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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各紙「とにかく経済をどうにかしてくれ!」→イ・ジェミョン「法人税下げても金を貯めこむだけ。国民に支援すれば循環して経済が活性化する」……まだホテル経済論に固執してるのか、やべえなぁ


【社説】韓国、0%台の低成長危機…景気浮揚を考慮も副作用の最小化を(中央日報)

韓国銀行(韓銀)金融通貨委員会が昨日、政策金利を年2.5%に0.25%引き下げた。今年の成長率予測値も2月の予測値の半分水準の0.8%へと大幅に引き下げた。民主化以降、韓国経済がマイナスや0%台の成長率となったのは1998年の通貨危機(-4.9%)、2009年のグローバル金融危機(0.8%)、2020年のコロナパンデミック(-0.7%)の3回だけだ。トランプ発の関税衝撃で輸出が急減し、内需までが力を失い、すでに今年1-3月期にマイナス成長となった。 (中略)

民生経済が厳しいだけに、景気補強のための迅速な対応が避けられない。問題はマクロ政策を使うほどの政策資源が十分でない点だ。景気を活性化させる教科書的な処方は財政資金を投入し、金利を下げることだ。ところが、まず財政状況がよくない。昨年、国家債務は1175兆ウォン(約120兆円)で過去最高となった。韓国開発研究院(KDI)は最近「政府支出の追加拡大には慎重に接近するべき」と助言している。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候補は「補正予選で直ちに火を消さなければいけない」と述べた。補正予算規模は明らかにしなかったが、民主党はすでに20兆ウォン以上の第2次補正予算に言及している。国民の力の金文洙(キム・ムンス)大統領候補は当選直後の「30兆ウォン補正予算」を約束した。誰が執権しようと、30兆ウォン前後の第2次補正予算が予想されるが、財源を全額国債で調達する場合、今年末の国家債務は1311兆ウォンに近づく。地域貨幣などバラマキ式の補正予算は最小化し、必要なところに抑えるよう投入しなければいけない。
(引用ここまで)





 中央日報が「誰が大統領になるにせよ、経済政策はしっかりしてくれ!」と悲鳴にも似た社説を出しています。ここ何日か、似たような社説がばんばん出てますね。

[社説]韓国は0%台の成長を公式化··· 新政府の荷が重い(東亞日報・朝鮮語)
[社説]「瀬戸際経済」の主な要因、建設景気、このままではいけない(朝鮮日報・朝鮮語)

 韓銀が政策金利を0.25P下げて、2.5%にまでしてきています。
 かつ、同時に「今年の経済成長率は0.8%」と下方修正。
 本当であればさらに下げたかったのだけども、これ以上下げるとソウルの不動産過熱を招いてしまうのでもはや機動的には動けないとしています。

 あれだけの不景気を抱えていながら2.5%で実質的に利下げ終了とか二律背反が厳しすぎる。
 逆にいうと「おまえらはちょっと利下げするとすーぐ不動産を買いはじめる。いい加減にしろ」くらいのことを言っているんですが。
 でも、韓国人の大半にはそんな言葉は響かないだろうなぁ。



 楽韓noteのほうではイ・ジェミョンを選ぶのは戒厳令云々ではなく、経済的苦境にある韓国国民らが「政権交代してどうにかしてくれ」って話をしているのだってことをまとめています。



 「あのイ・ジェミョン」を大統領として待望してしまう、それくらいにはひどい状況にあるってことなのです。
 ただまあ、その肝心のイ・ジェミョンですが明白に大企業嫌い、金融機関大嫌いなのですよ。

 先日も「金持ちの税金を10兆ウォン削ってあげれば、ただ彼らの帳簿に社内留保金が10兆ウォンから20兆ウォンに増えるだけ」って話しています。

[社説]李「税金を下げれば留保金だけ増やして」…こんな企業観で成長可能だろうか(韓国経済新聞・朝鮮語)

 社内留保金が増えるだけってそこから設備投資なり、雇用なりが生まれるんですけどね。
 で、「国民に10億ウォンを支援すれば、国民はお金がないので全部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循環がはじまり、経済が活性化する」のだそうですよ。
 乗数効果を勘違いしていると韓国経済新聞は指摘していますが……これ、このまんまやるんだろうなぁ。

 金融に対しては「韓国の金融機関は貧乏人に高金利で金を貸している。これは正義ではない」って発言がありました。
 2022年の大統領選挙ちょっと前の発言です。



 お金を持っている人々、既得権益を「敵」に認定しているんですよね。
 こうしたルサンチマンが彼の原動力なのです。
 まともな経済政策が出てくるとは思えないんだよな……。悪い意味で。



아직 호텔 경제론을 고집하고 있는 이재명

한국 각지 「어쨌든 경제를 어떻게든 해 줘!」→이·제몰 「법인세 내려도 돈을 모아 넣을 뿐.국민에게 지원하면 순환해 경제가 활성화 한다」……아직 호텔 경제론을 고집하고 있는지, 네인


【사설】한국, 0%대의 저성장 위기…경기 부양을 고려도 부작용의 최소화를(중앙 일보)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어제, 정책 금리를 연 2.5%에 0.25%인하했다.금년의 성장률 예측치도 2월의 예측치의 반수준의 0.8%로 큰폭으로 인하했다.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나 0%대의 성장률이 된 것은 1998년의 통화 위기(4.9%), 2009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0.8%), 2020년의 코로나판데믹크(0.7%)의 3회 뿐이다.트럼프발의 관세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해, 내수까지가 힘을 잃어, 벌써 금년 13월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 (중략)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 보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피할 수 없다.문제는 매크로 정책을 사용할 정도의 정책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다.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교과서적인 처방은 재정 자금을 투입해,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그런데 , 우선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작년, 국가 채무는 1175조원( 약 120조엔)으로 과거 최고가 되었다.한국 개발 연구원(KDI)은 최근 「정부지출의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 하고 있다.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 후보는 「보정 예선으로 즉시 불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보정 예산 규모는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벌써 20조원 이상의 제2차 보정 예산에 언급하고 있다.국민 힘의 김문수(김·문스) 대통령 후보는 당선 직후의 「30조원 보정 예산」을 약속했다.누가 집권 하려고, 30조원 전후의 제2차 보정 예산이 예상되지만, 재원을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경우, 금년말의 국가 채무는 1311조원에 가까워진다.지역 화폐 등 바라마키식의 보정 예산은 최소화해, 필요한 곳에 억제하도록(듯이)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용 여기까지)



 중앙 일보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경제정책은 확실히 해 줘!」라고 비명에도 닮은 사설을 보내고 있습니다.여기 며칠인가, 비슷한 사설 화판 번 나오네요.

[사설]한국은0%대의 성장을 공식화··· 신정부가 과중한(동아일보·조선어)
[사설]「갈림길 경제」의 주된 요인, 건설 경기, 이대로는 안 된다(조선일보·조선어)

 한은이 정책 금리를 0.25 P 내리고, 2.5%에까지 하고 오고 있습니다.
 한편, 동시에 「금년의 경제 성장률은 0.8%라고 하부수정.
 사실이면 한층 더 내리고 싶었던 것이다지만도, 더 이상 내리면 서울의 부동산 과열을 불러 버리므로 이미 기동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의 불경기를 안고 있으면서 2.5%로 실질적으로 금리인하 종료라든지 이율배반이 너무 어렵다.
 반대로 말하면 「너등은 조금 금리인하-부동산을 사기 시작한다.적당히 해라」 정도를 말합니다만.
 그렇지만, 한국인의 대부분에는 그런 말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락한note 쪽에서는 이·제몰을 선택하는 것은 계엄령 운운이 아니고, 경제적 곤경에 있는 한국 국민등이 「정권 교대해 어떻게든 해 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몰」을 대통령으로서 대망 해 버린다, 그 정도에는 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 그 중요한 이·제몰입니다만 명백하게 대기업 싫은, 금융기관 정말 싫습니다.

 요전날도 「부자의 세금을 10조원 깎아 주면, 단지 그들의 장부에 사내유보금이 10조원으로부터 20조원에 증가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설]이 「세금을 내리면 유보금만 늘려」…이런 기업관으로 성장 가능할 것일까(한국 경제 신문·조선어)

 사내유보금이 증가할 뿐(만큼)이라는 거기로부터 설비 투자든지, 고용이든지가 태어나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국민에게 10억원을 지원하면, 국민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순환이 시작해, 경제가 활성화 한다」 것이라고 해요.
 승수효과를 착각 하고 있으면 한국 경제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이것, 이 그대로 하는 것일까.

 금융에 대해서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가난한 사람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 주고 있다.이것은 정의는 아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2022년의 대통령 선거 조금 전의 발언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이익을 「적」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이 그의 원동력입니다. 착실한 경제정책이 나온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나쁜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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