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ノ・ムヒョン政権の「バランサー外交」提唱者がイ・ジェミョン政権で国情院(旧KCIA)長官に……また「実用外交」「等距離外交」でアメリカからの不信を買うつもりか


李鍾奭(イ・ジョンソク)韓国国家情報院長候補独占インタビュー「李在明外交はコリア・ファースト、日本とも実用外交で行く」(現代ビジネス)

李:「均衡者論」は、私でなく廬武鉉大統領が考えたものですよ。私は大統領の考えに、肉付けをしたのです。

それまでの韓国外交は、韓米同盟や日本との関係において、周囲の列強がリードする秩序を採用するか、もしくは彼らが思い描く韓半島(朝鮮半島)の戦略に、消極的に対応するというものでした。 韓半島を中心とする北東アジアでは、われわれ韓国人が自発的に発展していくための独立した主導的な視点が、極めて乏しかったのです。

 バランス(均衡)というのは、韓国の国益にとって最も重要な要素です。そのためには、韓米同盟、韓日協力、韓中協力など、どれも重要です。

それは「中間にあるもの」 という意味ではなく、正しいか間違っているか、合理的か不合理かと考えたときに必要とされるバランスです。韓国の国益を中心にして、 バランスのとれた外交を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近藤:しかし20年前を振り返ると、米ジョージ・W・ブッシュJr.政権は、だいぶ驚愕したようですね。

李:その通りです。ブッシュ政権は「均衡者論」が、同盟国であるアメリカとの対立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かと疑いました。それは、日本の小泉純一郎政権も同様でした。そのため、私は何度もアメリカや日本を訪れ、関係改善を図りました。

 なぜアメリカと日本が疑心暗鬼になったかと言えば、当時の韓国で主流だった保守系メディアが、「均衡者論」に「反米・親中」というレッテルを貼ったからです。それでアメリカや日本に、誤解を与えてしまいました。
(引用ここまで)





 あー、イ・ジョンソクが国情院長官になるのか。
 ノ・ムヒョン政権であった「バランサー外交理論」を主導した人物です。
 記事中では「肉付けしただけ」って言ってますけどね。

 この時点でイ・ジェミョン政権が「バランサー外交の後継者」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
 「台湾有事に関与しない」ってのが実際だってことですね。
 記事中にも「イ・ジェミョンは正確には、こう述べた」としています。

わが国は中国とも台湾とも良好な関係を築いていきたい。双方に紛争がないのがベストだが、万が一、紛争が起こった場合、韓国は関与することが難しい。
(引用ここまで)


 まあ、実際にどう述べたか、なんて正直なところどうでもいいんですよね。



 「台湾有事に関与しない」ってのが、現在の韓国政府の基本事項であるってことで確定しているってことですからね?



 「現実的な外交」云々言ってますが、アメリカの同盟国がこんなん言ってるの基本としておかしいですから。
 オバマ政権下のバイデン副大統領(当時)が、天安門で悪のスリーショットに納まったパク・クネに対して「アメリカの反対側に賭けるのはいいことではない」と述べたのが2013年。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韓国はついに米中どちらでも選べる立場になった」って発言をした駐米韓国大使に「韓国はすでに選択を済ませているはずだ」と反論したのが2020年。

 どうも韓国人は「自分たちがアメリカの同盟国である」って事実を忘れがち、というか「アメリカ軍(国連軍)は我々を守るためだけに韓国にいる」って思いがちなんだよなぁ……。
 「米韓相互防衛条約」ですからね?

 それが「安米経中」「台湾海峡でなにがあろうと韓国は関与しない」とか言ってるんだから、そりゃ不信感も持たれますわ。
 次のエントリはその不信感の表れともいえるアメリカ側の態度について言及します。



노무현으로 미국에 평판 나빴는데 국정원( 구KCIA) 장관에게

노·무홀 정권의 「바란스 외교」제창자가 이·제몰 정권으로 국정원( 구KCIA) 장관에게……또 「실용 외교」 「등거리 외교」로 미국으로부터의 불신을 살 생각인가


리종(이·젼소크) 한국 국가 정보원장 후보 독점 인터뷰 「이재명외교는 코리아·퍼스트, 일본과도 실용 외교로 간다」(현대 비즈니스)
이:「균형자론」은, 나가 아니고 려무현대통령이 생각한 것이에요.나는 대통령의 생각해에, 잔손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외교는, 한미 동맹이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고, 주위의 열강이 리드하는 질서를 채용하는지, 혹은 그들이 마음에 그리는 한반도(한반도)의 전략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동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의 독립한 주도적인 시점이, 지극히 부족했습니다.

 밸런스(균형)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한일 협력, 한중 협력 등, 모두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있는 것」그렇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올바른가 잘못되어 있는지, 합리적인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에 필요하게 되는 밸런스입니다.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하고, 밸런스를 잡힌 외교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콘도:그러나 20년전을 되돌아 보면, 미 죠지·W·부시 Jr.정권은, 많이 경악 한 것 같네요.

이:그 대로입니다.부시 정권은 「균형자론」이, 동맹국인 미국과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그것은, 일본의 코이즈미 쥰이치로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그 때문에, 나는 몇번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방문해 관계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왜 미국과 일본이 의심 암귀가 되었는가 하면, 당시의 한국에서 주류였던 보수계 미디어가, 「균형자론」에 「반미·친중」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입니다.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오해를 주어 버렸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아―, 이·젼소크가 국정 원장관이 되는 것인가.
 노·무홀 정권인 「바란스 외교 이론」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기사중에서는 「잔손질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제몰 정권이 「바란스 외교의 후계자」인 것을 압니다. 「대만 유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의가 실제도 일이군요.
 기사중에도 「이·제몰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도 대만과도 양호한 관계를 쌓아 올려 가고 싶다.쌍방으로 분쟁이 없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만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은 관여하는 것이 어렵다.
(인용 여기까지)

 뭐, 실제로 어떻게 말했는지, 뭐라고 하는 정직한 곳 아무래도 좋지요.



 「대만 유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의가, 현재의 한국 정부의 기본 사항이다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현실적인 외교」운운 말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동맹국이 이런 응 말해 기본으로서 이상하니까.
 오바마 정권하의 바이덴 부통령(당시 )이, 천안문에서 악의 쓰리 쇼트에 들어간 박·쿠네에 대해서 「미국의 반대 측에 거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2013년.
 문·제인 정권 시대에 「한국은 마침내 미 중 어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발언을 한 주미 한국 대사에「한국은 벌써 선택을 끝마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반론한 것이2020년.

 아무래도 한국인은 「스스로가 미국의 동맹국이다」라는 사실을 잊기 쉽상, 이라고 할까 「미군(국제 연합군)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인 만큼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인 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니까요?

 그것이 「안미 경중」 「대만 해협에서 뭐가 있을것이다와 한국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신감도 갖게 해요.
 다음의 엔트리는 그 불신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측의 태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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