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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当選の李在明氏に与えられた時間はたった一日…米「4日までに最上の提案を」

ホワイトハウス「貿易交渉対象国に書簡」 
交渉締め切り期限は来月8日「切迫」
3日、共に民主党の李在明大統領候補が支持者に会いに出発するに際し、仁川で発言している=仁川/ロイター・聯合ニュース



 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は発足と同時に、米国から投げかけられた課題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ホワイトハウスは3日(現地時間)、米国と貿易交渉中のすべての国に対し、4日までに「最上の提案」を提示するよう書簡を送ったと明らかにした。米国に輸入される外国製の鉄鋼とアルミニウムの関税を、25%から50%へと2倍に引き上げる文書も署名がなされた。

 ホワイトハウスのキャロライン・レビット報道官はこの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ロイター通信の前日の報道について「書簡の内容を確認することは可能だ」として、「米国通商代表部(USTR)は、期限が迫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親切に想起させるために、この書簡をすべての貿易パートナーに送った」と述べた。

 ロイター通信は前日、USTRが主な交渉相手国に「米国製品に対する関税および割当量、非関税障壁の改善計画、デジタル貿易と経済安保に関する具体的な約束などを含む包括的な提案を提出してほしい」とする書簡を送る予定だと報道した。ロイターによると、各国から回答を受け取り、内容を評価し、合意可能な範囲を提示する計画だという。

 レビット報道官がこの報道を認めつつ「すべての貿易パートナーに発送した」と述べたことに照らすと、韓国にも書簡が発送されたとみられる。大統領に当選し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は4日午前8時ごろ(韓国時間。米国東部時間3日午後7時ごろ)に大統領の任期を開始するとみられるが、その場合、提案書を検討する時間は一日しかない。

 米国との貿易交渉は、期限も迫っ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が4月9日に相互関税の実施を突如90日間猶予したことに伴い、交渉の期限は来月8日となっている。1カ月あまりの間に、前政権が2カ月近く進めてきた交渉の経過を検討・評価したうえでまとめる必要がある。アジアソサエティ政策研究所のウェンディ・カトラー副所長はこの日の声明で、「李在明新大統領は新たな参謀陣を構成し、交渉の進行状況を綿密に検討してから政府の立場を確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考慮すると、(両国は)相互関税の猶予措置を延長するなどの措置を取る必要がある」と助言した。

 李在明氏大統領就任と同時に、米国の鉄鋼・アルミニウム関税も引き上げられる。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米国に輸入される外国製の鉄鋼とアルミニウムに対して課してきた25%の関税を、50%に引き上げる文書に署名した。今回の措置により、4日0時1分(米国東部時間。韓国時間4日午後1時1分)から関税率が2倍に引き上げられるため、韓国製の鉄鋼・アルミニウム製品の米国への輸出が大きな打撃を受けることが予想される。ただし、先月8日に締結された「米英経済繁栄協定(EPD)」に則り、英国製品には例外的にこれまで通り25%の関税率が適用される。

 昨年の韓国の鉄鋼の総輸出額に占める対米輸出の割合は13%ほど。米商務省の統計によると、昨年米国に鉄鋼を輸出した主な国は多い順に、カナダ(71億4000万ドル、23%)、メキシコ(35億ドル、11%)、ブラジル(29億9000万ドル、9%)、韓国(29億ドル、9%)、ドイツ(19億ドル、6%)、日本(17億4000万ドル、5%)。韓国にとって、米国は金額で1位(シェア約13%)、物量で3位(9.8%)の輸出市場だ。50%という関税率は輸出禁止レベルと評される。

 先月30日、トランプ大統領はペンシルベニア州ピッツバーグ郊外のUSスチールの工場での演説で、鉄鋼とアルミニウムの品目別関税率の引き上げ措置を発表した。演説直後にはソーシャルメディア「トゥルース・ソーシャル」に、関税の発効日を6月4日と明らかに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今年3月12日から通商拡大法232条にもとづき、外国製の鉄鋼およびアルミニウム製品に25%の関税を課している。


李在明氏、大統領確定後、4日午後にトランプ大統領と電話会談の予定

共に民主党の李在明大統領選候補が選挙を翌日に控えた2日、ソウル汝矣島公園の最後の遊説で、李候補の「光の革命」の完成に向けた勝利について演説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第21代大統領選挙で当選が確実視される最大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候補は、就任初日の4日、初の外交日程として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と電話首脳会談を行う予定だ。電話会談が実現すれば、1月にトランプ政権発足後も12・3内乱の余波で「オールストップ」状態だった韓米首脳外交が初めて稼動することになる。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戦争」と韓米同盟、在韓米軍再調整計画など、これまで累積された両国間難題が一気に議論される非常に重要な会談になるものとみられる。

 一般的には就任後初の電話首脳会談はお祝いを兼ねた挨拶の性格が強いが、トランプ大統領のスタイルからして、初めての電話首脳会談から通常のプロトコール(儀典)を超えることが話し合われる可能性もある。李在明氏と補佐陣は、これに備えて様々な対応シナリオを検討し、対策を立てて来たという。

 この事案に詳しい消息筋によれば、李在明氏側は就任初日の4日午後、トランプ大統領との電話会談に向け、2日午後タスクフォース会議を開いた。同会議には、共に民主党のキム・ミンソク常任共同選挙対策委員長、イ・ハンジュ民主研究院長、チョン・ドンヨン議員(韓米議員連盟会長)と、李在明氏の外交安保補佐官の役目を果たしてきたウィ・ソンラク議員が出席し、多様な対応策について話し合ったという。

 電話会談ではトランプ発関税戦争の中、輸出戦線の死活がかかった「韓米関税交渉」が議論されるものとみられる。トランプ大統領が4月に課した「相互関税」と品目関税は7月8日まで猶予された状態だが、内乱事態により交渉を指揮するコントロールタワーが不在で、韓米交渉はまともに行われなかった。特に、これまで2回行われた韓米局長級関税協議でこれといった進展がみられなかったことに、トランプ大統領がかなり不満を持っていることも、李在明氏には負担になる状況だ。

 トランプ政権が、韓国の安全保障の根幹である韓米同盟と在韓米軍を中国牽制用に変更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のはさらに大きな難題だ。ピート・ヘグセス米国防長官は先月31日、アジアの同盟国に国防費を国内総生産(GDP)の5%まで引き上げるよう要求している。








이재명에게 줄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일

대통령 당선의 이재아키라씨에게 줄 수 있었던 시간은 경과한 하루…미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백악관 「무역 교섭 대상국에 서간」 
교섭 마감 기한은 다음 달 8일 「임박」
3일, 모두 민주당의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후보가 지지자를 만나 출발 하기에 즈음해, 인천에서 발언하고 있는=인천/로이터·연합 뉴스



 이재명(이·제몰) 정권은 발족과 동시에, 미국에서 던질 수 있었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교섭중의 모든 나라에 대해,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도록(듯이) 서간을 보냈다고 분명히 했다.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제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로 끌어올리는 문서도 서명이 행하여졌다.

 백악관의 캐로라인·레빗트 보도관은 이 날의 브리핑으로, 로이터 통신의 전날의 보도에 대해 「서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로서,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서간을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날, USTR가 주된 교섭 상대국에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및 할당량, 비관세 장벽의 개선 계획, 디지털 무역과 경제 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로이터에 의하면, 각국으로부터 회답을 받아들여, 내용을 평가해, 합의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레빗트 보도관이 이 보도를 인정하면서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발송했다」라고 말했던 것에 비추면, 한국에도 서간이 발송되었다고 보여진다.대통령으로 당선한 이재아키라(이·제몰) 씨는 4일 오전 8시경(한국 시간.미국 동부 시간 3일 오후 7시경)에 대통령의 임기를 개시한다고 보여지지만, 그 경우, 제안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하루 밖에 없다.

 미국과의 무역 교섭은, 기한도 다가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4월 9일에 상호 관세의 실시를 갑자기 90일간 유예 했던 것에 따라, 교섭의 기한은 다음 달 8일이 되고 있다.1개월 남짓의 사이에, 전 정권이 2개월 가깝게 진행해 온 교섭의 경과를 검토·평가한 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웬디·커트러 부소장은 이 날의 성명으로, 「이재명 신대통령은 새로운 참모진을 구성해, 교섭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정부의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양국은) 상호 관세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 했다.

 이재아키라씨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끌어 올려진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본,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제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부과해 온 25%의 관세를, 50%로 끌어올리는 문서에 서명했다.이번 조치에 의해, 4일 0시 1분 (미국 동부 시간.한국 시간 4일 오후 1시 1분 )으로부터 관세율이 2배에 끌어 올려지기 위해, 한국제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미국에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예상된다.다만, 지난 달 8일에 체결된 「미국과 영국 경제 번영 협정(EPD)」에 준거해, 영국 제품에는 예외적으로 지금 그대로 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작년의 한국의 철강의 총수출액에 차지하는 대미 수출의 비율은 13% 정도.미 상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미국에 철강을 수출한 주된 나라는 많은 순서에, 캐나다(71억 4000만 달러, 23%), 멕시코(35억 달러, 11%), 브라질(29억 9000만 달러, 9%), 한국(29억 달러, 9%), 독일(19억 달러, 6%), 일본(17억 4000만 달러, 5%).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금액으로 1위(쉐어 약 13%), 물량으로 3위(9.8%)의 수출 시장이다.50%라고 하는 관세율은 수출 금지 레벨과 평 된다.

 지난 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교외의 US스틸의 공장에서의 연설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율의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연설 직후에는 소셜l 미디어 「투르스·소셜l」에, 관세의 발효일을 6월 4일로 분명히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3월 12일부터 통상 확대법 232조에 의거해, 외국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재아키라씨, 대통령 확정 후, 4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의 예정

모두 민주당의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선거 후보가 선거를 다음날에 앞둔 2일, 서울 여의도 공원의 마지막 유세로, 이 후보의 「빛의 혁명」의 완성을 향한 승리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연합 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최대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후보는, 취임 첫날의 4일, 첫 외교 일정으로서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전화 회담이 실현되면, 1월에 트럼프 정권 발족 후도 12·3 내란의 여파로 「올 스톱」상태였던 한미 수뇌 외교가 처음으로 가동하게 된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라고 한미 동맹,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 등, 지금까지 누적된 양국간 난제가 단번에 논의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는 취임 후 첫 전화 정상회담은 축하를 겸한 인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부터, 첫 전화 정상회담으로부터 통상의 프로토콜(전례)을 넘는 것이 서로 이야기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이재아키라씨와 보좌진은, 이것에 대비해 님 들인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해, 대책을 세워 왔다고 한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에 의하면, 이재아키라씨측은 취임 첫날의 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향해서 2일 오후 테스크 포스 회의를 열었다.동회의에는, 모두 민주당의 김·민소크 상임 공동 선거 대책 위원장, 이·한쥬 민주 연구원장, 정·돈욘 의원(한미 의원 연맹 회장)과 이재아키라씨의 외교안보 보좌관이 책임을 다해 온 위·손라크 의원이 출석해, 다양한 대응책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전화 회담에서는 트럼프발관세 전쟁안, 수출 전선의 사활이 걸린 「한미 관세 교섭」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부과한 「상호 관세」라고 품목 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 된 상태이지만, 내란 사태에 의해 교섭을 지휘하는 관제탑이 부재로, 한미 교섭은 온전히 행해지지 않았다.특히, 지금까지 2회 행해진 한미 국장급 관세 협의에서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도, 이재아키라씨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권이, 한국의 안전 보장의 근간인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층 더 큰 난제다.비트·헤그세스 미국방 장관은 지난 달 31일, 아시아의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GDP)의5%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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