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与党、検察「廃止」へ大転換
…新たな捜査・起訴機関構想を発表
配信
【06月12日 KOREA WAVE】韓国与党「共に民主党」は11日、検察の廃止と新たな捜査・起訴機関の設置を柱とする検察改革に着手した。現行の検察が有する捜査権と起訴権を完全に分離する内容で、法制度上の大きな転換となる可能性がある。
キム・ヨンミン、ミン・ヒョンベ、チャン・ギョンテ、カン・ジュンヒョン、キム・ムンス各議員は11日、ソウルの国会で記者会見を開き、「政治検事と検察独裁に終止符を打つべき時だ」と強調したうえで▽現行の「検察庁法」廃止法案▽起訴を担う「公訴庁（仮称）」新設法案▽捜査を担う「重大犯罪捜査庁（仮称）」新設法案▽首相直属の「国家捜査委員会」新設法案――の4つを発議したと明らかにした。
構想によれば、重大犯罪捜査庁は行政安全省の傘下に、公訴庁は法務省の傘下に設置される。これにより、現行の検察が有してきた捜査権と起訴権は制度上、完全に分離される。
また、首相直属の国家捜査委員会が新設されれば、重大犯罪捜査庁、警察庁傘下の国家捜査本部、そして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などの機関を横断的に調整・監督する役割を担うことになる。
民主党側は「検察改革は単なる権限縮小ではなく、ねじれた国家権力構造を正常化するものだ。国民が主権者として機能する刑事司法体制と、民主主義が生きる韓国を実現するために新しい一歩を踏み出す」としている。
キム・ヨンミン議員は記者団に対し、法案の処理スケジュールについて「3カ月以内の法案通過を目指している」と述べ、同じく改革路線を掲げる「祖国革新党」も同様の法案を提出しており、今後の議論によって修正の余地があると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e2ed016509f5f087cb1ed3a2d79f59ba25508c23
何か「いいことやります」的なこと言ってるけど
要は叩けばホコリしか出ない現政権の面々に
司法の手が及ばないようにする改悪だろう？
한국 여당, 검찰 「폐지」에 대전환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 구상을 발표
전달
【06월 12일 KOREA WAVE】한국 여당 「 모두 민주당」은 11일, 검찰의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의 설치를 기둥으로 하는 검찰 개혁에 착수했다.현행의 검찰이 가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내용으로, 법제도상의 큰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욘민, 민·홀베, 장·골테, 캔·쥰 형, 김·문스 각 의원은 11일, 서울의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라고 강조한 위에▽현행의 「검찰청법」폐지 법안▽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가칭)」신설 법안▽수사를 담당하는 「중대 범죄 수사청(가칭)」신설 법안▽수상 직속의 「국가 수사 위원회」신설 법안--의 4개를 발의 했다고 분명히 했다.
구상에 의하면, 중대 범죄 수사청은 행정 안전성의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성의 산하에 설치된다.이것에 의해, 현행의 검찰이 가져 온 수사권과 기소권은 제도상, 완전하게 분리된다.
또, 수상 직속의 국가 수사 위원회가 신설되면, 중대 범죄 수사쵸, 경찰청 산하의 국가 수사 본부, 그리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등의 기관을 횡단적으로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측은 「검찰 개혁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니고, 비틀 수 있었던 국가 권력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다.국민이 주권자로서 기능하는 형사 사법 체제와 민주주의가 사는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딘다」라고 하고 있다.
김·욘민 의원은 기자단에 대해, 법안의 처리 스케줄에 대해 「3개월 이내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해 같이 개혁 노선을 내거는 「조국 혁신당」도 같은 법안을 제출하고 있어, 향후의 논의에 의해서 수정의 여지가 있다로 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2ed016509f5f087cb1ed3a2d79f59ba25508c23
무엇인가 「좋은 일 합니다」적인 일 말하고
요점은 두드리면 먼지(자랑) 밖에 나오지 않는 현정권의 면면에게
사법의 손이 미치지 않게 하는개악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