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抑制力ない戦略的柔軟性は虚像だ
戦略的柔軟性はただ外交的口げんかや戦術的機動のみを意味しない. それは 決定的な瞬間, 自国の生存と利益を守るための手段を持っていればこそ実現可能だ. その手段がところで 核抑制力だ.
韓国を相手で核で脅威したら, その脅威を無力化することができる唯一の方式は “お前も死ぬ”は確かなメッセージを伝達することだ. このメッセージがなければ, 相手は核を武器で韓国を圧迫して支配しようとするはずであり, 韓国はアメリカの傘の下でばかり消極的対応を繰り返すしかない. こんな状況で何か ‘戦略的柔軟性’を言えるか?
よって 核抑制力のない柔軟性は虚像であり, 実戦状況では無意味だ.
玄武-5 ミサイルにゾンスルヘックを搭載する場合, 韓国の抑制力は根本的に変わる.
玄武-5は最大 3,000km 以上の十字路を持った高速中距離弾道ミサイルで, 中国本土と日本全域, 北朝鮮全地域を皆査定圏に置くようになる. ここにゾンスルヘックが搭載される場合, 韓国は核保有国たちと対等な ‘戦略的レバレッジ’を確保するようになって, 外交・軍事両面でずっと自律的で主導的な立場を取ることができる.
一歩進んで, 核兵器を全面配置しないとしても, ”有事時搭載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能力の保有だけでも抑止力は作動する. 核は使おうと持つ武器ではなく, 使わない慈しんでいる武器だ. まさにこの点で核抑止力は戦略的柔軟性の本質的条件だ.
結論的に, 大韓民国が自主国防と戦略的柔軟性を本当に確保するためには, 核武装または彼に準する独自的減らず口手段確保はこれ以上選択ではなく必須だ.
現実は冷情であり, 脅威は実存する. 言葉では守ることができない平和は, 武将だけで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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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억제력 없는 전략적 유연성은 허상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단지 외교적 말싸움이나 전술적 기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다. 그 수단이 바로 핵 억제력이다.
한국을 상대로 핵으로 위협한다면, 그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너도 죽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없다면, 상대는 핵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고 지배하려 들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소극적 대응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략적 유연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핵 억제력이 없는 유연성은 허상이며, 실전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현무-5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경우, 한국의 억제력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현무-5는 최대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고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중국 본토와 일본 전역, 북한 전 지역을 모두 사정권에 두게 된다. 여기에 전술핵이 탑재될 경우, 한국은 핵보유국들과 대등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되며, 외교·군사 양면에서 훨씬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핵무기를 전면 배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탑재할 수 있다"는 능력의 보유만으로도 억지력은 작동한다. 핵은 사용하려고 갖는 무기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갖는 무기다. 바로 이 점에서 핵 억지력은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적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주국방과 전략적 유연성을 진정으로 확보하려면, 핵무장 또는 그에 준하는 독자적 억지 수단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현실은 냉정하며, 위협은 실존한다. 말로는 지킬 수 없는 평화는, 무장으로만 지켜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