得票率 10% 出ると半分保全
15% 出れば全部保全
結局巨大両党ではそれとも, 選挙に出やすくない
多元主義的観点で悪法だと言える
憲法が多元主義と少数者保護を闡明している以上
もうちょっと得票率基準を低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でこそ少数政党も大統領選挙候補を出してお金を使いながら競争することができる
凡そ, 得票率 3% = 1/4 , 5%以上 = 半分 , 7% 以上 = 全部保全に変えるのがあたると思う
10% 이상 나와야 선거비가 보전되는 것도 바꿔야 한다
득표율 10% 나와야 절반 보전
15% 나오면 전부 보전
결국 거대 양당이 아니면, 선거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다원주의와 소수자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이상
좀더 득표율 기준을 낮춰야 하는
그래야 소수 정당도 대선 후보를 내고 돈을 써가면서 경쟁할 수 있는
대충, 득표율 3% = 1/4 , 5%이상 = 절반 , 7% 이상 = 전부 보전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