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성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 국민의 절반도 지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번에도 이재명의 득표수는 투표자의 과반도 넘지 못했다. 투표하지 않은 국민도 많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 보면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 게다가 상대 후보는 득표율 41%였으므로

당선자에만 굉장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약 1표 차이로 당선되었을 경우, 반대 후보와의 정당성에 큰 차이가 있을까?

2. 임기 보장

과반도 넘지 못한 지지를  받아 탄생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미숙함을 보이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임기가 보장되고 있어, 또 4-5년을 허비해야 하는 결함이 있다

억지로 하면 탄핵밖에 없는데, 이것은 상당한 국가적 에너지 소모와 갈등을 유발하는

차라리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게 만들어

필요할 때 선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3. 미국의 발명품

대통령제는 미국에는 맞지만 다른 나라에는 맞지 않다

현재 선진국 중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없다

미국은 연방 국가로 대통령에 권력을 집중 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대통령제는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이 많다

그래서 미국 제외로는 후진 독재 국가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4. 일본화

내각제를 하면 일본처럼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총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명분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각제나 二元執政府制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을 참고하면 된다, 총선 과정과 총리 결정에 좀 더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영국, 프랑스 근처를 참고하면 방법은 있는

5. 한국도 이제는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