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役割をしない同盟は維持できない」…韓国に防衛費請求書ちらつかせる
米国がインド太平洋地域で中国の第１覇権国追求を防ぐため、同盟国と友好国の役割拡張に圧力を加えた。特に同盟が米国の負担を分担する方式で自らの役割をしなければ同盟の維持自体が難しいと宣言した中、韓米同盟には言及もしなかった。
ヘグセス米国防長官は先月３１日、シンガポールのアジア安全保障会議（シャングリラ会合）で基調演説をし、中国が強大な軍事力を基礎に域内の覇権国になろうとし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核心的地域から中国が我々を押し出そうとするのを放置しない。我々の同盟国とパートナー国が（中国に）従属したり脅威を受けたりするのを放置し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は米国がインド太平洋地域に対する関与を継続するということだが、前提は明確だった。ヘグセス長官は「防衛費の支出は我々が現在直面した脅威を反映する」とし「抑止力の強化は安価で得られるものではない。米国納税者に尋ねてほしい」と述べた。トランプ米大統領が国防費支出計画を１３％増やして過去最高となった点も強調した。同盟も支出を増やす覚悟をするべきという意味とみる余地がある。
年間防衛費支出が国内総生産（ＧＤＰ）比２．８％（２０２３年基準）と相対的に高い韓国も例外でない。実際、ヘグセス長官は具体的にＮＡＴＯ（北大西洋条約機構）国家がＧＤＰ比５％まで国防費を引き上げることにした点に言及し、「アジアの核心同盟国は（国防費を）あまり使わないが、欧州国がそのようにするのは話にならない」と強調した。
アジア同盟国が「北朝鮮は言うまでもなくてはるかに強い脅威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理由に挙げながらだ。これは北朝鮮の直接的な脅威に露出している韓国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も考えられる。ヘグセス長官の演説で北朝鮮はこうした脈絡で一度だけ出てきた。
このような役割分担を同盟の本質と結びつけたりもした。ヘグセス長官は「一方的な関係なら同盟は強固にならない。実際にそうであるのか、そのように認識されるのかは関係ない」と話した。ヘグセス長官の「強固（ｉｒｏｎｃｌａｄ）」という表現は、米国が韓米同盟など同盟の深みや防衛公約を強調する時によく使う修飾語だ。資金をさらに投入しなければこうした防衛公約を提供するのは難しいという圧力だ。
ヘグセス長官は実際、「同盟の維持を担保する唯一の方法は、双方がそれぞれの役割を果たしながら互いに利益になるかを確認するだけだ」と述べた。また「米国は過去の道徳主義的な外交政策には関心がない」とも話した。「価値同盟」には関心がなく、利益になるかを問いただし、そうでなければ同盟をまともに維持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規定したのと変わらない。
ヘグセス長官が「安米経中（安保は米国、経済は中国に依存）」形態を見せる同盟国に言及しながら「中国に経済的に依存するのは葛藤状況で我々が国防関連の決定をするのを難しくする」と述べたのは、在韓米軍の戦略的柔軟性と直接的につながる発言とみる余地がある。中国の台湾侵攻状況を仮定する場合、韓国が中国に過度に依存していれば在韓米軍を対中牽制のために運用しにくいという懸念の表明とも考えられるからだ。
韓米相互防衛条約４条は「相互合意（ａｇｒｅｅｍｅｎｔ）に基づき、米国の陸・海・空軍を韓国領土内と付近（ｉｎ ａｎｄ ａｂｏｕｔ）に配備（ｄｉｓｐｏｓｅ）」している。条約はこれを米国の「権利」と規定する。米国が在韓米軍配備という権利を行使するには韓国との合意が必要であるだけに、韓国が経済的に中国と密着していれば難しいというのが米国の論理になる可能性がある。
さらに最近、米国防当局者は中国抑止のための戦力配備計画を確認し、在韓米軍縮小の可能性も排除していない。韓国が自国の役割を果たさず、対中牽制にも積極的に参加しないと判断する場合、米国が在韓米軍の規模に触れることが予想される。
今回のシャングリラ会合に韓国からは長官級でなく国防部政策室長が出席したが、「韓国スルー」が目立った。ヘグセス長官は「我々は皆さんが依存者でなく同等なパートナーとして米国とより一層有能に協力できるよう力を与えようとしている」とし、同盟および友好国との連合訓練などを例に挙げた。
しかしフィリピン、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タイなどとの連合訓練に一つずつ言及しながらも、今年３月にあった韓米連合演習のフリーダムシールド（自由の盾）には触れなかった。在日米軍の「アップグレード」を評価しながらも在韓米軍には触れず、「韓米同盟」という言葉も出てこなかった。
韓国国内の政治的混乱が韓米同盟の地位や米国の関連認識にも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るという声も出ている。特にこれは同盟国に対する対中国牽制の役割強化圧力と関連し、３日の大統領選挙で発足する韓国新政権に大きな安保的負担として作用する可能性が高い。
ヘグセス長官は「同盟が分担してこそ我々がインド太平洋地域に集中できる」と述べたが、そのために同盟に「厳しい愛（ｔｏｕｇｈ ｌｏｖｅ）を見せたり時には難しい対話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いう話もした。これは新政権が発足した直後に向き合う米国の顔になると予想される。実際、ヘグセス長官は中国の脅威を「至急（ｕｒｇｅｎｔ）」「切迫（ｉｍｍｉｎｅｎｔ）」などの表現で描写した。
梨花女子大の朴元坤（パク・ウォンゴン）北朝鮮学科教授は「次期韓国政権が発足すれば、米国は優先的に中国牽制にいかなる寄与をするか問うはず」とし「中国牽制という米国の明確な立場に応じ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韓米同盟が形骸化したり韓国が望まない紛争に巻き込まれたりすることもあり得る」と話した。
ヘグセス米国防長官は先月３１日、シンガポールのアジア安全保障会議（シャングリラ会合）で基調演説をし、中国が強大な軍事力を基礎に域内の覇権国になろうとし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核心的地域から中国が我々を押し出そうとするのを放置しない。我々の同盟国とパートナー国が（中国に）従属したり脅威を受けたりするのを放置し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は米国がインド太平洋地域に対する関与を継続するということだが、前提は明確だった。ヘグセス長官は「防衛費の支出は我々が現在直面した脅威を反映する」とし「抑止力の強化は安価で得られるものではない。米国納税者に尋ねてほしい」と述べた。トランプ米大統領が国防費支出計画を１３％増やして過去最高となった点も強調した。同盟も支出を増やす覚悟をするべきという意味とみる余地がある。
年間防衛費支出が国内総生産（ＧＤＰ）比２．８％（２０２３年基準）と相対的に高い韓国も例外でない。実際、ヘグセス長官は具体的にＮＡＴＯ（北大西洋条約機構）国家がＧＤＰ比５％まで国防費を引き上げることにした点に言及し、「アジアの核心同盟国は（国防費を）あまり使わないが、欧州国がそのようにするのは話にならない」と強調した。
アジア同盟国が「北朝鮮は言うまでもなくてはるかに強い脅威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理由に挙げながらだ。これは北朝鮮の直接的な脅威に露出している韓国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も考えられる。ヘグセス長官の演説で北朝鮮はこうした脈絡で一度だけ出てきた。
このような役割分担を同盟の本質と結びつけたりもした。ヘグセス長官は「一方的な関係なら同盟は強固にならない。実際にそうであるのか、そのように認識されるのかは関係ない」と話した。ヘグセス長官の「強固（ｉｒｏｎｃｌａｄ）」という表現は、米国が韓米同盟など同盟の深みや防衛公約を強調する時によく使う修飾語だ。資金をさらに投入しなければこうした防衛公約を提供するのは難しいという圧力だ。
ヘグセス長官は実際、「同盟の維持を担保する唯一の方法は、双方がそれぞれの役割を果たしながら互いに利益になるかを確認するだけだ」と述べた。また「米国は過去の道徳主義的な外交政策には関心がない」とも話した。「価値同盟」には関心がなく、利益になるかを問いただし、そうでなければ同盟をまともに維持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規定したのと変わらない。
ヘグセス長官が「安米経中（安保は米国、経済は中国に依存）」形態を見せる同盟国に言及しながら「中国に経済的に依存するのは葛藤状況で我々が国防関連の決定をするのを難しくする」と述べたのは、在韓米軍の戦略的柔軟性と直接的につながる発言とみる余地がある。中国の台湾侵攻状況を仮定する場合、韓国が中国に過度に依存していれば在韓米軍を対中牽制のために運用しにくいという懸念の表明とも考えられるからだ。
韓米相互防衛条約４条は「相互合意（ａｇｒｅｅｍｅｎｔ）に基づき、米国の陸・海・空軍を韓国領土内と付近（ｉｎ ａｎｄ ａｂｏｕｔ）に配備（ｄｉｓｐｏｓｅ）」している。条約はこれを米国の「権利」と規定する。米国が在韓米軍配備という権利を行使するには韓国との合意が必要であるだけに、韓国が経済的に中国と密着していれば難しいというのが米国の論理になる可能性がある。
さらに最近、米国防当局者は中国抑止のための戦力配備計画を確認し、在韓米軍縮小の可能性も排除していない。韓国が自国の役割を果たさず、対中牽制にも積極的に参加しないと判断する場合、米国が在韓米軍の規模に触れることが予想される。
今回のシャングリラ会合に韓国からは長官級でなく国防部政策室長が出席したが、「韓国スルー」が目立った。ヘグセス長官は「我々は皆さんが依存者でなく同等なパートナーとして米国とより一層有能に協力できるよう力を与えようとしている」とし、同盟および友好国との連合訓練などを例に挙げた。
しかしフィリピン、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タイなどとの連合訓練に一つずつ言及しながらも、今年３月にあった韓米連合演習のフリーダムシールド（自由の盾）には触れなかった。在日米軍の「アップグレード」を評価しながらも在韓米軍には触れず、「韓米同盟」という言葉も出てこなかった。
韓国国内の政治的混乱が韓米同盟の地位や米国の関連認識にも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るという声も出ている。特にこれは同盟国に対する対中国牽制の役割強化圧力と関連し、３日の大統領選挙で発足する韓国新政権に大きな安保的負担として作用する可能性が高い。
ヘグセス長官は「同盟が分担してこそ我々がインド太平洋地域に集中できる」と述べたが、そのために同盟に「厳しい愛（ｔｏｕｇｈ ｌｏｖｅ）を見せたり時には難しい対話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いう話もした。これは新政権が発足した直後に向き合う米国の顔になると予想される。実際、ヘグセス長官は中国の脅威を「至急（ｕｒｇｅｎｔ）」「切迫（ｉｍｍｉｎｅｎｔ）」などの表現で描写した。
梨花女子大の朴元坤（パク・ウォンゴン）北朝鮮学科教授は「次期韓国政権が発足すれば、米国は優先的に中国牽制にいかなる寄与をするか問うはず」とし「中国牽制という米国の明確な立場に応じ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韓米同盟が形骸化したり韓国が望まない紛争に巻き込まれたりすることもあり得る」と話した。
동맹의 공짜승는 유지할 수 없는 한국
미국 「역할을 하지 않는 동맹은 유지할 수 없다」…한국에 방위비 청구서 흩어지게 한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제1 패권국 추구를 막기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의 역할 확장에 압력을 더했다.특히 동맹이 미국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맹의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선언한 안, 한미 동맹에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미국방 장관은 지난 달 31일, 싱가폴의 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지상낙원 회합)에서 기조 연설을 해, 중국이 강대한 군사력을 기초에 역내의 패권국이 되려 하고 있다고 해, 「이러한 핵심적 지역에서 중국이 우리를 밀어 내려고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중국에) 종속되거나 위협을 받거나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것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는 것이지만, 전제는 명확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방위비의 지출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협을 반영한다」라고 해 「억제력의 강화는 염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미국 납세자에게 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계획을 13%늘려 과거 최고가 된 점도 강조했다.동맹도 지출을 늘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는 여지가 있다.
연간 방위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 비 2.8%(2023년 기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실제,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가 GDP비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기로 한 점에 언급해,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은(국방비를)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국이 그처럼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동맹국이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라고 훨씬 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 들면서다.이것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하고 있는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로 북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 번만 나왔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동맹의 본질과 묶기도 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일방적인 관계라면 동맹은 강고하게 안 된다.실제로 그래요인가, 그처럼 인식되는지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다.헤그세스 장관의 「강고(ironclad)」라고 하는 표현은, 미국이 한미 동맹 등 동맹의 깊은 곳이나 방위 공약을 강조할 때에 잘 사용하는 수식어다.자금을 한층 더 투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위 공약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압력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실제, 「동맹의 유지를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쌍방이 각각의 역 비율을 완수하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지를 확인할 뿐이다」라고 말했다.또 「미국은 과거의 도덕 주의적인 외교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했다.「가치 동맹」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이 될까를 따져, 그렇지 않으면 동맹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헤그세스 장관이 「안미 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형태를 보이는 동맹국에 언급하면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갈등 상황으로 우리가 국방 관련의 결정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발언이라고 보는 여지가 있다.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 한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면 주한미군을 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염려의 표명이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agreement)에 근거해, 미국의 륙·해·공군을 한국 영토내와 부근(in and about)에 배치(dispose)」하고 있다.조약은 이것을 미국의 「권리」라고 규정한다.미국이 주한미군 배치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한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인 만큼,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논리에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미국방 당국자는 중국 억제를 위한 전력 배치 계획을 확인해, 주한미군 축소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한국이 자국의 역할을 완수하지 않고, 대 중국 견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의 규모에 접하는 것이 예상된다.
이번 지상낙원 회합에 한국에서는 장관급이 아니고 국방부 정책 실장이 출석했지만, 「한국 스르」가 눈에 띄었다.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여러분이 의존자가 아니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보다 한층 유능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려 하고 있다」라고 해, 동맹 및 우호국과의 연합 훈련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필리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타이등과의 연합 훈련에 한개씩 언급하면서도, 금년 3월에 있던 한미 연합 연습의 자유 쉴드(자유의 방패)에는 접하지 않았다.주일미군의 「업그레이드」를 평가하면서도 주한미군에는 접하지 않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한미 동맹의 지위나 미국의 관련 인식에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준다고 하는 소리도 나와 있다.특히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대 중국 견제의 역할 강화 압력과 관련해, 3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발족하는 한나라 신정권에게 큰 안보적 부담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이 분담해야만 우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때문에(위해) 동맹에 「어려운 사랑(tough loｖe)를 보이거나 때에는 어려운 대화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다.이것은 신정권이 발족한 직후에 마주보는 미국의 얼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위협을 「시급히 (urgent)」 「임박(imminent)」등의 표현으로 묘사했다.
이화여대의 박원고(박·워곤) 북한 학과 교수는 「차기 한국 정권이 발족하면, 미국은 우선적으로 중국 견제에 어떠한 기여를 할까 물을 것」이라고 해 「중국 견제라고 하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에 응할 수 없으면, 한미 동맹이 형해화하거나 한국이 바라보지 않는 분쟁에 말려 들어가거나 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헤그세스 미국방 장관은 지난 달 31일, 싱가폴의 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지상낙원 회합)에서 기조 연설을 해, 중국이 강대한 군사력을 기초에 역내의 패권국이 되려 하고 있다고 해, 「이러한 핵심적 지역에서 중국이 우리를 밀어 내려고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중국에) 종속되거나 위협을 받거나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것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는 것이지만, 전제는 명확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방위비의 지출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협을 반영한다」라고 해 「억제력의 강화는 염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미국 납세자에게 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계획을 13%늘려 과거 최고가 된 점도 강조했다.동맹도 지출을 늘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는 여지가 있다.
연간 방위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 비 2.8%(2023년 기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실제,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가 GDP비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기로 한 점에 언급해,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은(국방비를)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국이 그처럼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동맹국이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라고 훨씬 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 들면서다.이것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하고 있는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로 북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 번만 나왔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동맹의 본질과 묶기도 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일방적인 관계라면 동맹은 강고하게 안 된다.실제로 그래요인가, 그처럼 인식되는지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다.헤그세스 장관의 「강고(ironclad)」라고 하는 표현은, 미국이 한미 동맹 등 동맹의 깊은 곳이나 방위 공약을 강조할 때에 잘 사용하는 수식어다.자금을 한층 더 투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위 공약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압력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실제, 「동맹의 유지를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쌍방이 각각의 역 비율을 완수하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지를 확인할 뿐이다」라고 말했다.또 「미국은 과거의 도덕 주의적인 외교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했다.「가치 동맹」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이 될까를 따져, 그렇지 않으면 동맹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헤그세스 장관이 「안미 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형태를 보이는 동맹국에 언급하면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갈등 상황으로 우리가 국방 관련의 결정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발언이라고 보는 여지가 있다.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 한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면 주한미군을 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염려의 표명이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agreement)에 근거해, 미국의 륙·해·공군을 한국 영토내와 부근(in and about)에 배치(dispose)」하고 있다.조약은 이것을 미국의 「권리」라고 규정한다.미국이 주한미군 배치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한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인 만큼,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논리에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미국방 당국자는 중국 억제를 위한 전력 배치 계획을 확인해, 주한미군 축소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한국이 자국의 역할을 완수하지 않고, 대 중국 견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의 규모에 접하는 것이 예상된다.
이번 지상낙원 회합에 한국에서는 장관급이 아니고 국방부 정책 실장이 출석했지만, 「한국 스르」가 눈에 띄었다.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여러분이 의존자가 아니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보다 한층 유능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려 하고 있다」라고 해, 동맹 및 우호국과의 연합 훈련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필리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타이등과의 연합 훈련에 한개씩 언급하면서도, 금년 3월에 있던 한미 연합 연습의 자유 쉴드(자유의 방패)에는 접하지 않았다.주일미군의 「업그레이드」를 평가하면서도 주한미군에는 접하지 않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한미 동맹의 지위나 미국의 관련 인식에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준다고 하는 소리도 나와 있다.특히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대 중국 견제의 역할 강화 압력과 관련해, 3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발족하는 한나라 신정권에게 큰 안보적 부담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이 분담해야만 우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때문에(위해) 동맹에 「어려운 사랑(tough loｖe)를 보이거나 때에는 어려운 대화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다.이것은 신정권이 발족한 직후에 마주보는 미국의 얼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위협을 「시급히 (urgent)」 「임박(imminent)」등의 표현으로 묘사했다.
이화여대의 박원고(박·워곤) 북한 학과 교수는 「차기 한국 정권이 발족하면, 미국은 우선적으로 중국 견제에 어떠한 기여를 할까 물을 것」이라고 해 「중국 견제라고 하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에 응할 수 없으면, 한미 동맹이 형해화하거나 한국이 바라보지 않는 분쟁에 말려 들어가거나 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