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終わった」に対する反論…
「まだ韓国は終わっていない」
「韓国は終わった」（South Korea is
Over）と題する動画が外国で話題になったそうだ。世界で最も低い出生率のため、今後は韓国の経済、財政、医療、社会全般が崩壊するという、繰り返されすぎてもはや無感覚になった話だ。もちろん、何も感じなくなったといってリスクはなくなりはしない。動画の主張のとおり、現在の出生率が続けば生産年齢人口は急速に減少し、成長潜在力と財政余力が侵食される可能性はある。扶養負担が急増し、高齢者の貧困率と自殺率が高まるなど、社会問題が発生する可能性も無視できない。
それでも、韓国が終わったという診断は大げさだ。人口構造の変化が必ずしも生産力の減少につながるわけではないからだ。『働く人が消える』（ウィズダムハウス）という本によると、現在より未来の高齢者はより健康で教育レベルが高く、高齢人口の割合が増大しても、生産力は思ったほど大きくは落ちないという。また、比較的低い韓国の高齢者、女性、青年たちの経済活動への参加率が先進国の水準まで上がれば、生産年齢人口の減少分は相殺される。著者は、経済活動への参加率が上昇した場合、25年後も労働人口が現在の90％の水準を維持すると見通した。これに技術発展による労働生産性の向上まで考慮すれば、将来の生産力はむしろ増える可能性もある。
さらに、人類の適応力を過小評価してはならない。人類は常に危機に直面し、常に終末を心配していたが、現在の世界はどの過去よりも豊かだ。以前筆者が別の文章で言及したように、歴史的に人口減少は、賃金上昇、勤労条件の改善、生産性向上などの経路によって、残った世代の福祉を向上させた。ここ数年でも、人口危機の議論が本格化して数多くの出産・養育支援策が提示され、そのおかげなのか、2023年に底を打った出生数と特殊合計出生率は、昨年は小幅ながら上昇に転じた。完全な傾向の反転なのかどうかを判断するにはまだ早いが、幸いなことに、出生率の増加傾向は今年も続いている。
「韓国は終わった」と大騒ぎするのもその意図はあるだろうが、単純に表面的な現象だけを見て過度な恐怖に陥る必要はない。不確かな未来を心配することよりも重要なのは、今ここに生きている人たちが幸せになることだ。出産をあきらめさせる社会の構造的な矛盾を打破すれば、少子化の傾向は自然に反転する。実行が問題なのであり、解決策はすでに提示されている。結婚と出産を避ける主原因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住居費用、教育競争、長時間労働、ケア負担などを緩和することが優先されるべきだ。出産と養育に対する実効的かつ果敢な支援政策も、引き続き開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遅らせることはできても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人口構造の変化に適応するために、制度的改革も並行して進める必要がある。性別、雇用形態別、国籍別、年齢別の賃金格差を減らして、これまで労働市場で疎外されていた人たちに働くインセンティブを提供すれば、人口構造の変化による労働力の損失を相殺することができる。財政部門では、健康保険、国民年金改革に加え、将来の税収余力の減少に備えた租税体系の改編が必要だ。無分別な減税は、未来世代に負担を押し付けるだけだ。
（略）
家族、職場、地域で形成された関係のなかでケアをするということは、幼児から高齢の両親、移動が困難な患者、障害者など、生涯の全期間に拡大可能だ。最近出版された『私たちはどうやって互いにケアできるのか』（ヘイブックス）で強調されたように、個人と家族が専門に担ってきたケアの負担を、政府、地域社会、企業、そして究極的には市民全員が参加する「ケア共同体」が分担できれば、少子化傾向の反転だけでなく、高齢化時代の対応の役にも立つだろう。私が経験した「関係の中でのケア」と、このようなケアが社会全体に広がるという希望があるからこそ、まだ韓国は終わっていない。
チャン・ヨンウク｜対外経済政策研究院研究委員
ハンギョレ 2025-05-22 10:29
https://japan.hani.co.kr/arti/opinion/53269.html
2.な 2025年05月23日 16:25
最初から終わってるじゃんwww
「 아직 한국은 끝나지 않았다」1 이름：- ★：2025/05/23(금) 08:21:48.30 ID:Pl7pYacg.net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고 제목을 붙이는 동영상이 외국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때문에, 향후는 한국의 경제, 재정, 의료, 사회 전반이 붕괴한다고 하는, 반복해져서 지나서 이미 무감각이 된 이야기다.물론,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해 리스크는 없고든지는 하지 않는다.동영상의 주장대로, 현재의 출생률이 계속 되면 생산 연령 인구는 급속히 감소해, 성장 잠재력과 재정 여력이 침식될 가능성은 있다.부양 부담이 급증해, 고령자의 빈곤율과 자살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끝났다」에 대한 반론…
「 아직 한국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고 제목을 붙이는 동영상이 외국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때문에, 향후는 한국의 경제, 재정, 의료, 사회 전반이 붕괴한다고 하는, 반복해져서 지나서 이미 무감각이 된 이야기다.물론,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해 리스크는 없고든지는 하지 않는다.동영상의 주장대로, 현재의 출생률이 계속 되면 생산 연령 인구는 급속히 감소해, 성장 잠재력과 재정 여력이 침식될 가능성은 있다.부양 부담이 급증해, 고령자의 빈곤율과 자살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이 끝났다고 하는 진단은 과장되다.인구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생산력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일하는 사람이 사라진다」(위즈 댐 하우스)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현재보다 미래의 고령자는 보다 건강하고 교육 레벨이 높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대해도, 생산력은 생각한 만큼 크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또, 비교적 낮은 한국의 고령자, 여성, 청년들의 경제활동에의 참가율이 선진국의 수준까지 오르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분은 상쇄된다.저자는, 경제활동에의 참가율이 상승했을 경우, 25년 후도 노동 인구가 현재의 90%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간파했다.이것에 기술 발전에 의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까지 고려하면, 장래의 생산력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인류의 적응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인류는 항상 위기에 직면해, 항상 종말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세계는 어느 과거보다 풍부하다.이전 필자가 다른 문장으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인구 감소는, 임금 상승, 근로 조건의 개선, 생산성 향상등의 경로에 의해서, 남은 세대의 복지를 향상시켰다.최근 몇년이라도, 인구 위기의 논의가 본격화해 수많은 출산·양육 지원책이 제시되어 그 덕분인가, 2023년에 한계에 이른 출생수와 특수 합계 출생률은, 작년은 소폭적이면서 상승으로 변했다.완전한 경향의 반전인가 어떤가를 판단하는에게는 아직 빠르지만, 다행스럽게도, 출생률의 증가 경향은 금년도 계속 되고 있다.
「한국은 끝났다」라고 소란을 피우는 것도 그 의도는 있다겠지만, 단순하게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고 과도한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애매한 미래를 걱정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면, 소자녀화의 경향은 자연스럽게 반전한다.실행이 문제인 것이어, 해결책은 벌써 제시되고 있다.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주원인으로서 들어지고 있는 주거비용, 교육 경쟁, 장시간 노동, 케어 부담등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효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도, 계속 개발해야 한다.
게다가 늦출 수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혁도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성별, 고용형태별, 국적별, 연령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한 노동력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재정 부문에서는, 건강 보험, 국민연금 개혁에 가세해 장래의 세수입 여력의 감소에 대비한 조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무분별한 감세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꽉 누를 뿐이다.
(약어)
가족, 직장, 지역에서 형성된 관계 속에서 케어를 하는 것은, 유아로부터 고령의 부모님, 이동이 곤란한 환자, 장애자 등, 생애의 전기간에 확대 가능하다.최근 출판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케어 할 수 있는 것인가」(헤이북스)로 강조된 것처럼, 개인과 가족이 전문에 담당해 온 케어의 부담을, 정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전원이 참가하는 「케어 공동체」를 분담할 수 있으면, 소자녀화 경향의 반전 뿐만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의 대응의 역에도 설 것이다.내가 경험한 「관계 중(안)에서의 케어」라고, 이러한 케어가 사회 전체에 퍼진다고 하는 희망이 있다로부터야말로, 아직 한국은 끝나지 않았다.
장·욘우크｜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한겨레 2025-05-22 10:29
https://japan.hani.co.kr/arti/opinion/53269.html
2. 2025년 05월 23일 16:25
최초부터 끝나있는야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