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면(현재 약 2.7% 수준에서 거의 두 배), 예산은 대폭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국방 전략, 위협 대응 능력, 해외 파병 여력 등도 크게 강화됩니다. 대략적으로 따지면 현재 국방비(약 57조 원)를 기준으로 약 105조~110조 원 수준의 국방 예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구입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주요 무기 및 전력 강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략 자산 도입 및 국산화

● 핵추진 잠수함

• 핵추진 잠수함 (SSN): 장기 작전 가능, 대잠·정찰 능력 강화.

• 기술 개발비와 운용비가 막대하지만 핵심 전략 자산.

● 장거리 순항 및 탄도미사일

• 3,000km 이상 사거리의 순항 미사일 (예: 국산 “현무-IV” 개량형).

•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자 가능.

✅ 2. 공군력 비약적 강화

● 스텔스기 대량 확보

• F-35A 추가 도입 (기존 40대에서 80~100대로 확장 가능).

• F-35B (수직이착륙형) 도입 → 경항모와 연계.

● KF-21 전력화 가속 + 양산 확대

• 블록 2, 3까지 빨리 추진하여 자체 스텔스기 보유국으로 진입.

• 수출형 기반 마련도 병행.

✅ 3. 해군력 강화 – 지역 해양 강국 도약

● 경항공모함 건조

• F-35B 운용 가능한 30,000톤급 경항모 실현 가능.

• 수직이착륙 전투기 및 대잠 헬기 탑재.

●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

• KDX-III Batch-II 이상급 이지스 구축함 확충.

• SM-6, 극초음속 요격체계 도입 기반 마련.

✅ 4. 우주 및 사이버 전력

● 군사 정찰위성 군집체계

•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GPS 대체 체계 도입 가능.

• 북한 감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커버 가능.

● 사이버·전자전 부대 확대

• 북한 및 중국, 러시아의 전자전 및 해킹 위협 대응.

• AI 기반 전장 정보통합체계도 개발 가능.

✅ 5. 미사일 방어체계 확장

● L-SAM 조기 배치 및 양산

• 고고도 요격 가능. (미국의 THAAD 상위 호환급 한국형 요격체계)

● KM-SAM, 천궁-Ⅱ 다층 방어망 구축

• 수도권 및 주요 산업시설 중심으로 다층 방공망 구성.

✅ 6. 병력 구조 개편 및 첨단화

● 무인화·자동화 장비 투자

• 무인 전투차량, 드론봇 전력 강화.

• 병력 감축 추세에 대응하는 스마트 전투체계 구축.

● 병사 복지 및 숙련병 유지

• 모병제 또는 선택적 모병제(준직업군인제)도 현실적 고려 가능.

✅ 요약

🔚 결론

GDP 5%라는 국방비는 단순히 무기를 더 많이 사는 수준을 넘어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 준비, 그리고 미래형 국방 체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 이런 무기 구입과 체계 개편은 단순히 예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방정책, 국제정치, 산업기술, 인력 운영 시스템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전면적인 국가 전략의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