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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防総省高官「在韓米軍削減は排除していない」...中国抑止力が最優先


米国防総省の高官が29日(現地時間)、中国を牽制するために、韓国に配置された在韓米軍を削減し、インド太平洋地域の別の地域に再配置する案について「排除して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これは、トランプ政権が22日に在韓米軍約4500人を韓国から撤収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と報じた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の報道を否定してから1週間後の発言だ。海外駐留米軍の「戦略的柔軟性の拡大」の一環として、在韓米軍削減が事実上検討されていると公式化したと解釈される。

在韓米軍の削減が、今後同盟国の貢献拡大要求や米国の拡大抑止(核の傘)体制の変化、米朝対話の再開など、韓半島の情勢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そのため、6月3日の韓国大統領選挙後に発足する韓国の新政権は「トランプの請求書」という課題を抱えることになるとみられる。

● 米「在韓米軍の駐留形態は対中抑止力確保に最適化」

AP通信は29日、米国防総省の高官2人が、アジア安全保障会議(シャングリラ対話)に出席するためシンガポールに向かう機内でのブリーフィングで、「トランプ政権が中国を効果的に牽制するために、当該地域でどのような軍事的駐留が必要かを判断する過程で、韓国に配置された米軍兵力の削減の可能性も排除していない」と述べたと報じた。

彼らは、「中国への抑止力が私たちの優先事項だ」と強調し、「同盟関係を現代化し、地域の安全保障環境の現実を反映して、韓半島での在韓米軍の態勢を調整するために韓国政府と協力することが不可欠だ」と述べた。また、別の高官は、まだ在韓米軍の兵力規模について最終決定は下されていないが、在韓米軍の駐留形態は今後、北朝鮮防衛だけでなく、中国への抑止力確保にも最適化されるだろうと説明した。8月の国家防衛戦略(NDS)発表を控え、事実上、在韓米軍を域内で柔軟に運用するための適正規模を算出する過程が進行中であることを示唆したと解釈される。

韓国政府の一部では、同紙の報道で議論となった「約4500人」よりも在韓米軍の削減規模がさらに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方が出ている。また、トランプ政権の構想が在韓米軍の削減だけでなく、韓国の対北朝鮮戦力の強化や同盟国の貢献拡大、現在の「核の傘」体制の変化など、韓半島防衛態勢全体の変化を含む可能性があるとの懸念も浮上している。在韓米軍の削減は、現在米政権が検討している内容の「氷山の一角」に過ぎない可能性があるという指摘もある。

NDS策定を総括するコルビー国防次官は、これまで海外駐留米軍を中国対応に合わせて再配置し、同盟国が費用や役割の負担を増やすべきだと主張してきた。在韓米軍は中国牽制に重点を置き、北朝鮮への対応は韓国が主導的な役割を担うべきだという考えだ。米国防総省の高官も同日、「私たちは同盟国やパートナーが自国防衛のためにより多く役割を果たせるよう権限を与える」と述べた。

● 北朝鮮に誤ったシグナルを送る可能性

韓国政府は依然として、在韓米軍の撤収などが韓米間で公式に議論されたことはないという立場を維持している。しかし、米側はこれまで韓米間の非公式な対話の過程で、在韓米軍の戦略的柔軟性の拡大が必要だとの意向を示してきたと伝えられている。韓国政府消息筋は、「韓国の政治的な不確実性が解消されれば、韓米間の議論が本格的に進むだろう」とし、「現在は米政権内で様々なアイデアが散発的に提起される段階と判断される」と述べた。

ただし、在韓米軍の削減などが現実のものとなれば、北朝鮮に対して韓米同盟が弱体化したという誤ったシグナルを送る可能性があるとの懸念が出ている。今後再開され得る米朝対話の中で、在韓米軍の削減が交渉戦略として活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方もある。同紙も以前、在韓米軍削減の構想が「対北朝鮮政策に関する非公式な検討の一環として進められている」と報じたことがある。



중국에 대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삭감

미 국방총성 고관 「주한미군 삭감은 배제하고 있지 않다」...중국 억제력이 최우선


미 국방총성의 고관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삭감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안에 대해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했다.이것은, 트럼프 정권이 22일에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린 미국 신문 월가·저널의 보도를 부정하고 나서 1주일 후의 발언이다.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 삭감이 사실상 검토되고 있으면 공식화했다고 해석된다.

주한미군의 삭감이, 향후 동맹국의 공헌 확대 요구나 미국의 확대 억제(핵보호) 체제의 변화, 미 · 북 대화의 재개 등, 한반도의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그 때문에, 6월 3일의 한국 대통령 선거 후에 발족하는 한국의 신정권은 「트럼프의 청구서」라고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보여진다.

● 미 「주한미군의 주둔 형태는 대 중국 억제력 확보에 최적화」
AP통신은 29일, 미 국방총성의 고관 2명이, 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지상낙원 대화)에 출석하기 위해(때문에) 싱가폴로 향하는 기내에서의 브리핑으로, 「트럼프 정권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군사적 주둔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삭감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알렸다.

그들은, 「중국에의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 사항이다」라고 강조해, 「동맹 관계를 현대화해,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의 현실을 반영하고,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고관은, 아직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하고 최종결정은 내려지지 않지만, 주한미군의 주둔 형태는 향후, 북한 방위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의 억제력 확보에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8월의 국가 방위 전략(NDS) 발표를 앞에 두고, 사실상, 주한미군을 역내에서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이 진행중인 것을 시사했다고 해석된다.
한국 정부의 일부에서는, 동지의 보도로 논의가 된 「 약 4500명」보다 주한미군의 삭감 규모가 한층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가 나와 있다.또, 트럼프 정권의 구상이 주한미군의 삭감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북 전력의 강화나 동맹국의 공헌 확대, 현재의 「핵보호」체제의 변화 등, 한반도 방위 태세 전체의 변화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도 부상하고 있다.주한미군의 삭감은, 현재미 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NDS 책정을 총괄하는 코르비 국방 차관은, 지금까지 해외 주둔 미군을 중국 대응에 맞추어 재배치해, 동맹국이 비용이나 역할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어, 북한에의 대응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미 국방총성의 고관도 같은 날, 「우리는 동맹국이나 파트너가 자국 방위를 위해서 보다 많이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듯이) 권한을 준다」라고 말했다.

●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
한국 정부는 여전히, 주한미군의 철수등이 한미간에서 공식으로 논의되었던 적은 없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측은 지금까지 한미간의 비공식인 대화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향을 나타내 왔다고 전하고 있다.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한미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해, 「현재는 미 정권내에서 님 들인 아이디어가 산발적으로 제기될 단계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삭감등이 현실의 것이 되면, 북한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약체화 했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가 나와 있다.향후 재개될 수 있는 미 · 북 대화속에서, 주한미군의 삭감이 교섭 전략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동지도 이전, 주한미군 삭감의 구상이 「대북정책에 관한 비공식인 검토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렸던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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