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市民団体、李在明大統領を外患罪で告発…対北朝鮮不正送金事件裁判で側近の懲役7年確定
6/7(土) 13:2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韓国の市民団体「庶民民生対策委員会（庶民委）」が6日、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を外患（一般利敵）容疑で告発した。
庶民委は告発状で「サンバンウル対北送金は京畿道の事業費と李在明知事（当時）の訪朝費用不法資金を代納したもの、という一審、二審の判断がそのまま維持された」と告発の趣旨を説明した。
大法院（最高裁に相当）は5日、下着大手のサンバンウル・グループの対北朝鮮送金に関与した疑いで起訴されていた李華泳（イ・ファヨン）元京畿道平和副知事に対し、懲役7年8カ月を言い渡した原審判決を確定させた。
李・元知事は2018年7月から4年間、サンバンウル・グループからおよそ3億3400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3550万円。以下同じ）の政治資金と賄賂を受け取った疑い、19年にサンバンウル・グループの800万ドル（約11億6000万円）対北送金を共謀した疑いなどで起訴されていた。
李大統領は昨年6月に共犯として起訴され、水原地裁で一審の裁判が進んでいる。大統領に対する不訴追特権の適用があり得るため、今後の裁判がどうなるかは不透明な状況だ。
キム・イェナ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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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は「李在明保護法」で無罪だ。
한국 시민 단체,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을 외환죄로 고발…대북 부정 송금 사건 재판으로 측근의 징역 7년 확정
6/7(토) 13:25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
한국의 시민 단체 「서민 민생 대책 위원회(서민위)」가 6일,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을 외환(일반 이적) 용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으로 「산반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재 뛰어난 지혜일(당시 )의 북한 방문 비용 불법 자금을 대납한 것, 이라고 하는 1심, 2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은 5일, 속옷 대기업의 산반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던 리화영(이·파욘) 원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시켰다.
이· 전 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산반울·그룹으로부터 대략 3억 3400만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3550만엔.이하 같다)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19년에 산반울·그룹의 800만 달러( 약 11억 6000만엔)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등에서 기소되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에 공범으로서 기소되어 미즈하라 지방 법원에서 1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의 적용이 있는째, 향후의 재판이 어떻게 될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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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이재명보호법」으로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