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大統領、国民統合の約束を忘れてはならない
![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4日午前、ソウル汝矣島(ヨイド)国会前で開かれた国民開票放送行事で演説している。[写真 共同取材]](https://japanese.joins.com/upload/images/2025/06/20250604145935-1.jpg)
大韓民国第21代大統領選挙で李在明(イ・ジェミョン)共に民主党候補が勝利した。貧しい少年工出身から韓国の指導者の職に就いた李氏の当選をまずは祝いたい。庶民の人生を誰よりもよく理解している李氏だが、ここまでの過程は順調なことばかりではなかった。前回の大統領選挙では0.73%ポイント差で惜敗し、その後は司法リスクに苦しめられたことから格別な思いがよぎっただろう。
しかし今、李氏には勝利を祝う余裕さえない。政権業務引継委員会もなく、今日(4日)就任してすぐに大統領職務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外交・安保と経済が同時に危機を迎えた厳しい状況だ。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就任以降、韓国外交は複雑な局面に入った。中国との関係を注目する米国の立場は我々を困惑させる。在韓米軍縮小説まで出てくる中で防衛費分担金増額の圧迫が負担になる。北朝鮮軍がロシアで現代戦の経験を積んで韓米日軍事同盟はさらに緊要になった。韓半島(朝鮮半島)を取り囲む強大国間の高次方程式を解く課題が与えられた。
トランプ発関税衝撃の中で輸出が急減し、内需まで不振の経済もまた、どのように扱っていく考えだろうか。対米交渉戦略から手を離したまま、戒厳以降6カ月を無為に過ごした。大統領選候補はそれぞれ内需振興のために補正予算を約束したが、急増した国家債務が負担だ。先進国の間で主導権争いが激化している人工知能(AI)分野に追いつくという抱負は立派だが、電力供給などインフラ対策は確たるものがない。
何よりも韓国社会が病んでいる最悪の重病は日増しに深刻になる陣営葛藤だ。今回の大統領選挙もネガティブで始まり誹謗戦で終わった。政策公約は低級な攻勢の中に埋もれてしまった。選挙が終わった後、相手への深い憎しみだけが残った。激しい対立の傷を癒やす責務が新しい大統領に与えられた。
前任大統領も就任第一声で統合を強調した。しかし言葉だけだった。どの大統領も「私を支持しなかった人々にも仕える」と念を押したが、結局過激支持層の包囲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統合が意志だけでは達成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物語っている。選挙過程で国民統合を約束した李氏がこのような前轍を踏まないことを期待したい。
李在明政府は1987年以降、最も強力な政府と評価される。立法権と行政権をすべて掌握した。必要な政策を速かに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期待と過激支持者に巻きこまれて独善を突き進むという懸念が同時に出ている。「絶対権力は絶対腐敗する」という言葉が外れることを願うばかりだ。李氏が初めて持つ権限を統合に注ぐことを期待する。他の候補に票を与えた半分の有権者にも大切な国民として仕えるなら、新しい大統領の支持基盤もまた広くなる。
統合の意志を立証する最初のボタンは人事だ。まもなく行われる大統領室人事と首相・長官任命が試金石だ。野党と協力政治を成し遂げるには有能ながらも包容的な人物を国政に参加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過激支持層と結託してネガティブを主導し、葛藤を助長した人物とは距離を置くべきだ。過去、大統領が統合に失敗した原因も結局は人事のためだ。
韓国社会の慢性的反目と対立を癒やす根本的な処方は憲法改正だ。唐突の戒厳事態や繰り返される大統領弾劾は「87年体制」が限界に直面していることを雄弁に物語っている。大統領に相次いでいる不幸のループを断ち切るためにも帝王的大統領制の終息が切実だ。李氏が改憲推進を約束し、他の候補も改憲意思を明らかにしたことから今回ほど絶好の機会もない。
李氏は前任者がことごとく失敗してきた統合の大統領に挑戦してほしい。それこそが我々が直面した社会葛藤を解消し、外交・安保・経済危機を突破する究極的な解決策になるだろう。
しかし今、李氏には勝利を祝う余裕さえない。政権業務引継委員会もなく、今日(4日)就任してすぐに大統領職務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外交・安保と経済が同時に危機を迎えた厳しい状況だ。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就任以降、韓国外交は複雑な局面に入った。中国との関係を注目する米国の立場は我々を困惑させる。在韓米軍縮小説まで出てくる中で防衛費分担金増額の圧迫が負担になる。北朝鮮軍がロシアで現代戦の経験を積んで韓米日軍事同盟はさらに緊要になった。韓半島(朝鮮半島)を取り囲む強大国間の高次方程式を解く課題が与えられた。
トランプ発関税衝撃の中で輸出が急減し、内需まで不振の経済もまた、どのように扱っていく考えだろうか。対米交渉戦略から手を離したまま、戒厳以降6カ月を無為に過ごした。大統領選候補はそれぞれ内需振興のために補正予算を約束したが、急増した国家債務が負担だ。先進国の間で主導権争いが激化している人工知能(AI)分野に追いつくという抱負は立派だが、電力供給などインフラ対策は確たるものがない。
何よりも韓国社会が病んでいる最悪の重病は日増しに深刻になる陣営葛藤だ。今回の大統領選挙もネガティブで始まり誹謗戦で終わった。政策公約は低級な攻勢の中に埋もれてしまった。選挙が終わった後、相手への深い憎しみだけが残った。激しい対立の傷を癒やす責務が新しい大統領に与えられた。
前任大統領も就任第一声で統合を強調した。しかし言葉だけだった。どの大統領も「私を支持しなかった人々にも仕える」と念を押したが、結局過激支持層の包囲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統合が意志だけでは達成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物語っている。選挙過程で国民統合を約束した李氏がこのような前轍を踏まないことを期待したい。
李在明政府は1987年以降、最も強力な政府と評価される。立法権と行政権をすべて掌握した。必要な政策を速かに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期待と過激支持者に巻きこまれて独善を突き進むという懸念が同時に出ている。「絶対権力は絶対腐敗する」という言葉が外れることを願うばかりだ。李氏が初めて持つ権限を統合に注ぐことを期待する。他の候補に票を与えた半分の有権者にも大切な国民として仕えるなら、新しい大統領の支持基盤もまた広くなる。
統合の意志を立証する最初のボタンは人事だ。まもなく行われる大統領室人事と首相・長官任命が試金石だ。野党と協力政治を成し遂げるには有能ながらも包容的な人物を国政に参加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過激支持層と結託してネガティブを主導し、葛藤を助長した人物とは距離を置くべきだ。過去、大統領が統合に失敗した原因も結局は人事のためだ。
韓国社会の慢性的反目と対立を癒やす根本的な処方は憲法改正だ。唐突の戒厳事態や繰り返される大統領弾劾は「87年体制」が限界に直面していることを雄弁に物語っている。大統領に相次いでいる不幸のループを断ち切るためにも帝王的大統領制の終息が切実だ。李氏が改憲推進を約束し、他の候補も改憲意思を明らかにしたことから今回ほど絶好の機会もない。
李氏は前任者がことごとく失敗してきた統合の大統領に挑戦してほしい。それこそが我々が直面した社会葛藤を解消し、外交・安保・経済危機を突破する究極的な解決策になるだろう。
연설 직후에는 잊는 이재명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w![한국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의도) 국회전에 열린 국민 개표 방송 행사로 연설하고 있다.[사진 공동 취재]](https://japanese.joins.com/upload/images/2025/06/20250604145935-1.jpg)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국민 통합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의도) 국회전에 열린 국민 개표 방송 행사로 연설하고 있다.[사진 공동 취재]](https://japanese.joins.com/upload/images/2025/06/20250604145935-1.jpg)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제몰)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궁핍한 소년공 출신으로부터 한국의 지도자가 취직을 한 이씨의 당선을 우선은 축하하고 싶다.서민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이씨이지만, 여기까지의 과정은 순조로운 일 뿐만이 아니었다.전회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0.73%포인트차이로 석패해, 그 다음은 사법 리스크에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부터 각별한 생각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씨에게는 승리를 축하할 여유마저 없다.정권 업무인계위원회도 없고, 오늘(4일)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외교·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이한 어려운 상황이다.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외교는 복잡한 국면에 들어갔다.중국과의 관계를 주목하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를 곤혹시킨다.주한미군 축소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압박이 부담이 된다.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의 경험을 쌓아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한층 더 긴요가 되었다.한반도(한반도)를 둘러싸는 강대국간의 고차방정식을 푸는 과제가 주어졌다.
트럼프발관세 충격 중(안)에서 수출이 급감해, 내수까지 부진한 경제도 또,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 구생각일까.대미 교섭 전략으로부터 손을 떼어 놓은 채로, 계엄 이후 6개월을 무위에 보냈다.대통령 선거 후보는 각각 내수 진흥을 위해서 보정 예산을 약속했지만, 급증한 국가 채무가 부담이다.선진국의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격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따라 잡는다고 하는 포부는 훌륭하지만, 전력 공급 등 인프라 대책은 확실한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병들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나날이 심각하게 되는 진영 갈등이다.이번 대통령 선거도 네가티브로 시작되어 비방전에서 끝났다.정책 공약은 저급한 공세안에 파묻혀 버렸다.선거가 끝난 후, 상대에게의 깊은 미움만이 남았다.격렬한 대립의 상처를 유책무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줄 수 있었다.
전임 대통령도 취임 첫마디로 통합을 강조했다.그러나 말 뿐이었다.어느 대통령도 「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시중든다」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과격 지지층의 포위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었다.통합이 의지만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씨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이재명정부는 198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정부라고 평가된다.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 했다.필요 정책을 속게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과격 지지자에게 말려들어지고 독선을 돌진한다고 하는 염려가 동시에 나와 있다.「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이 빗나갈 것을 바랄 뿐이다.이씨가 처음으로 가지는 권한을 통합에 따르는 것을 기대한다.다른 후보에 표를 준 반의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국민으로서 시중든다면, 새로운 대통령의 지지 기반도 또 넓어진다.
통합의 의지를 입증하는 최초의 버튼은 인사다.곧 행해지는 대통령실인사와 수상·장관 임명이 시금석이다.야당과 협력 정치를 완수하려면 유능하면서도 포용적인 인물을 국정으로 참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과격 지지층과 결탁해 네가티브를 주도해, 갈등을 조장 한 인물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과거, 대통령이 통합에 실패한 원인도 결국은 인사이기 때문에다.
한국 사회의 만성적 반목과 대립을 유근본적인 처방은 헌법개정이다.당돌의 계엄 사태나 반복해지는 대통령 탄핵은 「87년 체제」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웅변에 이야기하고 있다.대통령에 잇따르고 있는 불행의 루프를 끊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절실하다.이씨가 개헌 추진을 약속해, 다른 후보도 개헌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부터 이번 정도 절호의 기회도 없다.
이씨는 전임자가 죄다 실패해 온 통합의 대통령에 도전해 주었으면 한다.그야말로가 우리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해, 외교·안보·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씨에게는 승리를 축하할 여유마저 없다.정권 업무인계위원회도 없고, 오늘(4일)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외교·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이한 어려운 상황이다.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외교는 복잡한 국면에 들어갔다.중국과의 관계를 주목하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를 곤혹시킨다.주한미군 축소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압박이 부담이 된다.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의 경험을 쌓아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한층 더 긴요가 되었다.한반도(한반도)를 둘러싸는 강대국간의 고차방정식을 푸는 과제가 주어졌다.
트럼프발관세 충격 중(안)에서 수출이 급감해, 내수까지 부진한 경제도 또,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 구생각일까.대미 교섭 전략으로부터 손을 떼어 놓은 채로, 계엄 이후 6개월을 무위에 보냈다.대통령 선거 후보는 각각 내수 진흥을 위해서 보정 예산을 약속했지만, 급증한 국가 채무가 부담이다.선진국의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격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따라 잡는다고 하는 포부는 훌륭하지만, 전력 공급 등 인프라 대책은 확실한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병들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나날이 심각하게 되는 진영 갈등이다.이번 대통령 선거도 네가티브로 시작되어 비방전에서 끝났다.정책 공약은 저급한 공세안에 파묻혀 버렸다.선거가 끝난 후, 상대에게의 깊은 미움만이 남았다.격렬한 대립의 상처를 유책무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줄 수 있었다.
전임 대통령도 취임 첫마디로 통합을 강조했다.그러나 말 뿐이었다.어느 대통령도 「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시중든다」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과격 지지층의 포위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었다.통합이 의지만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씨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이재명정부는 198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정부라고 평가된다.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 했다.필요 정책을 속게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과격 지지자에게 말려들어지고 독선을 돌진한다고 하는 염려가 동시에 나와 있다.「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이 빗나갈 것을 바랄 뿐이다.이씨가 처음으로 가지는 권한을 통합에 따르는 것을 기대한다.다른 후보에 표를 준 반의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국민으로서 시중든다면, 새로운 대통령의 지지 기반도 또 넓어진다.
통합의 의지를 입증하는 최초의 버튼은 인사다.곧 행해지는 대통령실인사와 수상·장관 임명이 시금석이다.야당과 협력 정치를 완수하려면 유능하면서도 포용적인 인물을 국정으로 참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과격 지지층과 결탁해 네가티브를 주도해, 갈등을 조장 한 인물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과거, 대통령이 통합에 실패한 원인도 결국은 인사이기 때문에다.
한국 사회의 만성적 반목과 대립을 유근본적인 처방은 헌법개정이다.당돌의 계엄 사태나 반복해지는 대통령 탄핵은 「87년 체제」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웅변에 이야기하고 있다.대통령에 잇따르고 있는 불행의 루프를 끊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절실하다.이씨가 개헌 추진을 약속해, 다른 후보도 개헌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부터 이번 정도 절호의 기회도 없다.
이씨는 전임자가 죄다 실패해 온 통합의 대통령에 도전해 주었으면 한다.그야말로가 우리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해, 외교·안보·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