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政府が2018年にソウル市竜山区の土地11区画、計4162平方メートルを総額299億2000万ウォン（約31億2000万円）で取得していたことが15日までに判明した。韓国の法律では外国人および外国政府の土地取引に対する制限がなく、中国政府は特段の許可手続きが不要のまま、竜山区梨泰院洞一帯の区画を相次いで取得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外国使節に対する特権と免除規定に従い、中国政府は不動産取得税を全額免除されていた。
本紙が国土交通部の土地取引記録や登記簿謄本などを確認した結果、梨泰院洞にある土地11区画の所有者は現在「中華人民共和国」となっている。中国政府はこれらの区画を2018年12月に取得した。
うち1区画は在韓米国大使館の移転予定地から約1キロの距離だった。米国大使館は2005年、光化門から旧竜山米軍基地の一つである「キャンプコイナー」の敷地に移転することを決めた。ただ、米国大使館は実際にはまだ移転しておらず、既存の建物を使用している。移転を見送っている理由は明らかではない。
中国政府が取得した11区画のうち2区画は、かつて韓国政府が所有していたものだ。韓国政府は2017年6月、竜山区内の土地2区画を韓国国籍者に売却したが、中国政府がそれを2018年12月に取得した。中国政府が取得した土地は竜山区内に散在しており、大統領室、漢南洞大統領公館との直線距離は1.5キロ前後だ。
中国政府は土地購入の過程で不動産取得税を全額免除されていた。韓国外交部当局者は記者団の質問に対し、「韓国政府はウィーン条約に基づき、在韓中国大使館の取得税免除手続きを支援した経緯がある」と説明した。中国政府が竜山区内の土地取得契約を2018年12月に結び、翌年残金を支払う過程で取得税免除手続きを支援したものだ。
1961年に締結された「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は、外交使節の特権と免除を規定しており、外交使節は公館の業務に使用する不動産に関して租税免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中国政府が韓国国内の土地を取得した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韓国の法律には外国国籍者と外国政府の土地取引に対する制限がなく、中国政府は土地購入に際し、韓国政府に別途の許可を求めるなどする必要はなかった。
韓国外交部当局者は「韓国にある外国公館が土地を購入する際、韓国政府の同意を得たり、申告した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規定はない」と説明した。ただ、外国公館が土地を取得後、建物を新築する場合、その用途および目的について、建設前に政府と協議を行う必要はあるという。
これに関連し、在韓中国大使館関係者は本紙の電話取材に対し、「職員のための宿舎を設けるなど公務目的で土地を購入したと理解している」とした上で、「（最近数年間）コロナの影響で土地の使用が遅れている状況だ」と話した。同関係者は「土地取得は韓国外交部に届け出た。届け出の用途通りに使う計画であり、用途が変われば韓国政府に改めて説明する」とした。
米財務省は昨年7月、米国の軍事施設近くで行われる外国人の不動産取引に対する安全保障審査を強化する規定案を発表した。日本も最近「不動産安全保障」政策を強化している。軍事的、戦略的に重要な地域や原発などのインフラ施設の周辺における不動産投資を制限する規定を導入している。
盧錫祚（ノ・ソクチョ）、ク・アモ記者
중국 정부가 2018년에 서울시 용산구의 토지 11구화, 합계 4162평방 미터를 총액 299억 2000만원( 약 31억 2000만엔)으로 취득하고 있었던 것이 15일까지 판명되었다.한국의 법률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중국 정부는 특별한 허가 수속이 불요인 채, 용산구 이태원동일대의 구획을 연달아 취득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외국 사절에 대한 특권과 면제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면제되고 있었다.
본지가 국토 교통부의 토지 거래 기록이나 등기부 등본등을 확인한 결과, 이태원동에 있는 토지 11구화의 소유자는 현재 「중화 인민 공화국」이 되고 있다.중국 정부는 이러한 구획을 2018년 12월에 취득했다.
중국 정부가 취득한 11구화 중 2구화는, 일찌기 한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한국 정부는 2017년 6월, 용산구내의 토지 2구화를 한국 국적자에게 매각했지만, 중국 정부가 그것을 2018년 12월에 취득했다.중국 정부가 취득한 토지는 용산구내에 산재 있어, 대통령실, 한남동대통령 공관과의 직선 거리는 1.5킬로 전후다.
중국 정부는 토지 구입의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면제되고 있었다.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빈 조약에 근거해, 주한 중국 대사관의 취득세 면제 수속을 지원한 경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중국 정부가 용산구내의 토지 취득 계약을 2018년 12월에 묶어, 다음 해 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면제 수속을 지원한 것이다.
1961년에 체결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조약」은, 외교 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외교 사절은 공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국내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의 법률에는 외국 국적자와 외국 정부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중국 정부는 토지 구입에 즈음해, 한국 정부에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는 등 할 필요는 없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에 있는 외국 공관이 토지를 구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거나 신고하거나 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단지, 외국 공관이 토지를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용도 및 목적으로 대해서, 건설전에 정부와 협의를 실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한다.
이것에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본지의 전화 취재에 대해, 「직원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등 공무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 「(최근 몇 년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토지의 사용이 늦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다.동관계자는 「토지 취득은 한국 외교부에 신고했다.신고의 용도 대로에 사용할 계획이며, 용도가 바뀌면 한국 정부로 고쳐 설명한다」라고 했다.
노 주석조(노·속초), 쿠·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