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が韓日大陸棚協定破棄か 22日から終了通知可能＝中国介入で紛争に発展の恐れも
6/6(金) 14:08配信 聯合ニュース
【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と日本が済州島南沖の東シナ海海域を共同開発区域と定めた韓日大陸棚協定について、日本が終了を宣言する見通しだ。
両国の大陸棚の境界を確定した韓日大陸棚協定は、1974年1月に締結され78年6月に発効した。2028年に満了し、満了の3年前から一方が終了を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間、国際法の判例が日本に有利な方向に変わり、日本が自国に有利な「新たな枠組み」を作ろうとす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
日本が半世紀近く続いた韓日共同開発の枠組みを壊した場合、韓日関係に大きな影響が及ぶのは必至だ。さらに、周辺海域で力の空白が生じ、中国も加勢して韓中日3カ国の紛争へと飛び火する恐れもあり、韓国政府の積極的な対応が必要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中間線の原則」掲げる日本 協定終了で新たな枠組み模索か
韓国政府によると、78年6月22日の発効から47年続いた韓日大陸棚協定は、満了を3年後に控えた今月22日から終了を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協定は東シナ海の「第7鉱区」全体と隣接する済州島南沖の海域（第4鉱区、第5鉱区、第6－2鉱区の一部）を共同開発区域（JDZ）に指定し、韓日両国が共同で資源開発を行う内容が盛り込まれた。
専門家らは、協定締結時とは異なり日本に有利な方向に国際法の判例が変更されたことから、日本が協定を終了させるか再交渉によって自国に有利になるよう現状変更を試みる可能性が高まったとの見方を示している。
呉誠益（オ・ソンイ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地域開発政策委員会分科副議長は「日本は中国との海上境界問題においても中間線の原則を維持してきた」とし、「外交政策の論理的一貫性のためにも、韓国に対して同一の原則で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傾向が強い」と指摘した。
74年の協定締結時には、国際法的に「大陸棚延長論」が広く認められていた。JDZの大部分を占める第7鉱区は韓国から比較的離れており、沖縄トラフ（海溝）に近いとしても「韓国の領土と海中で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大陸棚延長論により韓国が管轄権を強く主張することができた。
だが、80年代にリビアとマルタが大陸棚の境界画定を巡って争った問題に対する国際司法裁判所（ICJ）の判決などを機に、海岸線から200カイリ（約370キロ）の海と大陸棚に関する権利を包括的に認める「距離基準」が一般化した。これにより、第7鉱区と距離が近い日本側の立場が強くなったと評価される。
これ以降、日本は「経済性に欠ける」として共同開発に消極的な姿勢を示し、時間稼ぎを続けてきた。
日本国内では協定を破棄するか、再交渉を行って自国に有利になる新たな枠組みを作るべきだと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
上川陽子外相（当時）は昨年2月、「再交渉を含め、諸般の事情を総合的に判断し適切に対応する」としたうえで、国連海洋法条約や国際判例に照らし中間線を基準に境界を確定することが公平な解決になるとの考えを示した。
日本側の主張通り、韓日が中間線を基準に鉱区開発権を調整した場合は相対的に日本に近い海域である第7鉱区の管轄権の大部分が日本に属することになる。
◇韓国専門家は日本の協定破棄を予想 大統領室の対応求める
韓国の専門家らは、日本が協定終了を宣言すれば韓日の対立が深まり、中国も加わって資源開発を巡る韓中日3カ国の紛争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懸念している。ひいては第7鉱区が紛争地域になる恐れもある。
国民大のパク・チャンゴン教授は国会立法調査処の報告書で「協定が終了すれば新たに議論される韓日間の大陸棚共同開発と境界画定交渉に中国が積極的に介入する可能性が高い」とし、「言い換えれば、JDZは韓中日3カ国の新たな火薬庫になる」と分析した。
実際に、中国は第7鉱区の西南側の海域で油田を運営し、ガス田の開発にも乗り出すなど資源開発に積極的だ。
中国は近ごろ、黄海の韓中暫定措置水域（PMZ）に構造物を無断で設置するなど黄海、東シナ海、南シナ海など近隣の海を内海化し、影響力の拡大を狙っている。
このため、協定終了による力の空白状態を積極的に活用する公算が大きいとの見方が優勢だ。
日本としても中国のこのような動きを考慮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点は、協定終了に対する抑止力となり得る。
さらに、一方的な協定終了が韓日関係に波紋をもたらすことは明らかであり、米国政府が中国をけん制する意味で力を入れている韓米日3カ国の協力強化にも水を差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も日本の動きを制約する要因となる。
韓国政府もこのような点に注目し、日本が韓日共同開発の枠組みを維持するよう説得を続けていく方針だ。
専門家らは、日本が協定終了の通知が可能になる今月22日以降に直ちに終了を宣言するより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新政権の発足後の韓日関係を注視し、自国に有利な方向への現状変更を試みるための方法を慎重に探ると予想している。
パク教授は聯合ニュースの取材に対し「日本は新政権発足後の状況を見極め、結局は自国の国益に合わせて協定を破棄し、再交渉を行う方向に向かうだろう」とし、歴史問題などに対する交渉カードとして取り出す可能性が高いため、備えが必要だと指摘した。
また、韓日関係において教科書問題や独島問題は過去の問題だが、韓日大陸棚協定は未来の問題だとし、大統領室がタスクフォース（TF）の立ち上げなどによっ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提言した。
일본이 한일 대륙붕 협정 파기인가 22일부터 종료 통지 가능=중국 개입으로 분쟁에 발전의 우려도
6/6(금) 14:08전달 연합 뉴스
【세종 연합 뉴스】한국과 일본이 제주도 미나미오키의 동중국해 해역을 공동 개발구역이라고 정한 한일 대륙붕 협정에 대해서, 일본이 종료를 선언할 전망이다.
양국의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한 한일 대륙붕 협정은, 1974년 1월에 체결되어 78년 6월에 발효했다.2028년에 만료해, 만료의 3년 전부터 한편이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이전, 국제법의 판례가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 일본이 자국에 유리한 「새로운 골조」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반세기 가까운 시일내에 계속 된 한일 공동 개발의 범위를 부수었을 경우,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게다가 주변 해역에서 힘의 공백이 생겨 중국도 가세 해 한중일 3개국의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중간선의 원칙」내거는 일본 협정 종료로 새로운 골조 모색인가
한국 정부에 의하면, 78년 6월 22일의 발효로부터 47년 계속 된 한일 대륙붕 협정은, 만료를 3년 후에 앞둔 이번 달 22일부터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동중국해의/`u 제 7 광구」전체와 인접하는 제주도 미나미오키의 해역( 제4 광구, 제5 광구, 제62 광구의 일부)을 공동 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자원 개발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문가등은, 협정 체결시와는 달라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법의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부터, 일본이 협정을 종료시킬까 재교섭에 의해서 자국에 유리하게 되도록(듯이)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오성익(오·손이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 정책 위원회 분과 부의장은 「일본은 중국과의 해상 경계 문제에 대해도 중간선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라고 해, 「외교 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74년의 협정 체결시에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넓게 인정되고 있었다.JDZ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7 광구는 한국으로부터 비교적 떨어져 있어 오키나와 여물통(해구)에 가깝다고 해도 「한국의 영토와 바다 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대륙붕 연장론에 의해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80년대에 리비아와 몰타가 대륙붕의 경계 확정을 순？`치라고 싸운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등을 기회로, 해안선으로부터 200 해리( 약 370킬로)의 바다와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거리기준」이 일반화했다.이것에 의해, 제7 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측의 입장이 강해졌다고 평가된다.
이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라고 해 공동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 시간 벌기를 계속해 왔다.
일본내에서는 협정을 파기하는지, 재교섭을 실시해 자국에 유리하게 되는 새로운 골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와카미 요코 외상(당시 )은 작년 2월,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한다」라고 한 데다가, 유엔 해양법 조약이나 국제 판례에 비추어 중간선을 기준에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이 될 생각을 나타냈다.
일본측의 주장대로, 한일이 중간선을 기준에 광구 개발권을 조정했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가까운 해역인 제7 광구의 관할권의 대부분이 일본에 속하게 된다.
◇한국 전문가는 일본의 협정 파기를 예상 대통령실의 대응 요구한다
한국의 전문가등은,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면 한일의 대립이 진`[, 중국도 더해지고 자원 개발을 둘러싼 한중일 3개국의 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나아가서는 제7 광구가 분쟁 지역이 될 우려도 있다.
국민대의 박·체곤 교수는 국회 입법 조사곳의 보고서로 「협정이 종료하면 새롭게 논의되는 한일간의 대륙붕 공동 개발과 경계 확정 교섭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 「바꾸어 말하면, JDZ는 한중일 3개국의 새로운 화약고가 된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제7 광구의 서남측의 해역에서 유전을 운영해, 가스논의 개발에도 나서는 등 자원 개발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최근, 황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황해, 동중국해, 남지나해 등 근린의 바다를 내해화해, 영향력의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 때문에, 협정 종료에 의한 힘의 공백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산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일본이라고 해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은, 협정 종료에 대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일방적인 협정 종료가 한일 관계에 파문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검진`하는 의미로 힘을 쓰고 있는 한미일 3개국의 협력 강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일본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점에 주목해, 일본이 한일 공동 개발의 골조를 유지하도록(듯이) 설득을 계속해 갈 방침이다.
전문가등은, 일본이 협정 종료의 통지가 가능하게 되는 이번 달 22일 이후에 즉시 종료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제몰) 신정권의 발족 후의 한일 관계를 주시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에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기 위한 방법을 신중하게 찾는다고 예상하고 있다.
박 교수는 연합 뉴스의 취재에 대해 「일본은 신정권 발족 후의 상황을 판별해 결국은 자국의 국익에 맞추어 협정을 파기해, 재교섭을 실시할 방향을 향할 것이다」라고 해, 역사 문제 등에 대하는 교섭 카드로 해서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지만, 한일 대륙붕 협정은 미래의 문제라고 해, 대통령실이 테스크 포스(TF)의 시작 등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