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自体核武装を真剣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最近国際情勢と安保環境の急変の中で, 韓国は自体核武装をこれ以上タブーの時することができない現実的な選択肢で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一, アメリカの戦略的再配置動きとトランプの前大統領の立場(入場)はこのような論議に正当性を付与している. トランプは在韓米軍撤収可能性を言及しながらも, 韓国が自らを防御する十分な軍事力を持っていると評価した. これはアメリカが韓半島防御に対する無条件的な介入を保障しないこともあることを示唆する.
第二, 在韓米軍一部兵力が中国牽制のために再配置される動きは韓半島の安保空白可能性を高めている. これはアメリカの戦略中心が韓半島で遠くなっているという信号であり, 韓国の独自的抑止力確保必要性をもっと浮上させる.
第三, 北朝鮮の核・ミサイル能力はますます高度化されているし, 先制核攻撃脅威まで露に言及される状況だ. こんな非対称脅威の前で, アメリカの核雨傘だけでは国民の安全を保障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認識が拡がっている.
第四, 国民世論も変化している. 各種世論調査で過半以上の国民が自体核武装を賛成することで現われた. これは核武装を単純な政治的手段ではない, 現実的な安保戦略で受け入れる流れが拡散していることを見せてくれる.
したがって韓国は自主国防のための力強い抑制力を確保するために自体核武装を含んだ多様な戦略的選択肢を開いておいて真剣に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国際社会の反発と外交的負担が存在することは事実や, 国家の生存と国民の安全がかかった問題の前で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論議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최근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더 이상 금기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전략적 재배치 움직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이러한 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입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중국 견제를 위해 재배치되는 움직임은 한반도의 안보 공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 중심이 한반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한국의 독자적 억지력 확보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선제 핵공격 위협까지 공공연히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대칭 위협 앞에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국민 여론 또한 변화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국민이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무장을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현실적인 안보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열어두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반발과 외교적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