国・韓国』という考えが変わっていない……経済を終わらせるつもりか(ニューシス・朝鮮語)

 昨日、「どうやらイ・ジェミョン政権では大規模な財政出動をするようだ」って書いた時に「アルゼンチンタンゴを踊る韓国」って言葉が思い浮かんだのですが。
 アン・チョルスも「南米の先進国があっという間に後進国に墜落するその道をそのまま進もうとしている」って書いてたりします。

 いやまあ、分からないですよ。なんか間違って大成功する可能性もなくはないですからね。
 個人的には見てみたいとは思います。
 世界で最速で少子高齢化社会を突き進んでいる国が、大規模財政出動を5年間続けたらどうなるかなんて経済学者がシミュレーションでやっても変数が多すぎてしき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
 それが実地で見れるんですからね?

 ムン・ジェインの「最低賃金を高くすれば国民すべてが豊かになる」ってやっていた時と同じく、おおよその着地地点は見えているんですが。
 実際にはどうなるか分からないですから。
 やってみてほしいですねー。



기축통화국 마인드로 빚을 늘리는 이재명w

한국 대통령최유력 후보이·제몰 「나라가 빚져 안 된다? 그런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다.다른 나라는 정부의 부채는 GDP비로 110%를 넘고 있는데 한국은50%만큼에 지나지 않는다」……, 좋아 좋아!


<한국 대통령 선거>이재아키라 후보 「나라의 빚무지」발언에…전문가 「한국은 미국·일본과는 다르다」(중앙 일보)
한국 대통령 선거의 이재명(이·제몰) 모두 민주당 후보가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공약해 「나라의 빚」논쟁이 퍼지고 있다.21일, 이씨는 인천(인천) 유세로 「나라가 빚을 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국가 부채는 50%도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110%를 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씨는 「코로나재난때에 경제가 죽는다고 다른 나라는 국가 총생산(GDP)의 1020%가깝게 빚을 내 국민을 지원했다」라고 해 「우리만이 국민에게 공짜로 주어 안 된다라고 하는 신기한 생각해 태워 있어로 돈을 빌려 줄 수 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의 재정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이씨의 말과 같이, 금년의 예상 GDP비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미국(122.5%)·일본(234.9%)·프랑스(116.3%) 등 일제히 110%를 넘고 있다.반면, 한국은 반수준의 54.5%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는 돌·마도카·유로등을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의 선진국과 한국을 단순하게 비교해 안 된다라고 지적한다.기축통화국은 유사 시에 자국의 돈을 인쇄하고 나라가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화(이화) 여자대학 경제학과의 소크·볼훈 교수는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수요가 있어, 채무가 많아도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질 것은 없고, 저금리로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신용 등급이 격하가 되어, 자본 유출이 커져 국가의 이자부담이 무거워진다」라고 설명했다.

비기축통화국만을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 채무는 규모나 증가의 속도의 면에서 벌써 상위권이다.금년의 한국의 부채비율은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54.3%)를 넘고 있다. (중략)
코로나재난이 확산할 때, 나라가 빚을 늘리지 않고 자영업자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하는 이씨의 주장도 현실과는 멀다.국회 예산 정책곳에 의하면 2019년 723조 2000억원( 약 75조 3000억엔)이었던 국가 채무는 작년(잠정) 1175조 2000억원에 급증했다.연평균 11.7%두개 증가한 것이 되지만, 국가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0%포인트 이상 확대했다.문 재인(문·제인) 정부가 전국민 재난 지원금 등 재정 확장을 펼친 결과다.

문제는 지금부터다.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나라는 세금을 지불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 들어,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층은 증가한다.가만히 있어도 국가 채무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 이번은 「나라가 빚져 안 된다 등과 무지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발언.
 24년말 시점에서의 각국에 있어서의 GDP비의 정부 부채는──

·일본 236%
·미국 120%
·영국 101%
·이탈리아 135%
·프랑스 113%
·캐나다 110%
·독일 63%
·그리스 150%

 세세한 숫자의 치우침은 있어요가, 일제히 100%를 넘고 있습니다.
 독일이 낮은 것은 헌법(기본법)으로 재정 규율의 숫자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으로, 뭐이것이 독일의 불황의 원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 것으로 대체로 이·제몰이 말하는 것은 올바르다.

 단지, 문제는 일본, 영국, 캐나다는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인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있고, 「안정된 구매력」이 있다라고 인정되고 있는 나라인 것.
 그리고 캐나다에는 자원이 있다.
 EU가맹국은 또 달라집니다만, 문제가 까다로워지므로 우선 무시.

 한국은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를 가지는 나라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원이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가 되려면 개입을 최저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정부로서 안정되어 있다」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일 필요가 있다 함정.
 계엄령 내거나 탄핵 31 연발이라든지 하고 있도록(듯이)는 도저히.



 뭐, 이·제몰의 지론으로서 「원은 기축통화(하드 커런시(hard currency))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도의가 있어서.



 이것은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의 발언.

 왜냐하면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가 되면 정부채무는 아무리 늘려도 괜찮다」는 이론입니다.
 ……아니, 그러한 곳이다?

 이·제몰의 선거대 위는 「이제 되기 때문에 입다물어 줘!」(은)는 생각하겠지요.
 국민 힘소속 의원의 안·쵸르스에서는 「이·제몰식 지르로노미크스」라고 명명되고 나서 변할 수 있고 있습니다. 지르로노미크스는 다쟈레 같고 같은 것과 걸치고 있겠지하지만, 쫙 생각해내지 못했다.

안·쵸르스 「이·제몰,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 보유국·한국」이라고 할 생각이 변함없는……경제를 끝낼 생각인가(뉴시스·조선어)

 어제, 「아무래도 이·제몰 정권에서는 대규모 재정 출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썼을 때에 「아르헨티나 탱고를 춤추는 한국」은 말이 생각해 떠올랐습니다만.
 안·쵸르스도 「남미의 선진국이 눈 깜짝할 순간에 후진국에 추락하는 그 길을 그대로 진행되려 하고 있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니 뭐, 몰라요.어쩐지 잘못해 대성공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다고는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속도로 소자 고령화 사회를 돌진하고 있는 나라가, 대규모 재정 출동을 5년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경제학자가 시뮬레이션으로 해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의 「최저 임금을 비싸게 하면 국민 모든 것이 풍부해진다」는 하고 있었을 때와 같이, 대체로의 착지 지점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해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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