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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大統領の当選を祝いながら「中国の介入に反対」…米国が異例のメッセージ

トランプ米大統領 [ロイター=聯合ニュース]


米ホワイトハウスが3日(現地時間)、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当選を祝うメッセージを発表しながら「中国の介入(interference)と影響(influence)」に言及した。祝う立場の中に政治的メッセージを込めたのはやや異例だが、トランプ政権が全方向から対中圧力を加える状況と無関係でないと解釈される。

ホワイトハウスは李大統領が公式任期を始めた直後の最初の反応で「韓米同盟は強固に維持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そして「韓国は自由で公正な選挙を行ったが、米国は全世界の民主主義に対する中国の介入と影響について懸念(concerned)し、反対(opposed)する」と伝えた。

過去に米国が韓国の新大統領に送った祝いのメッセージを見ても、中国への言及は前例を探せない。これに先立ちトランプ政権1期目の2017年5月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当選した当時、「文大統領の当選を祝い、米国は平和で民主的な政権移譲を祝う韓国国民と共にす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た。中国など他国には言及しなかった。

トランプ政権2期目の今年4月のカナダ総選挙でカーニー首相が勝利した当時も、米国務省の祝いのメッセージに中国が登場したが、これは米国とカナダが手を握って中国の影響力拡大を阻止しようということに傍点が打たれた。

当時、米国務省のブルース報道官は「我々はカーニー政権と協力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し「特に貿易の公正性、不法移民退治、フェンタニルと危険薬物の流通遮断、そして中国共産党の影響力防止(countering)などの核心問題で協力す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李大統領に対するメッセージのように反対や懸念などの表現は使用しなかった。

これはトランプ政権2期目の対中路線が強硬になる傾向を反映しているとみられる。李在明政権の具体的な外交・安保政策の方向性がまだ確定していない中、米国側が先制的に中国圧力に優先順位を置いている点を韓国に知らせたとみる余地もある。これに賛同してほしいという信号の発信とも解釈される。



중국의 지원을 받은 이재명에 못을 찌른 트럼프 w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중국의 개입에 반대」…미국이 이례의 메세지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 뉴스]


미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세지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개입(interference)과 영향(influence)」에 언급했다.축하하는 입장안에 정치적 메세지를 담은 것은 약간 이례이지만, 트럼프 정권이 전방향에서 대 중국 압력을 더하는 상황과 무관계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공식 임기를 시작한 직후의 최초의 반응으로 「한미 동맹은 강고하게 유지된다」라고 분명히 했다.그리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했지만, 미국은 전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에 대해 염려(concerned)해, 반대(opposed)한다」라고 전했다.

과거에 미국이 한국의 신대통령에 보낸 축하의 메세지를 봐도, 중국에의 언급은 전례를 찾을 수 없다.이것에 앞서 트럼프 정권 1기째의 2017년 5월에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당선한 당시 , 「문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해, 미국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정권 이양을 축하하는 한국 국민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메세지를 보냈다.중국 등 타국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권 2기째의 금년 4월의 캐나다 총선거로 카니 수상이 승리한 당시도, 미국무성의 축하의 메세지에 중국이 등장했지만,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가 손을 잡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방점이 맞았다.

당시 , 미국무성의 블루스 보도관은 「우리는 카니 정권과 협력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해 「특히 무역의 공정성, 불법 이민 퇴치, 펜타닐과 위험 약물의 유통 차단,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방지(countering)등의 핵심 문제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에 대한 메세지와 같이 반대나 염려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트럼프 정권 2기째의 대 중국 노선이 강경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이재명정권의 구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 확정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미국측이 선제적으로 중국 압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점을 한국에 알렸다고 보는 여지도 있다.이것에 찬동 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신호의 발신이라고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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