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が韓国大統領になれば、トランプを超える「粛清の嵐」が吹き荒れるだろう
6月3日に迫った韓国大統領選。本命候補の李在明が遊説でよく使う言葉「法廷はきれいでなくてはならない」に、元NHKソウル支局長の池畑修平は危機感を覚えるという。米国と同じように韓国でも司法の独立を脅かす「大統領の復讐劇」が幕を開ける可能性が高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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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選の影で起きていること
連日、遊説やテレビ討論で自らのビジョンを賛辞し、競争相手はこき下ろす韓国大統領選挙の候補たち。そもそも戒厳令を宣布した尹錫悦前大統領の弾劾・罷免によって実施される選挙なだけに、一貫して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候補がリードを保っている。 終盤に差しかかって与党・国民の力の金文洙(キム・ムンス)候補が追い上げを見せているが、「戒厳令勢力の一人」とみなされるハンディキャップは大きい。 政権交代の公算が高まり、日本では「またもや日韓関係は暗転するのか」と身構える報道が主流のなか、賑やかな選挙戦に隠れる形で進行する常識外の事態を少し詳しく見てみたい。 それは、李在明が遊説で使うフレーズに象徴される。 「法廷はきれいで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 裏を返せば、いまの韓国において法廷は「汚れている」というわけだ。掃除を呼びかけるかのような落ち着いた言い回しだが、本質は司法に対する粛清宣言にほかならない。
「逆転有罪」への報復
異例づくしの今回の韓国大統領選。出発点からして世界を驚かせた戒厳令だが、早くから本命視されてきた李在明の身にも波乱が起きた。 もともと彼は5件もの刑事裁判の被告だ。とりわけ公職選挙法違反に問われた事件は、一定以上の刑罰を受けると大統領選への出馬資格を失う。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를 넘는 「숙청의 폭풍우」가 불어 거칠어질 것이다
6월 3일에 다가온 한국 대통령 선거.본명 후보의 이재명이 유세로 잘 사용하는 말 「법정은 예쁘지 않으면 안 된다」 , 원NHK 서울 지국장의 지 하타 슈헤이는 위기감을 기억한다고 한다.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사법의 독립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복수극」이 막을 열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선거의 그림자로 일어나고 있는 것
연일, 유세나 텔레비전 토론으로 스스로의 비전을 찬사 해, 경쟁 상대는 헐뜯는 한국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원래 계엄령을 선포한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의 탄핵·파면에 의해서 실시되는 선거인인 만큼, 일관해서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후보가 리드를 유지하고 있다. 종반에 접어들어 여당·국민 힘의 김문수(김·문스) 후보가 뒤쫓음을 보이고 있지만, 「계엄령 세력의 한 명」이라고 보이는 핸디캡은 크다. 정권 교대의 공산이 높아져, 일본에서는 「또다시 일한 관계는 암전하는 것인가」라고 준비하는 보도가 주류 속, 떠들썩한 선거전에 숨는 형태로 진행하는 상식외의 사태를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것은, 이재명이 유세로 사용하는 프레이즈에 상징된다. 「법정은 예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반복하면, 지금의 한국에 있어 법정은 「더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청소를 호소할 것 같은 침착한 표현이지만, 본질은 사법에 대한 숙청 선언과 다름없다.
「역전 유죄」에의 보복
이례 의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출발점부터 세계를 놀래킨 계엄령이지만, 일찍부터 본명시 되어 온 이재명의 몸에도 파란이 일어났다. 원래 그는 5건의 형사 재판의 피고다.특히 공직 선거법 위반에 추궁 당한 사건은, 일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의 출마 자격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