戒厳令強権国家 V.S, 怪物独裁国家 は 共産怪物独裁国家で勝利！
｢司法まで掌握することになれば独裁だ｣､韓国で台頭する《怪物独裁国家》誕生の危ういシナリオ
2025/06/06 東洋経済ONLINE
ぶまれる「怪物独裁国家」誕生
6月3日に投開票が行われた韓国の大統領選。「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候補（61）が選出されたことを受けて、同党を熱烈に支持する知人は「当然の帰結。これから韓国は民主主義を回復し新しい大韓民国になる」と興奮していた。
一方、保守派の「国民の力」を支持する知り合いは「悪運だ。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があんなばかげたこと（非常戒厳令）をしなければ政界から退場していたはずの人物が大統領になるなんて、悪運と考えなければやりきれない」とうなだれていた。
「政界から退場していたはず」というのは、イ大統領が土地開発疑惑などで裁判を抱えており、5月1日には二審で無罪となった公職選挙法違反の上告審で差し戻し判決が出たことを指している。
大統領選挙前にオンライン上で拡散されたのは、刑務所に入れられたユン前大統領とイ大統領が互いににらみ合っているフェイク動画だった。大統領選挙中、「国民の力」のキム・ムンス候補側は、イ氏が大統領になれば「怪物独裁国家になる」と攻撃していた。その理由の1つに、法治主義の崩壊を挙げていた。
イ大統領は5つの裁判で係争中だ。公職選挙法違反に関しては一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の有罪判決が出たが、3月末の控訴審で無罪となった。最高裁での判決は大統領選挙後に開かれるとみられていたが、異例のスピードで審理が行われ、5月1日に判決が出た。
最高裁は次期大統領の可能性のある人物を裁判するという理由から、異例の12人の裁判官で裁判を実施。「控訴審の判決は誤っている」として差し戻しとなった。12人の裁判官のうち10人が賛成しており、「事実上の有罪判決」といわれた。
相次ぐ法改正で司法の掌握を画策
これに猛反発したのが「共に民主党」だった。「国民の主権を侮辱する政治介入」（同党の中央選挙対策委員会総括委員長）と断じ、チョ・ヒデ最高裁長官を弾劾するとしたが、世論の非難を浴びて、取り下げている。
一方で「こうした結果は最高裁にエリート裁判官しかいないためだ」とし、視野を広げるために民間などの幅広い採用を行い、裁判官を14人から100人に増やす裁判所組織法の改正案を出した。だが、こちらも世論からの反発をくらい、30人の増員にとどめる形で公約に盛り込んだ。
最高裁の裁判官は最高裁長官が推薦し、国会の聴聞会を経て、大統領が任命する。しかし、その過程を変え、裁判官の大幅な増員によってイ大統領が任命した裁判官の割合を一気に高め、司法まで掌握するつもりかという強い懸念が出ていた。
しかし、イ氏が大統領に就任した6月4日、国会の法制司法委員会は、最高裁の裁判官を増員する裁判所組織法の改正案を通過させた。現在14人の最高裁裁判官の定員を1年に8人ずつ、2年間で16人を増員し、30人にするというものだ。
「共に民主党」は大統領選挙直前には、同委員会で虚偽事実公表罪を構成する要件のうち、「行為」を削除する公職選挙法改正案を通過させている。今後、この改正案が国会の本会議で成立し、政府がこれを公布すれば、イ大統領の罪はなくなり、免訴判決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さらに、大統領に当選した被告人の場合、刑事裁判の手続きを停止するようにする刑事訴訟法の改正案も先月、同委員会を通過している。委員長を務めるのは、「共に民主党」所属のチョン・チョンレ議員だ。
そのうえイ大統領は、ムン・ジェイン政権が進めた検察改革を推し進めるとしており、「捜査と起訴を分離し、検察の起訴の乱用を統制する」ことを公約に盛り込んでいる。
イ大統領のための検察改革
検事出身の保守寄りの人物は言う。「イ大統領の検察改革は自分のため。自分が起訴された事件についても、起訴された事実自体をなくそうとするだろう。起訴した検事は洗い出され、放出される」。
大統領選挙期間中に検察改革について聞かれた際、イ氏は「国民が考える常識に合う程度にやればいいのではないか」と答えていた。これについて、前出の元検事は「彼の言う『国民』とは、自分の熱烈な支持者だ。自分を熱烈に支持している彼らが納得するような改革を行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と指摘する。
実際、「共に民主党」を熱烈に支持している知人に聞くと、同じような答えが返ってきた。「裁判で有罪になるかもしれない人物を大統領にしても大丈夫なのか」と問うと、こう答えた。
「あれは検察による捏造だから、もともと罪がないのに起訴された。大統領になったら整理される」
60代の知人は、軍事政権下で民主化運動が行われ、大学に警察が常駐していた時代に大学生活を送った。かつて軍事独裁政権時代に無辜の罪で拷問されたり、刑務所に追いやられた友人らの記憶は今も残る。彼らへの負い目もあるという。
しかし、実際に裁判で有罪にもなっており、関連の裁判ではかつてイ大統領と共に起訴された人物も有罪となった。そうした事実は熱烈な支持者には見えなくなっている。
日本は「最強の力を持った大統領」と対峙することに
最大野党だった「共に民主党」は国会で半数を超える議席を持つ与党となり、与党寄りの議員を含めれば、300議席中190議席近くになる。行政ではイ大統領が誕生した。前出の元検事は言う。
「司法まで掌握することになれば、それは独裁だ」
韓国では、今回の戒厳令を受けて、大統領の権限を削減するための改憲が議論されている。イ大統領は選挙期間中、大統領は「4年制の連任制」とし、国務総理を国会の推薦とし、国会の権限を強化することなどを挙げた。任期を今の5年制から4年制にし、ただし、続けて大統領に就けるようにするというものだ。
重任制（2回に限る）と異なるのは、当選すれば何度も続けられるという点。これに異議を唱えた記者に対し、イ大統領は「そんなに心配なら一度のみという文言を入れればいいだけの話」（東亜日報・5月27日付）とサラッと返答している。改憲になった際、その文言は入るのか。記事は疑問を呈していた。
大統領には憲法で在任中の犯罪については刑事訴追されないとしている。ただし、係争中の裁判の続行については定められていない。裁判の行方はどうなるのか。「最強の力を持った大統領」を日本は相手にすることになりそうだ。
계엄령 강권 국가 V.S, 괴물 독재국가는 공산 괴물 독재국가로 승리!
「사법까지 장악 하게 되면 독재다」, 한국에서 대두하는《괴물 독재국가》탄생이 위험한 시나리오
2025/06/06 동양 경제 ONLINE「괴물 독재국가」탄생
6월 3일에 투개표를 한 한국의 대통령 선거.「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후보(61)가 선출된 것을 받고, 동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지인은 「당연한 귀결.지금부터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흥분하고 있었다.
한편, 보수파의 「국민 힘」을 지지하는 아는 사람은 「악운이다.윤·손뇨르(전대통령)가 저런 바보 나막신 일(비상 계엄령)을 하지 않으면 정계로부터 퇴장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다니 악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라고 떨굴고 있었다.
「정계로부터 퇴장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토지 개발 의혹등에서 재판을 안고 있어, 5월 1일에는 2심에서 무죄가 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상고심으로 재심 판결이 나온 것을 가리키고 있다.
대통령 선거전에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것은, 형무소에 넣어진 윤 전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페이크 동영상이었다.대통령 선거중, 「국민 힘」의 김·문스 후보측은,이씨가 대통령이 되면 「괴물 독재국가가 된다」라고 공격하고 있었다.그 이유의 하나에, 법치주의의 붕괴를 들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5개의 재판으로 계쟁중이다.공직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3월말의 공소심으로 무죄가 되었다.최고재판소에서의 판결은 대통령 선거 후에 열린다고 보여지고 있었지만, 이례의 스피드로 심리를 해 5월 1일에 판결이 나왔다.
최고재판소는 차기대통령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재판한다고 하는 이유로부터, 이례의 12명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실시.「공소심의 판결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 환송이 되었다.12명의 재판관중 10명이 찬성하고 있어, 「사실상의 유죄판결」이라고 말해졌다.
잇따르는 법개정으로 사법의 장악을 획책
이것에 맹반발 한 것이 「 모두 민주당」이었다.「국민의 주권을 모욕하는 정치 개입」(동당의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위원장)과 판단해 조·히데 최고재판소 장관을 탄핵 한다고 했지만, 여론의 비난을 받고, 철회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최고재판소에 엘리트 재판관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민간등이 폭넓은 채용을 실시해, 재판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재판소 조직법의 개정안을 냈다.하지만, 이쪽도 여론으로부터의 반발을 정도, 30명의 증원에게 세우는 형태로 공약에 포함시켰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 장관이 추천해,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그러나, 그 과정을 바꾸어재판관의 대폭적인 증원에 의해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비율을 단번에 높여 사법까지 장악 할 생각일까하고 말하는 강한 염려가 나와 있었다.
그러나, 이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6월 4일, 국회의 법제 사법 위원회는,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을 증원 하는 재판소 조직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재 14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을 1년에 8명씩, 2년간에 16명을 증원 해, 30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
「 모두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동위원회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성립해, 정부가 이것을 공포하면, 이 대통령의 죄는 없어져,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대통령으로 당선한 피고인의 경우, 형사 재판의 수속을 정지하도록(듯이)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안도 지난 달, 동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다.위원장을 맡는 것은, 「 모두 민주당」소속의 정·톨레 의원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문·제인 정권이 진행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기소의 남용을 통제한다」것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을 위한 검찰 개혁
검사 출신의 보수 집합의 인물은 말한다.「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자신을 위해.자신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된 사실 자체를 없애려고 할 것이다.기소한 검사는 밝혀내져 방출된다」.
대통령 선거 기간중에 검찰 개혁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이씨는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에 맞는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대답하고 있었다.이것에 대해서, 전출의 전 검사는 「그가 말하는 「국민」과는, 자신의 열렬한 지지자다.자신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들이 납득하는 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실제, 「 모두 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인에게 (들)물으면, 같은 대답이 되돌아 왔다.「재판으로 유죄가 될지 모르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해도 괜찮은가」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저것은 검찰에 의한 날조이니까, 원래 죄가 없는데 기소되었다.대통령이 되면 정리된다」
60대의 지인은, 군사 정권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 대학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던 시대에 대학생활을 보냈다.일찌기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무고의 죄로 고문되거나 형무소에 쫓아 버려진 친구등의 기억은 지금도 남는다.그들에게의 빚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으로 유죄로도 되어 있어 관련의 재판에서는 일찌기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물도 유죄가 되었다.그러한 사실은 열렬한 지지자에게는 안보이게 되고 있다.
일본은 「최강의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대치하는 것에
최대 야당이었다 「 모두 민주당」은 국회에서 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지는 여당이 되어, 여당 집합의 의원을 포함하면, 300 의석안 190 의석 근처가 된다.행정에서는 이 대통령이 탄생했다.전출의 전 검사는 말한다.
「사법까지 장악 하게 되면, 그것은 독재다」
한국에서는, 이번 계엄령을 받고, 대통령의 권한을 삭감하기 위한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중, 대통령은 「4년제의 련임제」라고 해, 국무총리를 국회의 추천으로 해, 국회의권한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었다.임기를 지금의 5년제에서 4년제로 해, 다만, 계속하고 대통령에 앉히도록(듯이) 한다고 하는 것이다.
중임제(2회에 한정한다) (와)과 다른 것은, 당선하면 몇번이나 계속된다고 하는 점.이것에 이의를 주장한 기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렇게 걱정이면 한 번만이라고 하는 문언을 넣으면 좋은 것뿐의 이야기」(동아일보·5월 27 일자)과 사락이라고 대답하고 있다.개헌이 되었을 때, 그 문언은 들어가는 것인가.기사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으로 재임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다만, 계쟁중의 재판의 속행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재판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최강의 힘을 가진 대통령」을 일본은 상대로 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