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との取り引き, 韓国には戦略的機会
‘無料はない.’ 国際政治でこれは常識だ. アメリカが韓国に安保的恩恵や防衛を提供したら, それに相応する韓国の寄与度要求されるしかない. まさにこの地点で韓国は単純に受動的に対応するよりは 自国の戦略的利益を明確に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点だ.
その要求は単純な防衛費分担を越さなければならない. 例えば, 自体核武装または戦略核潜水艦(SSBN) 保有のような 実質的軍事的自律性と戦略的抑止力確保がそれだ.
現在北朝鮮は実戦配置された核兵器を保有しているし, 中国も台湾に対する圧迫を強化して北東アジア緊張を高めている. こんな状況で韓国は北・の中で両側からの核脅威を抑制するため ‘核による抑制力’, すなわち 戦略的柔軟性(strategic flexibility) 確保が必須だ. 北朝鮮と中国を同時に牽制することができる抑制手段があればこそ, 大韓民国の安保株券と自律外交は実質的な力を持つようになる.
このような戦略的選択の窓が開かれる可能性は, 特に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現実に現れている. トランプは政治家だ以前に徹底的な取り引き主義的事業家であり, 相互利益が明確だったら破格的な安保取り引きも成功させることができる人物だ. よって韓国には実質的な核武装またはここに準する戦略資産確保の機会の開かれる可能性がある.
これから韓国は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確実な安保に寄り掛かろうか, それとも 自国の戦略的抑制力を確保して新しい時代を準備しようか.
미국과의 거래, 한국에게는 전략적 기회
‘공짜는 없다.’ 국제 정치에서 이는 상식이다. 미국이 한국에 안보적 혜택이나 방위를 제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기여도 요구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명확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그 요구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을 넘어서야 한다. 예컨대, 자체 핵무장 또는 전략 핵잠수함(SSBN) 보유와 같은 실질적 군사적 자율성과 전략적 억지력 확보가 그것이다.
현재 북한은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중 양측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에 의한 억제력’, 즉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확보가 필수적이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억제 수단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과 자율 외교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창이 열릴 가능성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철저한 거래주의적 사업가이며, 상호 이익이 명확하다면 파격적인 안보 거래도 성사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핵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전략 자산 확보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불확실한 안보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자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