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点満点で3－4点」「民主主義国家では最低レベル」 米民間の選挙監視団が韓国の選挙制度を酷評 韓国大統領選
3日の韓国大統領選挙を前に来韓した米国の国際選挙監視団
全国の投票所で選挙をモニタリング…不正選挙の徴候もすでに発見
「米国の内政干渉」との指摘に「われわれは民間団体」「中国や北朝鮮による内政干渉の遮断が目標」
「韓国の投票システムは手続きの透明性が保障されていない。有権者は常に疑問を投げかけてきたが、政府と中央選挙管理委員会は閉鎖的な態度を変えないため制度に対する信頼性は低い。今後は変化が必要だ」
5月25日に来韓した米国の国際選挙監視団（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は口をそろえてこのように強調した。監視団は第21代大統領選挙を前に韓国の選挙システムを監視するため来韓した民間団体で、▲モース・タン元国際刑事司法大使▲ジョン・ミルス元米国防総省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ー政策局長▲グラント・ニューサム元米海兵隊戦略将校▲ブラッドリー・テイアー・シカゴ大学政治学博士―などさまざまな分野の専門家で構成されている。韓国の選挙を直接観察し、選挙における手続き面での公正性を検証し、国際社会に向け報告書を公表することが彼らの目標だ。
【写真】期日前投票で2度投票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選挙事務員の女
5月29日から2日間にわたり行われた期日前投票も疑問の声が相次いでいる。投票日初日にはソウル市西大門区で投票用紙が投票所の外に持ち出される事態が発生し、江南区では夫の身分証で代理投票を行った契約職公務員が拘束された。京畿道富川市と金浦市では2024年4月の総選挙の投票用紙が発見され、選挙管理委員会のずさんな対応が改めて問題になった。また国民の力の張東赫（チャン・ドンヒョク）選挙対策委員会状況室長は5月30日「選管が発表した期日前投票者数と実際の投票者数に違いがある」と発表した。
5月31日にチョソン・ビズと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監視団は、韓国の選挙制度について「閉鎖性を見直し、手続きの透明性確保に向け直ちに改善を進めるべきだ」と主張した。韓国の選挙制度については以前から数々の疑問が提起されてきたが、改善は全く進んでいない。そのため監視団は「選挙システムに対する国民の信頼は深刻なレベルまで落ち込んだ」との評価を下している。以下は監視団との一問一答。
－国際選挙監視団について紹介してほしい。いつ発足し、韓国訪問はどのように決まったのか。
モース・タン（以下、タン）「国際選挙監視団は2024年末から活動に向けた議論が始まり、今年3月末に結成された民間の監視団だ。韓国の民主主義が一層強固になることを願う思いから韓国訪問を決めた。韓国は米国の重要な同盟国であり、中国と北朝鮮の情報戦が集中する戦略的要衝でもある。韓国で民主主義が破壊されれば、その影響はアジアはもちろん国際秩序全般に及ぶ可能性が高い。そのため国際社会は今、韓国の選挙システムに大きく注目する必要がある。また中国共産党の干渉、選挙への信頼性低下などの問題は米国でも起こりかねない。そのため一層厳密に見守る必要がある」
グラント・ニューサム（以下、ニューサム）「2020年の韓国総選挙について深く研究した。最初は問題があるとは考えていなかった。ところが調査を進めると選挙過程で正常とは言えない事例が数多く見つかった。統計的にあり得ない開票結果、郵便投票の配送記録不一致、あり得ない早さの投票経過発表など、深刻な事例も目の当たりにした。そのため22年の大統領選挙や24年の総選挙も監視を行った。今後は変化が必要との思いから韓国に直接来ることになった。
－来韓後、どんな活動をしてきたか気になる。選管とも接触を試みたと聞いたが本当か。
ニューサム「期日前投票が始まる1週間前ごろ、ソウルに到着し直ちに活動を開始した。期日前投票所の現場を訪れ、市民団体やメディアとのインタビュー、集会への参加など主要なスケジュールを消化しながら忙しく過ごした。CBSテレビやNewsmaxなど米国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にも応じ、韓国のメディアや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とも接触した。自発的に選挙の監視を行う市民団体の関係者とも連絡を取り合うなど、今も選挙監視活動を行っている」
「中央選挙管理委員会にも何度か面会を要請したが断られた。（監視団は）国際法に定められた基準に沿って透明な形で活動すると伝えたが、選管は外部からの監視を事実上遮断した。これは選挙において守るべき透明性を疑わせる非常に深刻な問題だ」
【写真】期日前投票で2度投票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選挙事務員の女
－専門家として韓国の選挙制度を評価するとすれば、制度面でどんな欠陥があると判断したか気になる。
ブラッドリー・テイアー（以下、テイアー）「個人的な見解としては韓国の選挙制度は10点満点の3－4点レベルと考える。これは北朝鮮やジンバブエよりはましだが、民主主義国家としての信頼性は非常に低い」
【写真】竜仁市内の期日前投票所で見つかった「李在明」の横に投票マークのついた投票用紙
「特に国連の国際的な選挙基準と比較した場合、韓国の選挙システムには捏造（ねつぞう）の可能性が非常に多く内在している。優れた選挙システムを持つ台湾の場合、その手続きはあまりに簡単明瞭だ。まず全ての投票は1日で終わる。投票は本人が直接投票所に出向いて行い、開票は手作業だ。これに対して韓国は在外国民投票、期日前投票など複雑な手続きを経て投票が行われ、電子開票システムはサイバー攻撃を受ける可能性もある。また正当な監視活動を行う市民が警察に逮捕されるとか、選管に告発される事例も珍しくない。これは選挙を監視する権利を侵害する行為であり、国際的な基準からもあまりに懸け離れている」
－先日行われた期日前投票もその過程で多くの疑問の声が出た。監視活動中に問題を発見したか。
ジョン・ミルス（以下、ミルス）「投票の透明性と検証可能性が守られていない事例を数多く目の当たりにした。われわれよりも先に選挙監視を行った市民団体が全国3500以上の期日前投票所で有権者数を直接数えたところ、選管の発表と実際の票の数が一致しない事例も数多く発見された。特定の候補者を事前にマークした投票用紙が発見され、別の候補の票が破砕された事例も報告されている」
「投票用紙が投票所の外の食堂に持ち出されたケースや、有権者の身元確認がずさんだったケースもある。有権者の生体認証手続きを形だけ行い、学生証で身元を確認することで外国人留学生の投票参加を可能にした事例もあった。先日もSKテレコムへのサイバー攻撃で国民の半分以上の個人情報が一気に流出したが、これらを考慮すると選管がその役割をしっかりと果たしているか疑問だ」
－米国の監視団が韓国の選挙に介入することは内政干渉との指摘もある。これはどう考えるか。
ニューサム「まずわれわれは米国政府所属ではないので内政干渉は最初から成立しない。民間の監視団として韓国の民主主義を支持し、市民の参政権がしっかりと保障されているか監視するだけだ。国際選挙法によると、外部監視団の活動は全面的に正当であり、国連や国際機関もこれを奨励している」
「むしろわれわれは北朝鮮や中国共産党が極秘に行う可能性がある実質的な内政干渉を阻止しようとしている。これらの国々による政治介入は実在の脅威であり、われわれはこれに警鐘を鳴らす立場にある。韓国の民主主義を本当に心配するのであれば、今のように選挙制度や監視機能が毀損（きそん）される現状に沈黙してはならない。本当の友人は必要な時に真実を語るものだ」
－来週には韓国の大統領選挙が終わる。国際選挙監視団の今後の計画は。
タン「6月3日の投票日まで韓国に滞在し監視活動を続ける予定だ。その後は観察した内容に基づいて報告書を作成し、韓国政府や米国政府、国連、世界選挙機関協議会（A-WEB）など関係機関に提出する。国民の誰もが分かる透明な形で情報を共有したい。単純に制度を批判するとか価値を下げる意図はない。国際社会が韓国における選挙の問題点を理解し、適切な対応を可能にする基盤を提供したい」
「われわれは韓国の有権者がより信頼できる選挙システムを構築するための支援を目指している。透明な選挙制度を運営する国であれば、外部からの監視を受け入れるべきだ。監視を拒否する姿勢こそ逆に疑念を抱かせるだろう」
「10점 만점으로 34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저 레벨」미 민간의 선거 감시단이 한국의 선거 제도를 혹평 한국 대통령 선거
3일의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와 한국 한 미국의 국제 선거 감시단
전국의 투표소에서 선거를 모니터링…부정 선거의 징후도 벌써 발견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에 「우리는 민간 단체」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내정 간섭의 차단이 목표」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수속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유권자는 항상 의문을 던져 왔지만, 정부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폐쇄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성은 낮다.향후는 변화가 필요하다」
5월 25일에 와 한국 한 미국의 국제 선거 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Delegation)는 입을 모아 이와 같이 강조했다.감시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감시하기 위해(때문에) 와 한국 한 민간 단체에서,▲모스·탄 모토쿠니때형사 사법 대사▲존·미르스원미 국방총성 사이버 시큐러티 정책국장▲그랜트·뉴 샘원미 해병대 전략 장교▲블래드 리·테이아·시카고 대학 정치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의 선거를 직접 관찰해, 선거에 있어서의 수속면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해, 국제사회를 향해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사진】기일전 투표로 2도 투표한 의심을 받고 있는 선거 사무원의 여자
5월 29일부터 2일간에 걸쳐 행해진 기일전 투표도 의문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투표일 첫날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투표 용지가 투표소의 밖에 꺼내지는 사태가 발생해, 강남구에서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실시한 계약직 공무원이 구속되었다.경기도 부천시와 코노우라시에서는 2024년 4월의 총선거의 투표 용지가 발견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엉성한 대응이 재차 문제가 되었다.또 국민 힘의 장동혁(장·돈효크) 선거대책위원회 상황 실장은 5월 30일 「선거관리가 발표한 기일전 투표자수와 실제의 투표자수에 차이가 ？`교v라고 발표했다.
5월 31일에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 응한 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 「폐쇄성을 재검토해, 수속의 투명성 확보를 향해 즉시 개선을 진행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그 때문에 감시단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심각한 레벨까지 침체했다」라고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하는 감시단과의 일문일답.
국제 선거 감시단에 대해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언제 발족해, 한국 방문은 어떻게 정해졌는가.
모스·탄(이하, 탄) 「국제 선거 감시단은 2024년말부터 활동을 향한 논의가 시작되어, 금년 3월말에 결성된 민간의 감시단이다.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강고하게 될 것을 바라는 생각으로부터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중국과 북한의 정보전이 집중하는 전략적 요충이기도 하다.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그 영향은 아시아는 물론 국제 질서 전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그 때문에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또 중국 공산당의 간섭, 선거에의 신뢰성 저하등의 문제는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후 유익 한층 엄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랜트·뉴 샘(이하, 뉴 샘) 「2020년의 한국 총선거에 대해 깊게 연구했다.처음은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그런데 조사를 진행시키면 선거 과정에서 정상적이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개표결과, 우편 투표의 배송 기록 불일치, 어늘 수 없는 속도의 투표 경과 발표 등, 심각한 사례도 눈앞으로 했다.그 때문에 22년의 대통령 선거나 24년의 총선거도 감시를 실시했다.향후는 변화가 필요라는 생각으로부터 한국에 직접 오게 되었다.
와 한 후,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신경이 쓰인다.선거관리와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들)물었지만 사실인가.
뉴 샘 「기일전 투표가 시작되는 1주일전경, 서울에 도착해 즉시 활동을 개시했다.기일전 투표소의 현장을 찾아와 시민 단체나 미디어와의 인터뷰, 집회에의 참가 등 주요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바쁘게 보냈다.CBS TV나 Newsmax 등 미국 미디어의 인터뷰에도 응해 한국의 미디어나 유츄브체넬과도 접촉했다.자발적으로 선거의 감시를 실시하는 시민 단체의 관계자와도 서로 연락을 하는 등 , 지금도 선거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몇 번이나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감시단은) 국제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투명한 형태로 활동한다고 전했지만, 선거관리는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사실상 차단했다.이것은 선거에 대해 지켜야 할 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진】기일전 투표로 2도 투표한 의심을 받고 있는 선거 사무원의 여자
전문가로서 한국의 선거 제도를 평가한다고 하면, 제도면에서 어떤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했는지 신경이 쓰인다.
블래드 리·테이아(이하, 테이아)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한국의 선거 제도는 10점 만점의 34점 레벨이라고 생각한다.이것은 북한이나 짐바브웨보다는 낫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성은 매우 낮다」
【사진】류지 시내의 기일전 투표소에서 발견된 「이재명」의 옆에 투표 마크가 붙은 투표 용지
「특히 유엔의 국제적인 선거 기준과 비교했을 경우,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는 날조(군요 개상)의 가능성이 매우 많이 내재 하고 있다.뛰어난 선거 시스템을 가지는 대만의 경우, 그 수속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우선 모든 투표는 1일에 끝난다.투표는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나가 실시해, 개표는 수작업이다.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재외 국민투표, 기일전 투표 등 복잡한 수속을 거쳐 투표를 해 전자 개표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또 정당한 감시 활동을 실시하는 시민이 경찰에 체포된다든가, 선거관리에 고발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이것은 선거를 감시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제적인 기준으로부터도 너무나 동떨어지고 있다」
요전날 행해진 기일전 투표도 그 과정에서 많은 의문의 소리가 났다.감시 활동중에 문제를 발견했는지.
존·미르스(이하, 미르스) 「투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많이 눈앞으로 했다.우리보다 먼저 선거 감시를 실시한 시민 단체가 전국 3500이상의 기일전 투표소에서 유권자수를 직접 세었는데, 선거관리의 발표와 실제 의 표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었다.특정의 후보자를 사전에 마크 한 투표 용지가 발견되어 다른 후보의 표가 파쇄 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투표 용지가 투표소의 밖의 식당에 꺼내진 케이스나, 유권자의 신원 확인이 엉성했던 케이스도 있다.유권자의 생체 인증 수속을 형태만 실시해, 학생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투표 참가를 가능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요전날도 SK텔레콤에의 사이버 공격으로 국민의 반이상의 개인정보가 단번에 유출했지만, 이것들을 고려하면 선거관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
미국의 감시단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도 있다.이것은 어떻게 생각할까.
뉴 샘 「우선 우리는 미국 정부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내정 간섭은 최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민간의 감시단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시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감시할 뿐이다.국제 선거법에 의하면, 외부 감시단의 활동은 전면적으로 정당하고, 유엔이나 국제기관도 이것을 장려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극비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인 내정 간섭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이것 들의 나라들에 의한 정치 개입은 실재의 위협이며, 우리는 이것에 경종을 울리는 입장에 있다.한국의 민주주의를 정말로 걱정한다면, 지금과 같이 선거 제도나 감시 기능이 훼손(귀향)되는 현상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진짜 친구는 필요한 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국제 선거 감시단의 향후의 계획은.
탄 「6월 3일의 투표일까지 한국에 체재해 감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그 다음은 관찰한 내용에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유엔,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A-WEB)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다.국민의 누구나가 아는 투명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단순하게 제도를 비판한다든가 가치를 내리려는 의도는 없다.국제사회가 한국에 있어서의 선거의 문제점을 이해해,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싶다」
「우리는 한국의 유권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투명한 선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이면,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받아 들여야 한다.감시를 거부하는 자세야말로 반대로 의념을 안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