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大統領、G7サミットで7-8カ国と首脳会談へ…「中国への圧力」を要求される可能性も
李在明大統領がG7首脳会議に向け出国
▲グラフィック=李撤元(イ・チョルウォン)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就任から10日で、カナダで開催される主要7カ国(G7)首脳会議に出席し外交デビューを果たすことになった。世界の自由民主主義陣営の首脳らの前で、李在明大統領が普段から強調してきた「国益中心の実用外交」が試される形だ。とりわけ2018年のカナダでのG7首脳会議を最後に出席していなかった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が今回7年ぶりに出席することにも大きな注目が集まっている。李在明大統領は今回、関税で世界に混乱を引き起こ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との初の顔合わせとなり、両国の交渉で良好な雰囲気を醸成できるか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
今回のG7首脳会議は世界の安全保障問題、エネルギー安全保障、人工知能(AI)、量子技術、未来に向けたパートナーシップなどがテーマになる。ロシアとの戦争が続くウクライナへの支援策、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戦争など中東問題、米中対立による中国のレアアース輸出規制なども話し合われる見通しだ。今回のG7首脳会議は第2次トランプ政権発足後はじめての開催となる。高い関税で世界に圧力をかけ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が西側主要国の首脳らにいかなるメッセージを出すかにも関心が集まる。「中国抑え込み」に力を入れるトランプ大統領はG7諸国にも対中圧力への参加を求めると予想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中で招待国として出席する李在明大統領は来月から本格的に始まる米国の関税政策をめぐりトランプ大統領との間で交渉の糸口を模索するとみられる。韓国大統領室は今回のG7首脳会議期間中に李在明大統領と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実現に向け調整を進めているという。韓米首脳会談が実現した場合、関税など通商問題もいかなる形であれ両首脳間で話し合われる見通しだ。韓国大統領室の関係者は「首脳らが集まれば実務交渉に向けた動力を得るきっかけになるだろう」と期待を示した。外交関係者の間では「トランプ政権は中国への圧力に力を入れているため、在韓米軍など安全保障をテーマとする話が両首脳間でやり取りされるのでは」との見方も出ている。
李在明大統領は17日「エネルギー安全保障」をテーマとするG7首脳会議の拡大セッションに出席する。韓国大統領室は「李在明大統領はエネルギー・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角化、そしてAIとエネルギー問題の関係性について2回発言す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た。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でエネルギー問題が浮上し、また米国による中国への半導体輸出規制に中国がレアアース輸出規制で対抗する今の状況で、李在明大統領がいかなる立場を取るかにも注目が集まる。韓国大統領室のある幹部は17日「韓国の外交は韓米同盟、韓日関係、韓米日協力を基調としているが、同時に中国やロシアとの関係も悪化させたくない」とした上で「李在明大統領も『(中国と)対立するのは韓国にとって良くない』と語っている。良好な関係を維持したいと考えている」と述べた。
しかしG7共同声明で中国けん制が言及された場合、韓中関係改善を目指す李在明大統領にとっては頭の痛い状況になるとも考えられる。世宗研究所のキム・ヒョンウク所長は「G7はここ数年、首脳会議のたびに中国への圧力に言及する共同声明を出している。今回も世界の安全保障と安定の脅威となる中国の動きに言及し、G7として経済安全保障協力を強調するメッセージが出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予想した。
G7首脳会議では韓日首脳会談も行われる見通しだ。李在明大統領は以前から保守政権による対日外交を「屈辱外交」と批判してきた。しかし就任後最初の記者会見で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が進めた強制徴用問題解決策について「国家間の関係は政策の一貫性が特に重要だ」との考えを示した。これについて上記の韓国大統領室関係者は「韓日関係は様々な分野で協力でき、また双方にとってプラスになる多くの内容がある」「韓国外交をさらに実りあるものにできるので、一層強化できる関係だ。そのため今後も推進したいと考えている」と伝えた。別の外交筋は「従来の韓日間の信頼関係を継続する意向を改めて確認できただけでも大きな成果だ」とコメントした。
今回のG7首脳会議には米国、英国、ドイツ、フランス、イタリア、日本、カナダの7カ国の他に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ウクライナの首脳らも招待され出席する予定だ。韓国大統領室は「7-8カ国との首脳会談を調整中」と明らかにした。李在明大統領はG7首脳会議後の今月24日にはオランダのハーグで開催されるNATO(北大西洋条約機構)首脳会議への出席も検討している。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G7서미트에서 78개국과 정상회담에 「중국에의 압력」이 요구될 가능성도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G7정상회의를 향해 출국
▲그래픽=리철원(이·쵸르워)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취임으로부터 10일로,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출석해 외교 데뷔를 완수하게 되었다.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수뇌들의 앞에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평상시부터 강조해 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시험 받는 형태다.특히 2018년의 캐나다에서의 G7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7년만에 출석하게도 큰 주목이 모여 있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이번, 관세로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되어, 양국의 교섭으로 양호한 분위기를 양성할 수 있을까에 주목이 모여 있다.
이번 G7정상회의는 세계의 안전 보장 문제, 에너지 안전 보장, 인공지능(AI), 료코 기술,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등이 테마가 된다.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 되는 우크라이나에의 지원책,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 중동 문제, 미 중 대립에 의한 중국의 희토류 원소 수출규제등도 서로 이야기 하게 될 전망이다.이번 G7정상회의는 제2차 트럼프 정권 발족 후 첫 개최가 된다.비싼 관세로 세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쪽 주요 나라의 수뇌들에게 어떠한 메세지를 보낼까에도 관심이 모인다.「중국 억눌러」에 힘을 쓰는 트럼프 대통령은 G7제국에도 대 중국 압력에의 참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안으로 초대국으로서 출석하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싸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교섭의 실마리를 모색한다고 보여진다.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G7정상회의 기간중에 이재 메이지대학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현을 향해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한미 정상회담이 실현되었을 경우, 관세 등 통상 문제도 어떠한 형태든 양수뇌 사이에 서로 이야기 하게 될 전망이다.한국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수뇌들이 모이면 실무 교섭을 향한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타냈다.외교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의 압력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등 안전 보장을 테마로 하는 이야기가 양수뇌 사이에 교환되는 것은」이라는 견해도 나와 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17일 「에너지 안전 보장」을 테마로 하는 G7정상회의의 확대 세션에 출석한다.한국 대통령실은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에너지·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다각화, 그리고 AI와 에너지 문제의 관계성에 대해 2회 발언하는 예탐`항세」라고 분명히 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문제가 부상해, 또 미국에 의한 중국에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중국이 희토류 원소 수출규제로 대항하는 지금의 상황으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까에도 주목이 모인다.한국 대통령실이 있는 간부는 17일 「한국의 외교는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한 다음 「이재 메이지대학통령도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G7공동 성명으로 중국 견제가 언급되었을 경우, 한나카노세키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에 있어서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세종 연구소의 김·홀우크 소장은 「G7는 최근 몇년, 정상회의마다 중국에의 압력에 언급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있다.이번도 세계의 안전 보장과 안정의 위협이 되는 중국의 움직임에 언급해, G7로서 경제 안전 보장 협력을 강조하는 메세지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상했다.
G7정상회의에서는 한일 정상회담도 행해질 전망이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이전부터 보수 정권에 의한 대일 외교를 「굴욕 외교」라고 비판해 왔다.그러나 융`A임 후 최초의 기자 회견에서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이 진행한 강제 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 「국가간의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이것에 대해 상기의 한국 대통령실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님 들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어 또 쌍방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많은 내용이 있다」 「한국 외교를 한층 더 여물어 있다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관계다.그 때문에 향후도 추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다른 외교 당국은 「종래의 한일간의 신뢰 관계를 계속할 의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던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라고 코멘트했다.
이번 G7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의 7개국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우크라이나의 수뇌들도 초대되어 출석할 예정이다.한국 대통령실은 「78개국과의 정상회담을 조정중」이라고 분명히 했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G7정상회의 후의 이번 달 24일에는 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의 출석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