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は敵性国家」とかつて発言した新韓国大統領への対処法
「日本は世界に宣戦布告した――」。6月3日に実施された選挙を制し、韓国大統領に就任した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は、日本が東京電力福島第1原子力発電所の処理水の海洋放出を開始した際、激しい言葉でこれを罵った。同氏は処理水を「核汚染水」と呼んだ。 2016年に、安倍晋三政権（当時）と朴槿恵（パク・クネ）政権（同）が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締結した際にも「日本は敵性国家。日本が軍事大国化すれば、最初に攻撃対象になるのは朝鮮半島だ。そんな日本に軍事情報を提供し、日本の軍隊を公認するのか」と強い表現で嫌悪感を示した。 そんな李在明大統領と日本はこれから5年間付き合うことになる。日本国内には、日韓関係の悪化を懸念する声が上がる。 ●対北朝鮮、融和にシフトするか 日韓関係の今後を展望する前に、李在明政権が取るであろう対北朝鮮政策と対米政策について考える。日韓関係は単独で存在するものではなく、対米政策と対北朝鮮政策の影響を受ける。 まず、対北朝鮮政策だ。 李在明氏は北朝鮮をめぐって「対話を通じて平和と共存の道を探すべきだ」との公約を掲げた。朝鮮半島における軍事的緊張の緩和、平和体制に向けた実質的進展を目指すという。対話よりも「抑止」を重視した、前任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の方針からの大転換と映る。 加えて、インテリジェンス機関である国家情報院の院長に李鍾奭（イ・ジョンソク）氏が就く予定だ。同氏は対北朝鮮政策の専門家で、統一部長官を務めた経験を持つ。現代韓国政治に詳しい慶応義塾大学の西野純也教授は6月6日、日本記者クラブで講演し「同氏に期待されていること、もしくは同氏が実現したいと考えているのは北朝鮮との関係改善だろう」との見方を示した（以下、同氏の発言はこの講演による）。 このため、尹政権が強力に推し進めてきた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が勢いを失うのでは、との懸念が浮上した。
ただし、そうした懸念は大きくないとの見解も存在する。理由は大きく4つある。
第1は「李在明氏は南北問題に関心がない」というもの。第2の理由は「韓国国民の間に南北間の対話を求める声がないこと。それゆえ、22年の前回大統領選の時から、どの候補者も『統一』について発言していない」。『誤解しないための日韓関係講義』などの著書がある神戸大学の木村幹教授はこう語る。
第3は北朝鮮の側に、韓国との関係を改善する気がないことだ。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は24年1月に演説し、「南北統一」を目指すそれまでの方針を転換した。さらに、憲法を改正し、韓国を「第一の敵対国、不変の主敵」とする文言を挿入するよう企図する。南北当局間の対話を担当する祖国平和統一委員会の廃止も決めた。
そして第4の理由は米朝関係に進展がないことだ。韓国政治研究の重鎮である木宮正史・東京大学大学院前教授は「米朝関係が良い方向に進まないと、南北の経済協力を実現することもできない」と指摘する。北朝鮮に科されている制裁が壁となるからだ。
こちらの見方に立てば、「対話」をめぐる李在明氏の姿勢は、将来、仮に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再び対北融和に進んだ場合に、その流れに乗るための“アリバイ”つくりという性格が濃くなる。
●李政権を悩ましかねない在韓米軍問題
次に対米政策について考える。李政権にとって、対米関係は最優先課題となる。中でも「喫緊の課題はトランプ関税だ。それ以外に急ぐ案件は今のところない」。木村氏はこう指摘する。韓国経済は輸出依存度が高い。中でも、自動車と自動車部品を合わせた輸送機械は輸出全体の約2割を占める。米国が課す自動車関税は非常な負担となる。
関税交渉の行方は、交渉相手がトランプ大統領であるため読みづらい。ただし前出の木宮氏は「韓国企業がこれまでどれほど米国に投資してきたか、雇用を生み出してきたかをアピールしつつ交渉していくのだろう」と見る。韓国自動車大手の現代自動車グループが3月、25～28年に210億ドルの投資をする計画を明らかにしている。
韓国にとって好ましくないのは、在韓米軍の縮小・撤退問題を関税問題と絡められることだ。この5月、米国防総省が在韓米軍の縮小を検討している、と米紙が報道した。その規模は4500人（在韓米軍の総兵力は約3万人とされる）。同省は報道内容を否定したが、再び蒸し返される懸念は消えない。米政権は在韓米軍の縮小・撤退をこれまで幾度となく議論のテーブルに載せてきた。トランプ大統領がディール（取引）の材料にする懸念も消えない。
在韓米軍の縮小を李政権は望んでいない。多くの専門家がこうした見方を示す。
李在明氏は自主防衛を重んじる進歩派に属すが、同派の先人である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当時）や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同）と異なり、「進歩派の原則」にとらわれないからだ。イデオロギーに拘泥することなく、国家・国民のための選択をする実用外交を掲げる。
木村氏は進歩派の原則を次のように説明する。（1）進歩派の起源は民主化運動（2）民主化の敵は保守派（3）保守派を米国や日本がバックアップしている（4）それは北朝鮮が脅威だからだ（5）北朝鮮を脅威でなくすために対話が重要。その先に民族統一がある（6）統一が実現すれば在韓米軍は撤退する（7）保守派の起源は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の協力者だ――。
また、在韓米軍が縮小されれば、その分を、韓国軍を増強して補う必要が生じる。李在明氏が最も重視するのは経済――。この点について、専門家の見方は一致する。その李在明氏にとって、防衛費の拡大は歓迎できる選択肢ではない。
さらに、現在の韓国世論は在韓米軍の駐留を必要と考えている。実用外交を標榜する李在明氏が、民意にさからって在韓米軍の縮小を受け入れる理由はない。それどころか「李在明氏が大統領だから在韓米軍が逃げた」と国民が評価すれば政権にとって打撃となる。
ただし、異なる見解も存在する。西野氏は「韓国防衛の負担を減らしたいトランプ大統領の意向と、進歩派である李在明氏の自主防衛指向が化学反応を起こし、シナジー（相乗）効果を得て前進することが考えられる。日本はその点に留意すべきだ」。
在韓米軍について、李政権は手放しで歓迎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警戒するのはいわゆる戦略的柔軟性の問題だ。韓国としては、在韓米軍の役割を北朝鮮抑止に限定したい。これに対して、米国はその役割に柔軟性を持たせ、例えば台湾有事への対処にも利用したいと考える。米国防次官に就任した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氏は対中抑止の強化を強く主張している。これに在韓米軍を生かそうと考えても不思議はない。
仮にその方向に進めば、在韓米軍が存在するがゆえに韓国が台湾有事に巻き込まれる恐れが生じる。韓国としてはなんとか避けたい状況だ。
●李在明外交を読み解くキーワード「実用外交」
「実用外交」は李在明氏の外交を展望する上でキーワードとなる。「価値観外交」や「イデオロギー外交」に対する反語だ。したがって、前述のように進歩派の原則にとらわれない。尹政権が進めた価値観外交とも一線を画す。
保守派の尹錫悦氏は「自由と人権という価値に基づく普遍的な国際規範を積極的に支持し守る。そのためグローバルリーダー国家となる」との目標を掲げた。同じ価値観を共有する米国や日本との関係を重視。23年8月には、日本の岸田文雄首相（当時）と共に米国を訪れ、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同）と3人で「日米同盟と米韓同盟の間の戦略的連携を強化し、日米韓の安全保障協力を新たな高みへと引き上げる」と合意した。
木宮氏によると、李在明氏はこうした尹外交の一部に疑義を示す。「日米韓の3カ国関係重視に傾斜するあまり、中国やロシアを軽視し、経済的な利益を阻害している」と負の評価を下している。
李在明氏が標榜する実用外交について、木村氏は厳しい見方を示す。「そもそも李在明氏は外交に関心がない。ポリシーもない。実用外交とは、事が起きたら、その場その場で“是々非々”で判断するということ。それゆえ、その時々の世論に左右される」
「일본은 적성 국가」라고 일찌기 발언한 신한국 대통령에의 대처법
「일본은 세계에 선전포고한--」.6월 3일에 실시된 선거를 억제해,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씨는, 일본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개시했을 때, 격렬한 말로 이것을 매도했다.동씨는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불렀다. 2016년에, 아베 신조 정권(당시 )과 박근혜(박·쿠네) 정권( 동)이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을 체결했을 때에도 「일본은 적성 국가.일본이 군사 대국화하면, 최초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다.그런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해, 일본의 군대를 공인하는 것인가」라고 강한 표현으로 혐오감을 나타냈다. 그런 이재 메이지대학통령과 일본은 지금부터 5년간 교제하게 된다.일본내에는, 일한 관계의 악화를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진다. ●대북, 융화에 시프트 할까 일한 관계의 향후를 전망하기 전에, 이재명정권이 취할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에 대해서 생각한다.일한 관계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대북정책이다. 이재아키라씨는 북한을 둘러싸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대화보다 「억제」를 중시한, 전임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의 방침으로부터의 대전환과 비친다. 더하고, 인텔리젼스 기관인 국가 정보원의 원장에게 리종(이·젼소크) 씨가 오를 예정이다.동씨는 대북정책의 전문가로, 통일 부장관을 맡은 경험을 가진다.현대 한국 정치를 잘 아는 케이오 기쥬쿠 대학의 니시노 쥰야 교수는 6월 6일, 일본 기자 클럽에서 강연해 「동씨에 기대되고 있는 것, 혹은 동씨를 실현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일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이하, 동씨의 발언은 이 강연에 의한다). 이 때문에, 윤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일·미·한의 안전 보장 협력이 기세를 잃는 것은, 이라는 염려가 부상했다.
다만, 그러한 염려는 크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이유는 크고 4있다.
제1은 「이재아키라씨는 남북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제2의 이유는 「한국 국민의 사이에 남북간의 대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없는 것.그러므로, 22년의 전회 대통령 선거때부터, 어느 후보자도 「통일」에 대해 발언하고 있지 않다」.「오해하지 않기 위한 일한 관계 강의」등의 저서가 있다 코베대학학의 키무라 미키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제3은 북한의 측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총서기는 24년 1월에 연설해, 「남북 통일」을 목표로 하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전환했다.게다가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일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하는 문언을 삽입하도록(듯이) 기도 한다.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담당하는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의 폐지도 결정했다.
그리고 제4의 이유는 미 · 북 관계에 진전이 없는 것이다.한국 정치 연구의 중진인 목궁마사시·도쿄대학 대학원앞교수는 「미 · 북 관계가 좋을 방향으로 나아&지 않으면 남북의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적？`교B북한에 과하여지고 있는 제재가 벽이 되기 때문이다.
이쪽의 견해에 서면, 「대화」를 둘러싼 이재아키라씨의 자세는, 장래, 만일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대북 융화하러 진행되었을 경우에, 그 흐름을 타기 위한“알리바이”구조라고 하는 성격이 진해진다.
●이 정권을 괴롭힐 수도 있는 주한미군 문제
다음에 대미정책에 대해서 생각한다.이 정권에 있어서, 대미 관계는 최우선 과제가 된다.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는 트럼프 관세다.그 이외에 서두르는 안건은 현재 없다」.키무라씨는 이렇게 지적한다.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맞춘 수송기계는 수출 전체의 약 2할을 차지한다.미국이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대단한 부담이 된다.
관세 교섭의 행방은, 교섭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위해 읽기 어렵다.다만 전출의 목궁씨는 「한국 기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미국에 투자해 왔는지, 고용을 낳아 왔는지를 어필하면서 교섭해 나갈 것이다」라고 본다.한국 자동차 대기업의 현대 자동차 그룹이 3월, 2528년에 210억 달러의 투자를 할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주한미군의 축소·철퇴 문제를 관세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와 의 5월, 미 국방총성이 주한미군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미국 신문이 보도했다.그 규모는 4500명(주한미군의 총병력은 약 3만명으로 여겨진다).동성은 보도 내용을 부정했지만, 다시 되풀이해지는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미 정권은 주한미군의 축소·철퇴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논의의 테이블에 실어 왔다.트럼프 대통령이 거래(거래)의 재료로 하는 염려도 사라지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축소를 이 정권은 바라지 않았다.많은 전문가가 이러한 견해를 나타낸다.
이재아키라씨는 자주방위를 존중하는 진보파에 속하지만, 같은 파의 선인인 노무현(노·무홀) 대통령(당시 )이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 동)과 달리, 「진보파의 원칙」에 사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이데올로기에 구애 하는 일 없이, 국가·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 실용 외교를 내건다.
키무라씨는 진보파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 진보파의 기원은 민주화 운동(2) 민주화의 적은 보수파(3) 보수파를 미국이나 일본이 백업 하고 있는(4) 그것은 북한이 위협이기 때문이다(5) 북한을 위협으로 없애기 위해서 대화가 중요.그 전에 민족 통일이 있다(6) 통일이 실현되면 주한미군은 철퇴하는(7) 보수파의 기원은 일본에식민지 지배의 협력자다--.
또, 주한미군이 축소되면, 그 만큼을, 한국군을 증강해 보충할 필요가 생긴다.이재아키라씨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경제--.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는 일치한다.그 이재아키라씨에게 있어서, 방위비의 확대는 환영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아니다.
게다가 현재의 한국 여론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필요라고 생각하고 있다.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재아키라씨가, 민의에 거슬려 주한미군의 축소를 받아 들일 이유는 없다.그 뿐만 아니라 「이재아키라씨가 대통령이니까 주한미군이 도망쳤다」라고 국민이 평가하면 정권에 있어서 타격이 된다.
다만,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니시노씨는 「한국 방위의 부담을 줄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과 진보파인 이재아키라씨의 자주방위 지향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씨너지(상승) 효과를 얻어 전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일본은 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 정권은 무조건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경계하는 것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다.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로 한정하고 싶다.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 역할에 유연성을 갖게해 예를 들면 대만 유사에의 대처에도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미국방다음 관으로 취임한 엘 브릿지·코르비씨는 대 중국 억제의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이것에 주한미군을 살리려고 생각해도 신기하다는 없다.
만일 그 방향으로 나아&면,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대만 유사에 말려 들어갈 우려가 생긴다.한국으로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재명외교를 읽어 푸는 키워드 「실용 외교」
「실용 외교」는 이재아키라씨의 외교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키워드가 된다.「가치관 외교」나 「이데올로기 외교」에 대한 반어다.따라서, 전술과 같이 진보파의 원칙에 사로 잡히지 않는다.윤정권이 진행한 가치관 외교와도 구별을 분명히 한다.
보수파의 윤 주석열씨는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에 근거하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지킨다.그 때문에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된다」라고의 목표를 내걸었다.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23년 8월에는,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당시 )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죠·바이덴 대통령( 동)과 3명이서 「일·미 동맹과 한미 동맹동안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일·미·한의 안전 보장 협력을 새로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합의했다.
목궁씨에 의하면, 이재아키라씨는 이러한 윤외교의 일부에 의의를 나타낸다.「일·미·한의 3타 `J국 관계 중시에 경사한 나머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시해, 경제적인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재아키라씨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에 대해서, 키무라씨는 엄격한 견해를 나타낸다.「원래 이재아키라씨는 외교에 관심이 없다.폴리시도 없다.실용 외교란, 일이 일어나면, 그 자리 그 자리에서“시들비들”로 판단하는 것.그러므로, 그때그때의 여론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