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選＞韓米同盟を前面に出して北朝鮮は後に…李在明候補「国益中心の実用外交」
5/27（火） 6:42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大統領選挙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共に民主党」候補が26日、「未来を切り開く国益中心の実用外交」を核心路線に据える外交・安全保障公約を打ち出した。李氏はこれが堅固な韓米同盟を土台にしている点も強調した。
対日関係については「過去史・領土問題は原則的に、社会・文化・経済領域は前向き・未来志向的に対応する」、対中関係については「過去の政府で最悪の状態に陥った韓中関係を安定的に管理していく」、対ロ関係については「国益優先の観点で扱う」と説明した。李氏の外交安保補佐官である魏聖洛議員は「韓米同盟、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韓米日安保協力に傍点があり、これを基本軸として他の国々も管理していくという立場」と説明した。
選挙対策委員会国益中心実用外交委員長の趙顯（チョ・ヒョン）前外交部次官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と比べて確実に実用主義的アプローチ」と説明した。候補時期「韓半島（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を優先視した文在寅元大統領とは違い、李候補は北朝鮮政策を全体4分野のうち最後に置いた。趙氏は「国連もまともに作動せず、北朝鮮が南北を『敵対的二国家』と言ったことで、北朝鮮との関係は少し長い呼吸を持って対応する問題になった」と話した。
李氏は「韓半島非核化」ではなく「北朝鮮非核化」という言葉を使った。2月韓米両国の用語整理に従ったものだ。南北首脳会談も約束せず、原則的だが「北朝鮮住民の人権が実質的に改善されるように努力する」という文言も入れた。
李氏は「公告した韓米連合防衛体制を基盤に、韓米拡張抑制体系と3軸防御体系を高度化する」とし、10大政策公約から外れた「3軸防御体系」（キル チェーン、韓国型ミサイル防衛、大量反撃報復で構成された北朝鮮の核防御体系）を反映した。文在寅政府ではあまり使われなかった用語だ。
李氏の公約全般について梨花（イファ）女子大学国際学部の朴仁煇（パク・インフィ）教授は「韓中関係をどのように設定するのか、トランプ政府と北朝鮮との交渉開始に備えてどのような準備をするのかなど各論がない」と指摘した。
この日李氏は京畿道水原（キョンギド・スウォン）・竜仁（ヨンイン）・南楊州（ナムヤンジュ）を回って「内乱勢力審判」を強調した。竜仁で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が上王になって金文洙（キム・ムンス）を通じて再び大韓民国を独占し、国民に銃口を常に向けている国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叫んだ。水原では「軍の文民統制強化」に関連した質問に「国防部長官を民間人が引き受けることが望ましい」と答えた。
一方、この日公開された李氏の地域公約集で海運会社HMMの釜山（プサン）移転の公約は反映されなかった。李氏は14日の釜山遊説で「職員が同意した」としてHMM移転を約束したが、HMM労組は「同意したことはない」と反発して波紋が広がっていた。
＜한국 대통령 선거＞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워 북한은 후에…이재아키라 후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5/27(화)6:42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 대통령 선거의 이재명(이·제몰) 「 모두 민주당」후보가 26일,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핵심 노선으로 자리잡는 외교·안전 보장 공약을 내세웠다.이씨는 이것이 견고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긍정적·미래 지향적으로 대응한다」, 대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부로 최악 상태에 빠진 한나카노세키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대러 관계에 대해서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취급한다」라고 설명했다.이씨의 외교안보 보좌관인 위성낙의원은 「한미 동맹,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 협력에 방점이 있어, 이것을 기본 축으로 해 다른 나라들도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위원장의 조현(조·형) 전외교부 차관은 「문 재인(문·제인) 정부와 비교해서 확실히 실용주의적 어프로치」라고 설명했다.후보 시기 「한반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선시 한 문 재인 전 대통령과는 달라, 이 후보는 북한 정책을 전체 4 분야의 쳐 마지막에 두었다.조씨는 「유엔도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A북한이 남북을 「적대적2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조금 긴 호흡을 가져 대응하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씨는 「한반도 비핵화」는 아니고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2월 한미 양국의 용어 정리에 따른 것이다.남북 정상회담도 약속하지 않고, 원칙적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문언도 넣었다.
이씨는 「공고 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3축방어 체계를 고도화한다」라고 해, 10 타이세이책 공약으로부터 빗나간 「3축방어 체계」(키르체, 한국형미사일 방위, 대량 반격 보복으로 구성된 북한의 핵방어 체계)을 반영했다.문 재인정부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다.
이씨의 공약 전반에 대해 이화(이화) 여자대학 국제 학부의 박 히토시(박·인피) 교수는 「한나카노세키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트럼프 정부와 북한과의 교섭 개시에 대비해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등 각론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날이씨는 경기도 수원(콜기드·수원)·류지(욘 인)·남양주(남얀쥬)를 돌아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했다.류지 그럼 「윤 주석기쁨(윤·소크욜)이 상왕이 되어 김문수(김·문스)를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해, 국민에게 총구를 항상 향하여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쳤다.수원에서는 「군의 문민 통제 강화」에 관련한 질문에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 날공개된 이씨의 지역 공약집으로 해운회사 HMM의 부산(부산) 이전의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이씨는 14일의 부산 유세로 「직원이 동의 했다」라고 해 HMM 이전을 약속했지만, HMM 노조는 「동의 했던 적은 없다」라고 반발하고 파문이 퍼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