デモクラシーの目標
権利と義務の主体としての国民が
自由と平等を享受するようにする
デモクラシーの構造
牽制と均衡だ
国民が参加する選挙で
代表者を構成して
政府が権力を恣意的に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監視評価する
国民召還や投票で代表者を審判する
2013-2019 8年間建設受注実績を操作して国家成長率を操作した
もしこんな事が韓国で発生したら
聴聞会とダブル語特殊検察チームを作って捜査する
これがデモクラシーが機能することだ
日本はこんな意味で民主主義の国ではない
どんな inputでも outputは同じだ
政府が備蓄米を放出した
ところで市場に流通しない
もしこんな事が韓国で発生したら
関係政府で捜査する
資本主義国家で流通は皆根拠が残る
誰が流通流れを操作したのかすぐ分かる
驚くべきことに日本は調査しようという主体がない
政府市民団体言論皆静かだ
非理が放置されているのだ
なら素材のマスクを 2億 5000万枚購買したが
単価が 146円?
日本には 国政監査というのがない?
野党国民市民団体言論は何をしていることだ?
日本は民主主義の国ではない
これは単純な構造の問題ではなく
日本にデモクラシーと言う(のは)豚首にかかったダイヤネックレスだ
国民や言論はデモクラシーを守護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自体がない
そうさにもデモクラシーを口に出す猿が日本にはあるようだkk
민주주의의 목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민주주의의 구조
견제와 균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대표자를 구성하며
정부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감시 평가한다
국민소환이나 투표로 대표자를 심판한다
2013-2019 8년간 건설 수주실적을 조작해서 국가 성장율을 조작했다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청문회와 더블어 특수 검찰 팀을 만들어 수사한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어떤 input이어도 output은 같다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했다
그런데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관계 당국에서 수사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통은 모두 근거가 남는다
어느 누가 유통 흐름을 조작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일본은 조사하자는 주체가 없다
정부 시민단체 언론 모두 조용하다
비리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면 소재의 마스크를 2억 5000만장 구매했는데
단가가 146엔?
일본에는 國政監査라는 것이 없다?
야당 국민 시민단체 언론은 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 민주주의란 돼지 목에 걸린 다이아 목걸이이다
국민이나 언론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러함에도 민주주의를 입에 담는 원숭이가 일본에는 있는 것 같다k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