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すっかりアメリカに見放され4,500人もの在韓米軍の撤収が現実化する
アメリカ、在韓米軍4,500人の撤退を検討
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が在韓米軍数千人を撤収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と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が消息筋の話として報道した。アメリカ政府の公式のコメントはまだ出ていないが、実際に在韓米軍の削減案が水面上に浮上した場合、まもなく発足する我が国の新政権が直面する大きな外交安保の懸案になる可能性が高い。

複数の国防関係者らによると、アメリカ国防部は約4,500人の在韓米軍をグアムなどのインド太平洋内の基地に移す案を検討中だ。現在、在韓米軍の駐留規模は2万8,500人を維持するようアメリカ国防授権法案(NDAA)に規定されている。
今回の案は、北朝鮮問題に対する非公式の政策検討の一環としてトランプ大統領に提出するために用意されたものだ。ただ、この案はまだトランプ大統領の机の上に届いておらず、いくつかの代案の中の一つに過ぎないと関係者は伝えた。
実際に在韓米軍の削減について議論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質問に国防部の報道官は「発表できる政策はない」と答え、ホワイトハウス国家安保会議(NSC)のピート・グエン報道官は「トランプ大統領は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コミットしている」とだけ述べた。
(中略)
WSJは今回の削減案が真剣に検討された場合、インド・太平洋地域の全般にわたり不安を呼び起こす可能性が高いと見通した。韓国をはじめ日本やフィリピンなどは、米軍との緊密な安保協力を通じて自国の防衛や域内の戦略的影響力の維持を図ってきたからだ。
在韓米軍は長い間、韓半島内の戦争だけでなく、中国の軍事的膨張を牽制する主な手段と見なされてきた。
このためアメリカ国防部は、在韓米軍を完全に撤収するよりもグアムなどの近隣地域に移動させ、インド・太平洋内の戦略拠点を再配置する案を検討中なのだという。グアムは、中国による軍事的アプローチが比較的難しい反面、域内の紛争地域に対して迅速な対応が可能という点で米軍の戦略基地として浮上している。
今年初めにアジアを初めて歴訪したピート・ヘグセス国防長官は「アメリカと同盟国は抑止力を再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前例のない戦略の転換を予告している。
しかし、一定水準の在韓米軍の維持は依然としてアメリカ国防部と韓国政府にとって重要な課題であるとWSJは分析した。
(後略)
한국, 완전히 미국에 버림을 받아 4,500명의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실화한다
미국, 주한미군 4,500명의 철퇴를 검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수천인을 철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의 이야기로서 보도했다.미국 정부의 공식의 코멘트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주한미군의 삭감안이 수면상으로 부상했을 경우, 곧 발족하는 우리 나라의 신정권이 직면하는 큰 외교안보의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국방 관계자등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는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등의 인도 태평양내의 기지로 옮기는 안을 검토중이다.현재,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는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듯이) 미국 국방 수권 법안(NDAA)에 규정되고 있다.
이번 안은,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의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단지, 이 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닿지 않고, 몇개의 대안안의 한 살에 지나지 않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삭감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국방부의 보도관은 「발표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고 대답해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NSC)의 비트·구엔 보도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위탁하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중략)
주한미군은 오랫동안, 한반도내의 전쟁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주된 수단이라고 보여져 왔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완전하게 철수하는 것보다도 괌등의 근린 지역에 이동시켜, 인도·태평양내의 전략 거점을 재배치하는 안을 검토중이다라고 한다.괌은, 중국에 의한 군사적 어프로치가 비교적 어려운 반면, 역내의 분쟁 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이라고 하는 점으로 미군의 전략 기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금년 초에 아시아를 처음으로 역방한 비트·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과 동맹국은 억제력을 재구축 해야 한다」라고 해, 전례가 없는 전략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주한미군의 유지는 여전히 미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라고 WSJ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