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王的大統領制」変えられるか 韓国改憲が争点化、与野党候補が任期4年再選制を公約 韓国大統領選２０２５
5/28(水) 21:28配信 産経新聞
【ソウル＝石川有紀】6月3日投開票の韓国大統領選で、権力が集中して「帝王的」と呼ばれる大統領制を修正する憲法改正の議論が急浮上している。改正には国会議員の3分の2以上の賛成と国民投票での過半数の賛成が必要でハードルは高いが、国会で過半数を占める革新系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候補と保守系与党「国民の力」の金文洙（キム・ムンス）候補がそろって公約に掲げ、改憲が現実味を帯びてきた。
■「非常戒厳」で改めて問題視
韓国の大統領は、国民の直接投票制で選ばれる。任期は5年で、再選はない。国家の緊急事態において戒厳を宣布することができ、法案の拒否権を持つなど強大な権限が集中し「帝王的大統領制」とも称され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による違法な「非常戒厳」宣布を防げなかったことで、制度的問題が政界や国民に改めて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た。
「戒厳以降、社会の混乱や経済的な困難、政治的な対立が続いているのは憲法のせいではない。しかしより堅固な民主主義のために、改憲が必要だ」
これまで非常戒厳を巡る与党の責任追及を強調し、改憲の議論に慎重な姿勢だった李氏は、18日に南西部光州（クァンジュ）で行われた「民主化運動記念式」に合わせ交流サイト（SNS）で改憲の公約を明らかにした。
公約では、大統領任期を5年から4年に短縮し、連続再選を1回可能にすることで、任期末に大統領の影響力が低下し「レームダック（死に体）」に陥る問題の解消を図る。国会を通過した法案に対する大統領の拒否権を制限し、戒厳宣布の要件強化も盛り込んだ。2028年の総選挙までに憲法改正の是非を問う国民投票の実施を目指す。
■繰り返される経験者の逮捕
尹氏の弾劾罷免が決まった4月には、禹元植（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が、極端な政治対立の原因は大統領に権力が集中する構造にあると主張し、今回の大統領選と国民投票の同時実施を提案。しかし、出身母体の「共に民主党」の反発を受けた直後に撤回し、議論は選挙後に先送りされるとみられていた。
尹氏の失脚で世論の逆風を受ける与党は、李氏の公約は大統領が退任後、連続でなければ3期目就任も可能にする抜け道を残すもので、「長期政権を可能にする」と批判し、改憲の争点化で攻勢を強める構えだ。金氏は大統領任期を2期8年までとし、次期大統領は3年以内に改憲して退任する案を示し、公約を差別化した。韓悳洙（ハン・ドクス）前首相の主張を引き継いだ形で、中道層の支持を獲得する狙いもうかがえる。
1987年の民主化以降、韓国は大統領経験者の逮捕が繰り返され、選挙のたびに大統領の権力を分散する改憲は公約に上ったが実現しなかった。
「제왕적 대통령제」바꿀 수 있을까 한국 개헌이 쟁점화, 여야당 후보가 임기 4년 재선제를 공약 한국 대통령 선거 2025
5/28(수) 21:28전달 산케이신문
【서울=이시카와 유키】6월 3일투개표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이 집중해 「제왕적」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헌법개정의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개정에는 국회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로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허들은 높지만,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혁신계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후보와 보수계 여당 「국민 힘」의 김문수(김·문스) 후보가 모이고 공약으로 내걸어 개헌이 현실성을 띠어 왔다.
■「비상 계엄」으로 재차 문제시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제로 선택된다.임기는 5년으로, 재선은 없다.국가의 긴급사태에 대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법안의 거부권을 가지는 등 강대한 권한이 집중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칭해진다.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전대통령에 의한 위법한 「비상 계엄」선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제도적 문제가 정계나 국민으로 고쳐 인식되게 되었다.
「계엄 이후, 사회의 혼란이나 경제적인 곤란, 정치적인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헌법의 탓은 아니다.그러나보다 견고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상 계엄을 둘러싼 여당의 책임 추궁을 강조해, 개헌의 논의에 신중한 자세였던 이씨는, 18일에 남서부 광주(광주)에서 행해진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맞추어 교류 사이트(SNS)에서 개헌의 공약을 분명히 했다.
공약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부터 4년에 단축해, 연속 재선을 1회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임기말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저하해 「레임 덕(죽은 몸)」에 빠지는 문제의 해소를 도모한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 계엄 선포의 요건 강화도 포함시켰다.2028년의 총선거까지 헌법개정의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의 실시를 목표로 한다.
■반복해지는 경험자의 체포
윤씨의 탄핵 파면이 정해진 4월에는, 우원식(우·워시크) 국회 의장이, 극단적인 정치 대립의 원인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하는 구조에 있다고 주장해, 이번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제안.그러나, 출신 모체의 「 모두 민주당」의 반발을 받은 직후에 철회해, 논의는 선거 후에 재고된다고 보여지고 있었다.
윤씨의 실각으로 여론의 역풍을 받는 여당은, 이씨의 공약은 대통령이 퇴임 후, 연속이 아니면 3기째취임도 가능하게 하는 샛길을 남기는 것으로, 「장기 정권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비판해, 개헌의 쟁점화로 공세를 강하게 할 자세다.김씨는 대통령 임기를 2기 8년까지로 해, 차기대통령은 3년 이내에 개헌해 퇴임하는 안을 제시해, 공약을 차별화했다.한덕수(한·드크스) 전수상의 주장을 계승한 형태로, 나카미치층의 지지를 획득하는 목적도 엿보인다.
1987년의 민주화 이후, 한국은 대통령 경험자의 체포가 반복해져 선거마다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은 공약에 올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