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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党が5日の本会議を推進、「李在明防弾」第1号法案の採決を検討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6・3大統領選挙から2日後の5日、国会本会議を開き、虚偽事実公表罪の対象を縮小する法案(公職選挙法の改正案)と大統領当選時は刑事裁判を受けないようにする法案(刑事訴訟法の改正案)を処理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同党大統領選候補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の司法リスクに備えるために急ぐものとみられる。与党「国民の力」は、「大統領選挙後の第1号法案が『李在明防弾法案』か」と批判している。

民主党は2日、第21代大統領就任翌日の5日から、6月の臨時国会を開く召集要求書を禹元植(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に提出した。民主党の関係者は、「国民の力側に5日の本会議で内乱・金建希(キム・ゴンヒ)氏と(殉職した)海兵隊員特別検察官法などを上程しようと提案した」とし、「公職選挙法と刑事訴訟法を処理する可能性を検討している」と話した。

両改正案は、李氏のための「防弾立法」との批判を浴びている事案だ。公職選挙法の改正案は、虚偽事実公表の構成要件のうち「行為」を削除する内容で、本会議で可決して公布されれば、公職選挙法違反関連の李氏の裁判は処罰条項の削除で終結することになる。刑事訴訟法の改正案が可決し、公布されれば、李氏が当選する場合、すべての刑事裁判が中止となる。

民主党が大統領選挙直後に立法を急ぐ考えを示したことについて、18日に予定されている李氏の公職選挙法違反の破棄差し戻し審の初裁判に備えるためのもの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ソウル高裁は、最高裁が有罪趣旨で破棄差し戻した李氏の裁判を、大統領選挙後の18日に延期した。同党の関係者は、「実際に裁判が開かれた時、どんな決定が出るか分からない」とし、「有罪判決が確定する最悪の場合に備えて、18日以前に刑事訴訟法と公職選挙法を改正する可能性が高い」と話した。

民主党は、国民の力が刑事訴訟法の改正案処理に反発し、憲法裁判所に権限争議審判を提起する場合に備えて、文炯培(ムン・ヒョンベ)、李美善(イ・ミソン)両憲法裁判官の後任指名のための聴聞会も推進する計画だ。



이재명취임 제 1호 법안은 이재명방탄법으로

민주당이 5일의 본회의를 추진, 「이재명방탄」 제1호 법안의 채결을 검토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은, 6·3 대통령 선거에서 2일 후의 5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 선거법의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시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법안(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동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이재아키라(이·제몰) 씨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진다.여당 「국민 힘」은, 「대통령 선거 후의 제1호 법안이 「이재명방탄 법안」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다음날의 5일부터, 6월의 임시 국회를 여는 소집 요구서를 우원식(우·워시크) 국회 의장에게 제출했다.민주당의 관계자는, 「국민 힘측에 5일의 본회의에서 내란·김 켄희(김·곤히) 씨와(순직한) 해병 대원 특별 검찰관법등을 상정 하려고 제안했다」라고 해, 「공직 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양개정안은, 이씨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공직 선거법의 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해 공포되면, 공직 선거법 위반 관련의 이씨의 재판은 처벌 조항의 삭제로 종결하게 된다.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 가결해, 공포되면, 이씨가 당선하는 경우,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가 된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입법을 서두를 생각을 나타냈던 것에 대해서,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씨의 공직 선거법 위반의 파기 환송심의 첫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서울 고등 법원은, 최고재판소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씨의 재판을, 대통령 선거 후의 18일에 연기했다.동당의 관계자는, 「실제로 재판이 열렸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모른다」라고 해, 「유죄판결이 확정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18일 이전에 형사소송법과 공직 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국민 힘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문형배(문·홀베), 리미선(이·미손) 양헌법 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위한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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