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が韓国新大統領に「祝辞を贈らなかった」驚愕の理由…
アメリカが送り込んだ「選挙監視団」報告書でわかった「おかしな大統領選」の全貌
ホワイトハウス、イ・ジェミョンに祝意示さず
韓国の大統領選挙が6月3日に行われ、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が新しい大統領として選出された。
だが、この韓国大統領選挙に関してのホワイトハウスの対応を見ると、こうした妥当性を考慮していないかのようである。
ホワイトハウスのキャロライン・レビット報道官は、イ・ジェミョンが当選したことに対する立場を聞かれ、その場で公式回答ができないというハプニングが起きた。
回答を事前に準備していたのに、その場で回答が記載されている該当箇所を見つけられなかったかのように、レビット報道官は振る舞っていたが、本当にそんなことがあるのだろうか。私には彼女の姿は演技のように感じられた。
このレビット報道官の対応だけでも、随分と韓国に対して失礼な話だと思うが、この会見の直後に行われた国務省の記者会見でも、韓国大統領選挙に関連した公式反応は出てこなかった。
さらに、トランプ大統領はその後もイ・ジェミョンに対して当選の祝意を伝える電話すら行わなかった。レビット報道官の対応が本物のハプニングであるならば、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に対する失礼な対応を取り返す動きに出たはずである。だが、そういう対応をトランプ大統領は行わなかったのだ。
中国の干渉？
ただしマルコ・ルビオ米国務長官は「大韓民国の大統領に当選されたイ・ジェミョン氏にお祝い申し上げる」と公式声明を発表しているので、米政府としてはイ・ジェミョン新大統領の誕生を全く認め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それにしても随分と失礼な対応になっている点は率直に指摘しておきたい。
しかもホワイトハウスからは今回の選挙に関連して、「米韓同盟は鉄のように固い。韓国は自由で公正な選挙を行ったが、米国は中国が全世界の民主主義国家に干渉し、影響力を行使することについて、懸念し反対する」との異例の声明が発表された。
ここにおいても、イ・ジェミョンに対する祝意は語られていないが、注目したいのはそこだけではない。建前としては今回の大統領選挙は自由で公正な選挙だとしながらも、本音としては中国の干渉があるなどした中で、不正常な選挙で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念を、ホワイトハウス側が持っていると言いたげな声明だったのだ。
このホワイトハウスの声明に対して中国は怒り心頭だ。中国外交部の林剣報道官は「中国は一貫して内政不干渉の原則を堅持してきており、過去にも、今後も、いかなる国家の内政にも干渉しない」、「米国に忠告するが、自分たちの行動を根拠に中国を推測する古い誤った習慣を捨て、中韓関係を仲違いさせる行為を中止することを望む」との反論を行った。
中国のこの反応を額面通り取るのは世間知らずのそしりを受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が、それはともかくとして、ホワイトハウスは大した根拠もなくこんな失礼な声明を発表しているのだろうか。おそらくそうではあるまい。
北朝鮮やジンバブエよりはマシだが
実は今回の韓国大統領選挙には、アメリカから選挙監視団が韓国入りして、5月26日から6月4日まで10日間にわたって監視活動を行なっていた。この選挙監視団はアメリカ政府が派遣した公的なものではなく、あくまでも民間ベースのものだとされているが、そのメンバーはトランプ政権にかなり近いという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そのメンバーとは、モス・タン元アメリカ国際刑事司法大使、ジョン・ミルズ元米国防総省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政策ディレクター（現在は国際選挙公正性連盟理事）、グラント・ニューシャム元海兵隊戦略将校（現在は安全保障政策センターシニア研究員）、ブラッドリー・テイヤー・アイスランド大学政治学教授の4名だ。
彼らは前々から韓国の選挙のあり方に対して疑問符を持ってきた面々である。
例えば、ニューシャム安全保障政策センターシニア研究員は2020年の韓国の総選挙を綿密に調査した結果として、統計的に不可能な票の分布があり、郵送投票用紙の配達記録にも不一致があるなどの深刻な問題に遭遇したことから、韓国の選挙のあり方に疑問を持つようになり、2022年の大統領選挙と2024年の総選挙も監視してきたと言い、その立場から今回韓国入りしたと語っている。
テイヤー教授は、韓国の選挙制度は北朝鮮やジンバブエよりはましだが、正当な監視に従事する市民が警察に逮捕されたり、選挙委員会に報告されたりするケースが頻繁にあり、電子集計システムはハッキングの影響を受けやすく、10点満点中3点か4点という低評価で、民主主義社会で信頼されるべきシステムとしては低すぎると批判している。
彼ら選挙監視団は選挙投票日の2日後の6月5日に選挙監視結果の最終声明書を発表した。
結論から言えば、彼らは今回の選挙も以前の選挙と同様に信頼性の低いものにとどまったと考えている。
当日投票と期日前投票でなぜこんなに乖離が
今回の大統領選挙の最大の謎は、当日投票と期日前投票の間で、イ・ジェミョン候補とキム・ムンス候補の得票率に大きな乖離があることだ。
イ・ジェミョンは当日投票で37.96%しか得票できなかったが、なぜか期日前投票では63.72%も得票している。他方、キム・ムンスは当日投票で53.00%も得票しながら、期日前投票では26.44%の得票率に留まっている。
つまり、当日投票ではキム・ムンスがイ・ジェミョンに対して15.04％ポイント多く得票しながら、期日前投票では37.28パーセントポイントも少なくしか得票できていないのだ。
選挙区域が違えば、イ・ジェミョンの方が強いところもあれば、キム・ムンスの方が強いところもあるというのは、不思議ではないだろう。だが、選挙の全体集計において、期日前投票か当日投票かだけで、これほど大きな得票率の違いが出ることは、およそ考えにくいと言わざるをえない。
「単なる陰謀論と片付けてはならない」
最終声明書には、「深い疑惑がかけられた状況で、これを単なる陰謀論として片付けるのは、責任ある民主主義国家がとる態度ではない。客観的な解明と制度改善の努力が伴う時だけ、国民の信頼を回復できる」との記述もある。
選挙監視団は、収集されたすべての資料に基づいて、国際基準に合致する総合報告書を作成し、韓国政府、アメリカ政府、国連、国際選挙機構、米議会、主要外国メディアなどに提出するとし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の今回の韓国の大統領選挙に対する異常極まる対応は、こうした選挙監視団からの報告を受けてのもの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あくまでも状況証拠にとどまることにはなるが、今回の韓国の大統領選挙も実に疑わしいものだったと言わざるをえないのだ。
完全にアメリカに目をつけられた。
中国や北朝鮮の関与が見つかれば韓国は潰される…
트럼프가 한국 신대통령에 「축사를 주지 않았다」경악의 이유…
미국이 보낸 「선거 감시단」보고서로 밝혀진 「이상한 대통령 선거」의 전모
백악관, 이·제몰에 축의 나타내 보이지 않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행해져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이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백악관의 대응을 보면, 이러한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가의 같다.
백악관의 캐로라인·레빗트 보도관은, 이·제몰이 당선했던 것에 대하는 입장을 (들)물어 그 자리에서 공식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회답을 사전에 준비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회답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개소를 찾아낼 수 없었는지와 같이, 레빗트 보도관은 행동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의일까.나에게는 그녀의 모습은 연기와 같이 느껴졌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도 이·제몰에 대해서 당선의 축의를 전하는 전화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레빗트 보도관의 대응이 진짜 해프닝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실례인 대응을 해 돌려주는 움직임에 나왔을 것이다.하지만, 그러한 대응을 트럼프 대통령은 실시했던 것이다.
중국의 간섭?
다만마르코·르비오 미국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제몰씨에게 축하 말씀 드린다」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미 정부로서는 이·제몰 신대통령의 탄생을 전혀 인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실례인 대응이 되어 있는 점은 솔직하게 지적해 두고 싶다.
게다가 백악관에서는 이번 선거에 관련하고, 「한미 동맹은 철과 같이 단단하다.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 간섭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해 반대한다」라고의 이례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여기에 있어도, 이·제몰에 대한 축의는 말해지지 않지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거기 만이 아니다.표면으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고 하면서도, 본심으로서는 중국의 간섭이 있다 등 한 가운데, 부정상적인 선거인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의념을, 백악관측이 가지고 있으면 말인 성명이었던 것이다.
이 백악관의 성명에 대해서 중국은 격노다.중국 외교부의 림검보도관은 「중국은 일관해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 해 오고 있어 과거에도, 향후도, 어떠한 국가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는다」, 「미국에 충고하지만, 스스로의 행동을 근거로 중국을 추측하는 낡은 잘못된 습관을 버려 중한 관계를 사이가 틀어짐 시키는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바란다」라고의 반론을 실시했다.
중국의 이 반응을 액면대로 취하는 것은 철부지의 비방을 받게 되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백악관은 대단한 근거도 없고 이런 실례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일까.아마 그런 것은 있다 매.
북한이나 짐바브웨에서(보다)는 좋지만
실은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에는, 미국으로부터 선거 감시단이 한국 들어가고,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감시 활동을 행하고 있었다.이 선거 감시단은 미국 정부가 파견한 공적인의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민간 베이스의 것이라고 되고 있지만, 그 멤버는
그 멤버와는, 모스·탄원미국 국제 형사 사법 대사, 존·밀스원미 국방총성 사이버 시큐러티 정책 디렉터(현재는 국제 선거 공정성 연맹 이사), 그랜트·뉴 샴원해병대 전략 장교(현재는 안전 보장 정책 센터 시니어 연구원), 블래드 리·테이야·아이슬랜드 대학 정치학 교수의 4명이다.
그들은 전전부터 한국의 선거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져온 면면이다.
테이야 교수는, 한국의 선거 제도는 북한이나 짐바브웨보다는 낫지만, 정당한 감시에 종사하는 시민이경찰에 체포되거나 선거 위원회에 보고 되거나 하는 케이스가 빈번히 있어, 전자 집계 시스템은 해킹의 영향을 받기 쉽고,10점 만점중 3점이나 4점이라고 하는 저평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뢰 받아야 할 시스템으로서는 너무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 선거 감시단은 선거 투표일의 2일 후의 6월 5일에 선거 감시 결과의 최종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론으로부터 말하면, 그들은 이번 선거도 이전의 선거와 같게 신뢰성의 낮은 것에 머물렀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일 투표와 기일전 투표로 왜 이렇게 괴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의 수수께끼는, 당일 투표와 기일전 투표동안에서, 이·제몰 후보와 김·문스 후보의 득표율에 큰 괴리가 있다 일이다.
이·제몰은 당일 투표로 37.96% 밖에 득표할 수 없었지만, 왠지 기일전 투표에서는 63.72%도 득표하고 있다.한편, 김·문스는 당일 투표로 53.00%나 득표하면서, 기일전 투표에서는 26.44%의 득표율에 머물고 있다.
즉,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스가 이·제몰에 대해서 15.04%포인트 많이 득표하면서, 기일전 투표에서는 37.28퍼센트 포인트도 적고 밖에 득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선거구역이 다르면, 이·제몰이 강한 곳도 있으면, 김·문스가 강한 곳도 있다는 것은, 신기하다는 아닐 것이다.하지만, 선거의 전체 집계에 대하고, 기일전 투표나 당일 투표인가만으로, 이 정도 큰 득표율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대략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음모론과 정리해서는 안 된다」
최종 성명서에는, 「깊은 의혹을 걸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이것을 단순한 음모론으로서 정리하는 것은, 책임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잡는 태도는 아니다.객관적인 해명과 제도 개선의 노력이 수반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의 기술도 있다.
트럼프 정권의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상극히 만대응은, 이러한 선거 감시단으로부터의 보고를 받은 것인 것은 아닐까.
어디까지나 상황 증거에 머무르는 것에는 되지만,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실로 의심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