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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首脳会議に招待された李在明大統領、不参加の代償は参加よりはるかに大きい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4-25日にオランダで開催されるNATO(北大西洋条約機構)首脳会議に出席するか今も決めかねているようだ。NATO加盟32カ国の多くが自由民主主義陣営の主要国であり、2022年の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後は韓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の4カ国(IP4)を招待してきた。韓国は3年連続でNATO首脳会議に出席したため今回4回目となる招待を受けた韓国からは、李在明大統領が出席することになる。

 NATOのルッテ事務総長は先日の会見で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領土占領に言及し「中国も台湾に侵攻できると考えるかもしれない」と警戒感を示した。これは東北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を根本からひっくり返す事態だ。ルッテ事務総長の発言は、ロシア・中国・北朝鮮などの全体主義勢力拡張に対抗するために、大西洋と太平洋の自由民主主義陣営が共同で対応することの必要性を訴えたのだ。しかし北朝鮮も中国もロシアも韓国のNATO首脳会議参加を強く批判してきた。

 韓国はここ数年、G7(先進7カ国)やNATOの会議や会合にたびたび招待され、国際秩序に関する議論にも加わっている。これは世界において韓国の存在感がそれだけ高まったことの証しだ。しかし今回NATO首脳会議に出席しないとなれば、その事実はたちまち世界にはっきりと認識されるだろう。米国をはじめとするNATO加盟国は李在明大統領と今の韓国政府が前の政府とは違ってロシア、中国、北朝鮮の顔色をうかがっていると判断するはずだ。

 李在明大統領は「実用主義外交」を訴えてきた。NATO首脳会議は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や各国首脳全員と顔合わせできる貴重な機会であり、また欧州に武器や原発を輸出し、ウクライナ復興に参加する機会も得られるだろう。しかし不参加となれば韓国の共に民主党政権に対する同盟国や友好国の疑念が一層膨らむのは間違いない。国際政治においてその得と失が100対0になることなどあり得ない。NATO首脳会議出席により払うべき代償も当然あるだろう。しかし不参加による国益へのマイナスの方が間違いなくはるかに大きいはずだ。



G7자랑한 한국은 함정에 감w

NATO 정상회의에 초대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불참가의 대상은 참가보다 훨씬 큰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2425일에 네델란드에서 개최되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출석할까 지금도 결정하기 어려워 하고 있는 것 같다.NATO 가맹 32개국의 대부분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주요국이며, 2022년의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후는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4개국(IP4)을 초대해 왔다.한국은 3년 연속으로 NATO 정상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번 4번째가 되는 초대를 받은 한국에서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출석하게 된다.

 NATO의 룻테 사무총장은 요전날의 회견에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에 언급해 「중국도 대만에 침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이것은 토호쿠 아시아의 안전 보장 환경을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사태다.룻테 사무총장의 발언은, 러시아·중국·북한등의 전체주의 세력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의 자유 민주주의 진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의 필요성을 호소했던 것이다.그러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국의 NATO 정상회의 참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한국은 최근 몇년, G7(선진 7개국)나 NATO의 회의나 회합에 가끔 초대되어 국제 질서에 관한 논의에도 더해지고 있다.이것은 세계에 있어 한국의 존재감이 그 만큼 높아진 것의 증명이다.그러나 이번 NATO 정상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실은 금새 세계에는 송곳이라고 인식될 것이다.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NATO 가맹국은 이재 메이지대학통령과 지금의 한국 정부가 전의 정부와는 달라 러시아, 중국, 북한의 안색을 살피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실용주의 외교」를 호소해 왔다.NATO 정상회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국 수뇌 전원과 대면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며, 또 유럽에 무기나 원자력 발전을 수출해, 우크라이나 부흥에 참가할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불참가가 되면 한국의 것 모두 민주당 정권에 대한 동맹국이나 우호국의 의념이 한층 부풀어 오르는 것은 틀림없다.국제 정치에 대해 그 이득과 실이 100대 0이 되는 것 등 있을 수 없다.NATO 정상회의 출석에 의해 지불해야 할 대상도 당연 있다일 것이다.그러나 불참가에 의한 국익에의 마이너스가 틀림없이 훨씬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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