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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閣僚候補、「日本は『台湾有事は日本の有事』というが、韓国にとってはそうではない」と台湾防衛に携わらないことを明言。中国にも気を遣う「等距離外交」を標榜してしまう


チョン・ドンヨン「イ大統領、トランプ・習近平と“第一ボタン”うまくかけた…実利外交、ユン政権で壊れた外交を回復」(KBC・朝鮮語)

チョン・ドンヨン議員「まず、我々は外交をうまくやらなければ生き残れない民族です。我々の歴史がそれを証明しています。過去3年間、我々の外交は完全に壊れてしまいました。(中略) 何よりも習主席が重きを置いたのは「核心的利益」と「重大な関心事」をお互いに尊重すべきだという点です。

この『核心的利益』とは、中国が台湾問題を語るときに使う表現です。つまり、中国の外交において最優先事項は「ひとつの中国」ということで、台湾は国家ではなく中華人民共和国が中国を代表する唯一の国家だという立場です。私も中国に特使として行ったり高官と会った際には、対話の冒頭で必ずこう言われました。韓国政府が『ひとつの中国』原則を堅持してくれていることに感謝しており、今後も変わらずそれを守ってほしいと」

アンカー「ところで、気になるのは中国にとって台湾は一見、ただの小さな島じゃないですか。そんなに神経をとがらせる理由は何でしょうか?」 (中略)

アンカー「少し前に日本の防衛大臣がこんな発言をしました。現在、米軍は戦域を分けていて、在韓米軍は朝鮮半島有事の際にのみ戦闘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その範囲を広げて、インド太平洋戦域まで在韓米軍を含めて再編するべきだと。つまり、台湾有事の際には在韓米軍も派遣するという意味のようですが、それに対して我々はどう対応すべきでしょうか?」

チョン・ドンヨン議員「日本の利害関係と我々の安保の利害関係は異なります。つまり、日本には日本の国益があるわけです。日本は安倍政権の時から『台湾有事は日本有事だ』と言っています。つまり、何か緊急事態が起こって台湾に異変があれば、それは日本の緊急事態と同等だという考えかたです。しかし、我々の場合、それが影響を与えることはあっても、台湾有事が即ち韓国有事だと同一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こに日本と韓国の違いがあります。

また、歴史的に見ても、例えば現在の日本と中国の関係を見ると、日本は中国からの侵略を一度も受けたことがありません。昔、元(モンゴル)が日本に渡ろうとした時に失敗しましたが。一方、韓国は中国と運命的な関係を持っています。こうした歴史的・地理的な特殊性を、同盟国のアメリカをはじめとする友好国にしっかり説明し、我々の国益を守っていくべきだと考えます。
(引用ここまで)





 チョン・ドンヨンなる人物が統一部長官(大臣に相当)に内定していまして。
 ノ・ムヒョン政権でも統一部長官をやっていました。
 日本関連では「ベトナムでの米朝会談が決裂したのは日本のロビー活動があったからだ」と主張していた人物ですね。



 米朝会談が決裂したのは日本のせい。
 あとムン・ジェインのヨーロッパ歴訪で「北朝鮮への制裁解除を手伝ってほしい」って首脳会談で述べた際に、すべての国から「いや、非核化が最初だろ」って言われたのも日本のせい。  いやはや、日本はすごい国ですね(笑)。

 ま、それはともかく。
 そのチョン・ドンヨン議員がテレビ番組のインタビューで、台湾有事について発言しています。



 曰く──

 「日本は『台湾有事は日本の有事』というが、韓国にとってはそうではない」
 「日本は中国からの侵略を受けたことはないが、韓国は歴史的・地理的に特殊性を持っている」
 「中国の『核心的利益』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だそうです。
 要するにイ・ジェミョン政権の外交方針がこれだってことですよ。
 イ・ジェミョンはG7の場でもいまだに「インド太平洋」って言葉に一言すら言及していません。

 インド太平洋戦略はQUADのみならず、東南アジアでもヨーロッパでもアメリカの同盟国間ではほぼ共通した認識、戦略なんですけども。
 これ、イ・ジェミョン政権の外交において最大の問題となりますからね。
 「実用外交」ってなら、シーレーン防衛も考えろって話になるんだよな……。



한국 각료 후보가 대만 방위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명언

한국의 각료 후보, 「일본은 「대만 유사는 일본의 유사」라고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만 방위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명언.중국에도 배려를 하는 「등거리 외교」를 표방해 버린다


정·돈욘 「이 대통령, 트럼프·습긴뻬이와“제일 버튼”잘 걸친…실리 외교, 윤 정권으로 망가진 외교를 회복」(KBC·조선어)
정·돈욘 의원 「우선, 우리는 외교를 잘 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과거 3년간, 우리의 외교는 완전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중략) 무엇보다도 습주석이 중점을 둔 것은 「핵심적 이익」과「중대한 관심사」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핵심적 이익」이란, 중국이 대만 문제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즉, 중국의 외교에 대해 최우선 사항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만은 국가는 아니고 중화 인민 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나도 중국에 특사로서 가거나 고관과 만났을 때에는, 대화의 첫머리에서 반드시 이렇게 말해졌습니다.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 해 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 향후도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면 좋겠다고」
엥커 「곳에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일견, 단순한 작은 섬이 아닙니까.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략)

엥커 「조금 전에 일본의 방위 대신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현재, 미군은 전역을 나누고 있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 시에 마셔 전투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펼치고, 인도 태평양 전역까지 주한미군을 포함해 재편해야 한다고.즉, 대만 유사 시에는 주한미군도 파견한다고 하는 의미같습니다만, 그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돈욘 의원 「일본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안보의 이해관계는 다릅니다.즉, 일본에는 일본의 국익이 있다 (뜻)이유입니다.일본은 아베 정권때부터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라고 말합니다.즉, 무엇인가 긴급사태가 일어나 대만에 이변이 있으면, 그것은 일본의 긴급사태와 동등하다고 하는 생각 분입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은 있어도, 대만 유사가 즉 한국 유사라고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여기에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봐도, 예를 들면 현재의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침략을 한번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옛날, 원(몽골)이 일본에 건너려고 했을 때에 실패했습니다만.한편, 한국은 중국과 운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역사적·지리적인 특수성을, 동맹국의 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우호국에 확실히 설명해, 우리의 국익을 지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용 여기까지)




 정·돈욘 되는 인물이 통일 부장관(대신에 상당)에 내정하고 있어서.
 노·무홀 정권에서도 통일 부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련에서는 「베트남에서의 미 · 북 회담이 결렬한 것은 일본의 로비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던 인물이군요.



 미 · 북 회담이 결렬한 것은 일본의 탓. 그리고 문·제인의 유럽 역방으로 「북한에의 제재 해제를 도우면 좋겠다」는 정상회담에서 말했을 때에, 모든 나라로부터 「아니, 비핵화가 최초이겠지」라고 말을 들었던 것도일본의 탓.  아니는이나, 일본은 대단한 나라군요 (웃음).

 뭐, 그것은 차치하고.
 그 정·돈욘 의원이 TV프로의 인터뷰로, 대만 유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일본은 「대만 유사는 일본의 유사」라고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던 적은 없지만, 한국은 역사적·지리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이)라고 합니다.
 요컨데 이·제몰 정권의 외교 방침이 이것도 일이에요.
 이·제몰은 G7의 장소에서도 아직껏 「인도 태평양」은 말에 한마디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QUAD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의 동맹국간에서는 거의 공통된 인식, 전략입니다만. 이것, 이·제몰 정권의 외교에 대해 최대의 문제가 되니까요.
 「실용 외교」는이라면, 시레인(sea-lane) 방위도 생각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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