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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脅迫」「司法取引請求書」 共犯の李在明大統領に獄中から赦免を要求する京畿道元副知事  対北不正送金事件

  



 北朝鮮への不法送金などの容疑で懲役7年8カ月の実刑が確定した李華泳(イ・ファヨン)元京畿道平和副知事が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判決から6日後に自らの赦免を要求した。李華泳元副知事はSNS(交流サイト)を通じ、自らを制憲節特別赦免で釈放するよう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求める署名運動に野党系の団体も応じてほしいと呼びかけた上で「市民が共に連帯し、赦免・復権の貫徹を」と訴えた。李在明大統領が京畿道知事だった当時、北朝鮮関連事業を担当していた李華泳元副知事が自らの赦免を李在明大統領に求めるメッセージを出した形だ。



【グラフィック】与党などから出される複数の赦免要求




 李華泳元副知事は自らを「検察独裁政権による司法弾圧の被害者」と訴え、「裁判所は検察と協力して捏造(ねつぞう)した証拠で有罪を宣告した」とした上で「悔しい思いで刑務所に服役している」と主張した。李華泳元副知事はサンバンウルが李在明知事(当時)訪朝に必要な費用や京畿道による北朝鮮スマートファーム事業費などのため800万ドル(現在のレートで約12億円)を肩代わりする際、これに関与した容疑で一審、二審、大法院全てで有罪判決を受けた。サンバンウルから法人用クレジットカードを受け取りこれを使用するなど、数億ウォン(数千万円)の不法な政治資金や賄賂を受け取った容疑でも有罪となった。このような犯罪者が「悔しい思いで刑務所に服役している」「自分は被害者だ」などと主張し赦免を求めているのだ。

 李華泳元副知事と李在明大統領は北朝鮮への不法送金では共犯だ。李在明大統領は李華泳元副知事の有罪が確定した800万ドルの不法送金を共謀した容疑で昨年6月に起訴された。李在明大統領は「検察の小説だ」として「自分は知らなかった」と否定しているが、李在明大統領の容疑は李華泳元副知事と同じ形になっている。副知事が知事のために北朝鮮に送金しておきながら、知事本人には知らせなかったという主張も常識では考えられない。実際に李華泳元副知事は李在明大統領に送金の事実を「報告した」と供述したが、後にこれを否定した。

 野党は李華泳元副知事の要求について「李在明大統領への公開脅迫」と批判している。国連の対北朝鮮制裁にまで違反し北朝鮮にドルを送金した重大犯罪者が大統領に対して堂々と赦免を要求するとは、何を信じてそんな行動を取るのだろうか。野党が主張する「政権に対する司法取引請求書」という言葉も出てきて当然だろう。



이재명을 협박하는 동료들, 어둠으로부터 어둠으로 의심사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w

「공개 협박」 「사법거래 청구서」공범의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에 옥중으로부터 사면을 요구하는 경기도 전 부지사 대북 부정 송금 사건



 북한에의 불법 송금등의 용의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한 리화영(이·파욘) 원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 판결로부터 6일 후에 스스로의 사면을 요구했다.리화영 전 부지사는 SNS(교류 사이트)를 통해서 스스로를 제헌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하도록(듯이)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에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야당계의 단체도 응하면 좋겠다고 호소한 다음 「시민이 모두 연대해, 사면·복권의 관철을」이라고 호소했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경기도 지사였던 당시 , 북한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리화영 전 부지사가 스스로의 사면을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에 요구하는 메세지를 보낸 형태다.



【그래픽】여당등에서 나오는 복수의 사면 요구




 리화영 전 부지사는 스스로를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한 사법 탄압의 피해자」라고 호소해 「재판소는 검찰과 협력해 날조(군요 개상) 한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한 다음 「분한 마음으로 형무소에 복역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리화영 전 부지사는 산반울이 이재 뛰어난 지혜일(당시 ) 북한 방문에 필요한 비용이나 경기도에 의한 북한 스마트 펌 사업비등을 (위해)때문에 800만 달러(현재의 레이트로 약 12억엔)를 인수할 때, 이것에 관여한 용의로 1심, 2심, 대법원 모두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산반울로부터 법인용 크레디트 카드를 받아 이것을 사용하는 등, 수억원(수천만엔)의 불법인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용의에서도 유죄가 되었다.이러한 범죄자가 「분한 마음으로 형무소에 복역하고 있다」 「자신은 피해자다」 등이라고 주장해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리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북한에의 불법 송금에서는 공범이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리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한 800만 달러의 불법 송금을 공모한 용의로 작년 6월에 기소되었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검찰의 소설이다」로서 「자신은 몰랐다」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용의는 리화영 전 부지사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다.부지사가 지사를 위해서 북한에 송금해 두면서, 지사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상식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실제로 리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에 송금의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했지만, 후에 이것을 부정했다.

 야당은 리화영 전 부지사의 요구에 대해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에의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유엔의 대북 제재에까지 위반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한 중대 범죄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당당히 사면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에 대한 사법거래 청구서」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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