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メディア「大陸棚協定が終了されても韓国ができる手段はいくつかある。国際法違反を主張することもそのひとつだ」……じゃあ、国際海洋法裁判所でEEZ策定してもらおうぜ


【時論】韓日関係に変数として浮上した大陸棚協定(中央日報)

この協定第31条第3項に基づき6月22日には韓国、日本ともに協定を一方的に終了させる権利を持つ。一方の当事国の終了通知があれば3年後に協定は終了する。この協定が締結された当時に韓国に有利だった国際法環境は大きく変わった。

1982年に国連海洋法条約が成立し、日本を含むすべての加盟国は無条件に200海里大陸棚を主張できることになった。半面、国際刑事裁判所の判例の変化で韓国の強力な論拠だった自然的延長論、すなわち韓国の大陸棚が琉球海溝まで続くという主張は力を失った。日本はこの協定を韓国に一方的に有利なものと認識していて、こうした否定的な認識は日本が共同開発に消極的だった理由であり、日本が協定を終了させるという予想の根拠となる。

協定の終了条項は韓国・日本の交渉力を決める構造的要因だ。日本は6月22日から韓国の立場と関係なく協定を一方的に終了させる法的権限を持つ。韓国が協定維持を望む場合、法的権限を持つ日本を説得するしかない。両国間に一種の甲乙関係が形成される。 (中略)

韓国の選択肢は単純だ。協定存続のために日本に大々的な譲歩と妥協をしたり、そうでなければ乙の立場を拒否して協定終了を受け入れることだ。韓国はまず国際法を徹底的に理解した後、協定の維持と共同開発を神聖視せず、国益の観点で冷静に損益計算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

協定が終了するとしても、韓中日3カ国の大陸棚権利主張が重なるこの水域では、いかなる境界の画定であれ韓国の同意が必須だ。したがって韓国側に不利な結果を十分に防ぐことができる。こうした境界未確定重複水域での石油ボーリングなど一方的な資源開発は明白な国際法違反だ。

にもかかわらず日本が国際法違反行為を敢行する場合、むしろ韓国が攻勢の立場になる機会が与えられる。法的対応と共に日本の国際法違反に相応する自体の資源開発に動く正当な根拠が確保されるからだ。
(引用ここまで)





 日韓大陸棚協定の終了を通知できるようになるのが6月22日。
 日韓大陸棚協定は1978年に日韓間で締結され、50年間に渡ってこの区域について探査、開発は日韓間での合意が必要と明記されています。
 2028年に50年の期間が終了。どちらかの国が期間終了の3年前に協定を終わらせる意思を伝えれば自動的に終了となります。

 6月22日、つまりイ・ジェミョン政権発足後のことなので、日本側はなんの躊躇もなく終了通知ができるわけです。
 これがユン・ソンニョル政権であれば多少の躊躇も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けどね。

 で、このコラムでは「日本が周辺国に同意を得ずにボーリング等をすれば国際法違反だ」ってありますが。

 いくつか方法はあるんですよね。
 「同意を得ようと交渉したけど同意されませんでした」「排他的経済水域(EEZ)を現在の主流となっている中間線で決めようと言っても、韓国は同意しませんでした」っていって国際海洋法裁判所に訴え出て、EEZを策定してもらうことも可能。
 この場合、判例に従って両国の海岸線からの中間距離で策定されることになるわけです。



 韓国は「中国がだまっちゃいないぞ!(だから韓国と手を結ぼう)」みたいな言いかたをしていますが。
 中国がだまっていないかどうか、微妙なところなんですよね。
 っていうのも、中国は「国際解放法裁判所によるEEZの策定を望まない」可能性も大きい。
 中国にとってはあの辺、あやふやにしておきたいって部分も少なくない。
 国際法相手にしたら、中国の主張(いわゆる列島線)は負けるしかないですからね。
 なので「日本と韓国だけで争う」可能性は充分にある。

 んで、中間線で決着したら韓国がいうところの「第7鉱区」、協定でいうところの「JDZ」の95%くらいは日本のEEZになります。


(画像引用元・Wikimedia

 いいじゃん、韓国には「大王クジラプロジェクト」があるんだし(笑)。
 なんか世界最大クラスの天然ガスが埋まってんでしょ? 知らんけど。


한국에는 대왕 고래 프로젝트가 있다

한국 미디어 「대륙붕 협정이 종료되어도 한국이 생기는 수단은 몇개인가 있다.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일도 그 하나다」……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EEZ 책정받자구


【시론】한일 관계에 변수로서 부상한 대륙붕 협정(중앙 일보)
이 협정 제 31조 제 3항에 근거해 6월 22일에는 한국, 일본 모두 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한편의 당사국의 종료 통지가 있으면 3년 후에 협정은 종료한다.이 협정이 체결된 당시에 한국에 유리했던 국제법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1982년에 유엔 해양법 조약이 성립해, 일본을 포함한 모든 가맹국은 무조건 200 해리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반면, 국제 형사 재판소의 판례의 변화로 한국의 강력한 논거였던 자연적 연장론, 즉 한국의 대륙붕이 유구 해구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일본은 이 협정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일본이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이며, 일본이 협정을 종료시킨다고 하는 예상의 근거가 된다.
협정의 종료 조항은 한국·일본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이다.일본은 6월 22일부터 한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한국이 협정 유지를 바라는 경우, 법적 권한을 가지는 일본을 설득 할 수 밖에 없다.양국간에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중략)

한국의 선택사항은 단순하다.협정 존속을 위해서 일본에 대대적인 양보와 타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을의 입장을 거부해 협정 종료를 받아 들이는 것이다.한국은 우선 국제법을 철저하게 이해한 후, 협정의 유지와 공동 개발을 신성시하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손익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도, 한중일 3개국의 대륙붕 권리 주장이 겹치는 이 수역에서는, 어떠한 경계의 확정이든 한국의 동의가 필수다.따라서 한국측에 불리한 결과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이러한 경계 미확정 중복 수역에서의 석유 볼링 등 일방적인 자원 개발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법 위반행위를 감행 하는 경우, 오히려 한국이 공세의 입장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법적 대응과 함께 일본의 국제법 위반에 상응하는 자체의 자원 개발에 움직이는 정당한 근거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인용 여기까지)




 한일 대륙붕 협정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6월 22일.
 한일 대륙붕 협정은 1978년에 일한간에 체결되어 50년간에 걸쳐 이 구역에 도착해 탐사, 개발은 일한간으로의 합의가 필요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028년에 50년의 기간이 종료.어느 쪽인가의국이 기간 종료의 3년전에 협정을 끝낼 의사를 전하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6월 22일, 즉 이·제몰 정권 발족 후이므로, 일본측은 아무 주저도 없게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손뇨르 정권이면 다소의 주저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 칼럼에서는 「일본이 주변국에 동의를 얻지 않고 볼링등을 하면 국제법 위반이다」는 있어요가.

 몇개인가 방법은 있다 응이군요.
 「동의를 얻으려고 교섭했지만 동의 되지 않았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현재의 주류가 되고 있는 중간선으로 결정하자고 말해도, 한국은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호소해 나오고, EEZ를 책정받는 일도 가능.
 이 경우, 판례에 따라서 양국의 해안선으로부터의 중간 거리로 책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이 가만히 있어버릴 않아!(이니까 한국과 손잡자)」같은 어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은지 어떤지, 미묘한 점이예요.
 라고 하는 것도, 중국은 「국제 해방법재판소에 의한 EEZ의 책정을 바라지 않는다」가능성도 크다.
 중국에 있어서는 그 옆, 애매모호하게 해 두고 싶다는 부분도 적지 않다. 국제법 상대로 하면, 중국의 주장(이른바 열도선)은 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서만 싸운다」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중간선으로 결착하면 한국이 말할 곳의 「 제7 광구」, 협정으로 말할 곳의 「JDZ」의95% 정도는 일본의 EEZ가 됩니다.


(화상 인용원·Wikimedia)

 좋잖아, 한국에는 「대왕 고래 프로젝트」가 있다 응이고 (웃음).
 어쩐지 세계 최대 클래스의 천연가스가 메워져 그리고 실마리? 모르지 않지만.


TOTAL: 2754383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324699 19
2744543 韓国の人類貢献何か有る? (5) 竹島日本領 09-08 824 0
2744542 力強くて新しいアメリカ警察車両 (1) cris1717 09-08 725 1
2744541 日本の人類貢献何がある? (1) cris1717 09-08 897 0
2744540 (速報) 7月輸出額韓国が日本追い越し (10) 이강인 09-08 1090 0
2744539 日本人みなさん!!!! (2) wagonR 09-08 1090 0
2744538 大規模摘発、今後も実施 (2) peacebridge 09-08 2210 0
2744537 16g 保存空間に Linux 設置 propertyOfJapan 09-08 613 0
2744536 これが韓国人の犯罪顔だ、そっくり ben2 09-08 847 0
2744535 自由がない韓国が日本に衝撃 (1) ben2 09-08 986 0
2744534 併合でファワイ去った独立運動家女....... cris1717 09-08 1371 0
2744533 韓国の1本天丼はボッタクリなので2本....... ben2 09-08 705 0
2744532 日本にないロボット (2) cris1717 09-08 769 0
2744531 蚊帳をアップデートしました 魚拓 windows7 09-08 698 3
2744530 日本人が分からないブロックこぎれ....... (1) cris1717 09-08 877 0
2744529 韓国1%安定成長キタ━━━━(゚∀....... uenomuxo 09-08 684 0
2744528 日本長期国債が暴騰 kitaaaaaaaaaaaa!! 신사동중국인 09-08 742 0
2744527 ミス岡山レステロ嬢はリスカブスそ....... (2) copysaru07 09-08 782 0
2744526 日本ご祝儀相場キタ━━━━(゚∀゚)....... uenomuxo 09-08 666 0
2744525 蚊帳をアップデートしました (3) 신사동중국인 09-08 775 0
2744524 韓国政府、中国人をノービザしてし....... (1) 夢夢夢 09-08 10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