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有力候補が司法に圧力？…李在明氏の“最高裁と接触”発言に保守与党が猛反発
【06月03日 KOREA WAVE】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大統領候補、イ・ジェミョン（李在明）氏は2日、自身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に関する大法院（最高裁）の有罪趣旨による差し戻し判決について、「大法院側からは“早く整理して棄却しよう”と聞いていたのに、ある日突然、方針が変わったと伝えられた」と述べた。 イ・ジェミョン氏は同日、YouTubeチャンネル「キム・オジュンの謙虚は難しいニュース工場」に出演し、「直接ではないが、大法院側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あった。“人が生きる社会”で、そうした接触がまったくないとは言えない」と語った。さらに「大法院は法律審であるため、事実関係を変更するには特別な事情が必要で、そうするには証拠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証拠は6万ページある。最終的に裁判官たちは（記録を）見ずに判決を出したようだ」と指摘した。 そのうえで、次のように強調した。 「私も法曹として長年生きてきて、政治活動でも様々な局面を経験してきたが、2日で差し戻しを決めたのは本当に呆れるほどだ。司法府という集団には集団知性がある。私は依然として司法に対する信頼を持っている。司法全体を疑ったり貶めたりすることは、社会にとって損失だ」 この発言に対し、保守系与党「国民の力」は即座に「司法壟断（のうだん=都合のよい場所を見定め、利益を独占すること））だ」と反発した。 同党の中央選挙対策委員会のパク・ソンフン報道官は「司法府は民主主義の最後の砦であるべき存在だ。今回の件は重大な政治的中立性の侵害であり、“早く棄却しよう”と話したという大法院関係者こそ特別検察官の対象だ。誰も法の上に立つことはできない」と強調した。さらに「大法院はイ・ジェミョン氏の発言に対し、即座に事実関係を明らかにすべきだ。誰が棄却を約束し、誰が内部の情報を流したのか、司法への働きかけや取引の有無を特検を通じて必ず解明する」と主張した。 同党のパク・ヨンチャン中央選対委広報メッセージ団長も「判決確定を目前に控えた時期に被告側と大法院が接触していたとすれば、それは極めて不適切な司法取引を裏付ける重大な状況証拠だ」として、イ・ジェミョン氏に対して「誰と、どんな内容のやりとりがあったのか、包み隠さず明らかにすべきだ」と迫った。 国会法制司法委員会に所属する「国民の力」の議員らも連名で声明を発表し、「イ・ジェミョン氏が司法との“内通”を自白するという衝撃的な事態が起きた。真相を徹底的に明らかにせよ」と強調した。さらに、「大法院が沈黙を貫くならば“三権分立”は崩壊し、イ・ジェミョン氏による“三権独裁”に加担する歴史として記録されるだろう」と警告した。 これに対し、共に民主党の選挙対策本部「本当の大韓民国」広報チームは「イ・ジェミョン氏は大法院と直接やりとりしたとは発言していない。番組内でも“大法院から直接聞いた話ではない”と明確に説明している」と反論。そのうえで「事実に基づいて報道すべきであり、『イ・ジェミョン氏が大法院と接触した』という記事には訂正を求める。訂正されない場合は法的措置を講じる」と警告した。
한국 대통령 유력 후보가 사법으로 압력?…이재아키라씨의“최고재판소와 접촉”발언에 보수 여당이 맹반발
【06월 03일 KOREA WAVE】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제몰(이재아키라) 씨는 2일, 자신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최고재판소)의 유죄 취지에 의한 재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측에게서는“빨리 정리해 기각하자”라고 (듣)묻고 있었는데, 있다 일 돌연, 방침이 바뀌었다고 전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제몰씨는 같은 날, YouTube 채널 「김·오즐의 겸허는 어려운 뉴스 공장」에 출연해,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측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사람이 사는 사회”로, 그러한 접촉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한층 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위해, 사실 관계를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증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증거는 6만 페이지 있다.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은(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을 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나도 법조로서 오랜 세월 살아 오고, 정치 활동에서도 님 들인 국면을 경험해 왔지만, 2일에 환송을 결정한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다.사법부라고 하는 집단에는 집단 지성이 있다.나는 여전히 사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사법 전체를 의심하거나 깍아 내리거나 하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 손실이다」 이 발언에 대해, 보수계 여당 「국민 힘」은 즉석에서 「사법 독점(다=적당한 장소를 확정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동당의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의 박·손 분 보도관은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사이여야 할 존재다.이번 건은 중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침해이며, “빨리 기각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대법원 관계자야말로 특별 검찰관의 대상이다.아무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한층 더 「대법원은 이·제몰씨의 발언에 대해, 즉석에서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누가 기각을 약속해, 누가 내부의 정보를 흘렸는지, 사법에의 움직임이나 거래의 유무를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해명한다」라고 주장했다. 동당의 박·욘 장 중앙선거대 위홍보 메세지 단장도 「판결 확정을 목전에 앞두었던 시기에 피고측과 대법원이 접촉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사법거래를 증명하는 중대한 상황 증거다」로서, 이·제몰씨에 대해서 「누구와 어떤 내용의 교환이 있었는지,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했다.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 소속하는 「국민 힘」의 위원들도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해, 「이·제몰씨가 사법과의“내통”을 자백한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났다.진상을 철저하게 분명히 해서」라고 강조했다.게다가 「대법원이 침묵을 관철한다면“삼권 분립”은 붕괴해, 이·제몰씨에 의한“삼권 독재”에 가담하는 역사로서 기록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것에 대해, 모두 민주당의 선거 대책 본부 「진짜 대한민국」홍보 팀은 「이·제몰씨는 대법원과 직접 교환했다고는 발언하고 있지 않다.프로그램내에서도“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물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반론.게다가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고, 「이·제몰씨가 대법원과 접촉했다」라고 하는 기사에는 정정을 요구한다.정정되지 않는 경우는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