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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大統領就任初日に最高裁判事増員法案を強行処理した共に民主党【 大統領選出口調査「裁判は継続すべき」63.9%

  
李在明大統領就任初日に最高裁判事増員法案を強行処理した共に民主党【6月5日付社説】 大統領選出口調査「裁判は継続すべき」63.9%

 進歩(革新)系の与党「共に民主党」は2日、国会法制司法委の小委員会を開いて、大法官(最高裁裁判官に相当)の数を14人から30人に増やす裁判所組織法改正案を単独処理した。「民主党側の大法官」を大挙任命して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不利な判決が出ないように大法院の構成を強引に変更しよう、という狙いだ。大法官の増員は、裁判の遅延の解決案として以前から取り上げられてきたが、法曹界の意見を集約した後に与野党が合意して処理すべきものだ。司法制度の一方的な変更は民主法治国家ではあり得ない。ところが民主党は、李大統領の就任式が終わるや否や、まず大法官増員法案から強行した。

 こうした「大統領防弾」諸法が次々と法司委を通過している。李大統領の任期終了時まで裁判を停止する法案や、大法院で有罪趣旨の判決を受けた選挙法の条項そのものを無くして李大統領が免訴判決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法案が、その代表例だ。全て李大統領一人だけのための法だ。近代民主国家の議会では無かったことだ。民主党は、5日にこれらの法案を処理するつもりはないーとしたが、いつでも強行できる状況だ。

 李大統領の選挙法違反事件破棄差し戻し審は18日、大庄洞と城南FC疑惑の一審は24日にそれぞれ予定されている。5日には李華泳(イ・ファヨン)元京畿道平和副知事の対北送金事件の大法院判決も重なっている。控訴審の裁判部は、李・元副知事に対して懲役7年8カ月を言い渡している。大統領在任中に裁判を中断するかどうかは個別の裁判部が判断すべき、というのが大法院の立場だ。だが、民主党が大統領裁判中止法案などを本会議で処理したら、司法府の判断の機会そのものを奪うことになる。三権分立の無力化だ。

 大統領選挙の出口調査で「李大統領の裁判」について尋ねたら、回答者の63.9%が「継続すべき」と回答した。「裁判中断」は25.8%だった。民主党支持者の中でも「裁判継続」は42.7%に上り、「中断」(44.4%)に近い数字となった。決して無視してはならない国民の意向なのだ。この日、李大統領と対面した保守系野党「国民の力」の金竜泰(キム・ヨンテ)非常対策委員長は「国民統合は互いに憂慮している部分をやらないのが重要」と語った。李大統領はこれを考慮してみたらどうかと思う。



이재명의 첫일이 최고재판소 판사 증원 법안 강행 처리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취임 첫날에 최고재판소 판사 증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모두 민주당【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 「재판은 계속해야 할 」63.9%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취임 첫날에 최고재판소 판사 증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모두 민주당【6월5일자 사설】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 「재판은 계속해야 할 」63.9%

 진보(혁신) 계의 여당 「 모두 민주당」은 2일, 국회법제 사법위의 소위원회를 열고, 다이보관(최고재판소 재판관에게 상당)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재판소 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측의 다이보관」을 대거 임명해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게 대법원의 구성을 억지로 변경하자, 라고 하는 목적이다.다이보관의 증원은, 재판의 지연의 해결안으로서 이전부터 다루어져 왔지만, 법조계의 의견을 집약한 후에 여야당이 합의해 처리해야할 것이다.사법 제도의 일방적인 변경은 민주 법치국가 에서는 있을 수 $다.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나자 마자, 우선 다이보관 증원 법안으로부터 강행했다.

 이러한 「대통령 방탄」제법이 차례차례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다.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이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선거법의 조항 그 자체를 없게 해 이 대통령이 면소판결을 받게 되도록(듯이) 하는 법안이, 그 대표예다.모두이 대통령 한 명만의 유익의 법이다.근대 민주국가의 의회는 아니었던 일이다.민주당은, 5일에 이러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은 없다-로 했지만, 언제라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은 18일, 다이쇼동과 죠난 FC의혹의 1심은 24일에 각각 예정되어 있다.5일에는 리화영(이·파욘) 원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겹치고 있다.공소심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을 명하고 있다.대통령 재임중에 재판을 중단할지 어떨지는 개별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 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안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사법부의 판단의 기회 그 자체를 빼앗게 된다.삼권 분립의 무력화다.

 대통령 선거의 출구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물으면, 회답자의 63.9%가 「계속해야 할」이라고 회답했다.「재판 중단」은 25.8%였다.민주당 지지자중에서도 「재판 계속」은 42.7%에 올라, 「중단」(44.4%)에 가까운 숫자가 되었다.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의향이다.이 날, 이 대통령과 대면한 보수계 야당 「국민 힘」의 김 류태(김·욘테) 비상 대책 위원장은 「국민 통합은 서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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