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国会、尹前大統領関連の捜査法案を可決 早くも前政権への報復に着手…司法掌握も加速
6/5（木） 18:23配信 産経新聞
韓国国会は5日、尹錫悦前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宣布や尹氏の妻、金建希夫人の不正疑惑に対し、検察などに代わり、与党などが推薦する「特別検察官」に捜査させる法案を賛成多数で可決した。李在明新大統領率いる政権与党が、歴代政権でも行われた前政権への報復捜査に早くも着手した形だ。
法案は、特別検察官が今回の戒厳宣布に関し、首謀者に死刑または無期刑を科す内乱事件として捜査すると規定。金夫人による株価操作や国政介入など16件の不正疑惑も捜査対象となる。新与党「共に民主党」が議席の過半数を占める国会は、尹前政権当時から同様の法案を複数回可決したが、尹氏が拒否権を発動していた。
与党は検察・裁判所の掌握に向けた動きも加速させた。国会は5日、検事に対する懲戒請求を、検事総長に加えて法相も行えるようにする改正案を可決。最大野党「国民の力」の議員は採決に先立ち「（複数の事件で起訴された）李大統領を捜査した検事を懲戒し、仕事を遂行不能にする報復法案」だと批判した。
また、国会の法制司法委員会は4日、最高裁判事を現行の14人から30人に増やす法案を通過させた。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法案の規定に従えば30人中26人が李氏の任期（5年）中に任命される計算になる。
最高裁の曺喜大長官は5日、判事増員は「『国家百年の大計』の問題であり、長い間議論してきた」と述べ、法案に事実上反対する立場を表明した。
一方、最高裁は5日、李氏が京畿道知事時代に北朝鮮に不正送金したとして起訴された事件にからみ、李氏の側近だった当時の副知事に対して2審に続き懲役7年8月を言い渡した。大統領に就任した李氏本人の裁判が今後も続くかは不透明だ。（時吉達也）
한국 국회, 윤전대통령 관련의 수사 법안을 가결 이미 전 정권에의 보복에 착수…사법 장악도 가속
6/5(목)18:23전달 산케이신문
한국 국회는 5일,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선포나 윤씨의 아내, 김 켄희부인의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 등에 대신해, 여당등이 추천하는 「특별 검찰관」에 수사시키는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이재명 신대통령 인솔하는 정권 여당이, 역대 정권에서도 행해진전 정권에의 보복 수사에 이미 착수한 형태다.
법안은, 특별 검찰관이 이번 계엄 선포에 관해, 주모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하는 내란 사건으로서 수사한다고 규정.김 부인에 의한 주가조작이나 국정 개입 등 16건의 부정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된다.신여당 「 모두 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국회는, 윤전정권 당시부터 같은 법안을 여러 차례 가결했지만, 윤씨가 거부권을 발동하고 있었다.
여당은 검찰·재판소의 장악을 향한 움직임도 가속시켰다.국회는 5일,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사총장에 가세하고 법무장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듯이) 하는 개정안을 가결.최대 야당 「국민 힘」의 의원은 채결에 앞서「(복수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 해, 일을 수행 불능으로 하는 보복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 법제 사법 위원회는 4일, 최고재판소 판사를 현행의 14사람으로부터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30인중 26명이 이씨의 임기(5년) 중에 임명되는 계산이 된다.
최고재판소의 희오쵸관은 5일, 판사 증원은 「 「국가 백년 대계」의 문제이며,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라고 말해 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최고재판소는 5일, 이씨가 경기도 지사 시대에 북한에 부정 송금했다고 해서 기소된 사건에 얽혀, 이씨의 측근이었던 당시의 부지사에 대해서 2심에 이어 징역 7년 8월을 명했다.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씨 본인의 재판이 향후도 계속 될까는 불투명하다.(토키요시 타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