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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相候補・韓悳洙に1090件の資料提出を求め、次期首相候補・金民錫は不問に付す共に民主党のネロナムブル

  

 韓国与党・共に民主党が19日、「金民錫(キム・ミンソク)首相候補者に対する粗探しは度が過ぎる」として、人事聴聞会法の改正を進めると明らかにした。金民錫候補者を巡る疑惑を提起した野党・国民の力に対しては「内乱(非常戒厳宣布)同調の延長線になってはならない」とも言った。だが、首相候補者の検証が非常戒厳宣布と何の関係があるというのだろうか。

【表】次期首相候補・金民錫巡る疑惑まとめ(6月18日現在)

 金民錫候補者を巡る疑惑は複雑なものではない。5年前にマイナス5億8000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6100万円)だった資産が現在はプラス2億1500万ウォン(約2300万円)と約8億ウォン(約8400万円)増えたものの、同候補者が申告した収入内訳では説明がつかないということだ。その間に数億ウォン(数千万円)の追徴金を払ったり、教会への献金もしたりしていた。だが、同候補者の収入は年間約1億ウォン(約1100万円)の国会議員歳費以外には確認されていない。国税庁に申告された「その他所得」も1000万ウォン(約110万円)にも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こうした疑惑は、金民錫候補者が所得証明などの資料を提出さえすれば、そのほとんどが解決できるが、まだ資料を提出していない。金民錫候補者が中国の大学で取得した学位を巡る疑惑も、出入国記録で早期に解消できるはずだ。

 共に民主党は3年前、国民の力所属の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候補者の聴聞会時、合計1090件の資料提出を要求した。死去して30年以上もたつ両親の全ての不動産取引明細、50年間にわたる給料明細、出張の全記録、10年間分のクレジットカード使用明細など、提出が事実上難しい資料も多かったが、「不誠実にも資料を提出しなかった」と言って、共に民主党は聴聞会そのものをボイコットした。ところが、今回は金民錫候補者が所得証明資料を出していない状況なのにもかかわらず「資産が2億ウォン(約2100万円)ならばクリーンに暮ら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言った。それだけにとどまらず、野党の聴聞委員の資産を問題視し、逆攻撃まで仕掛けてくる始末だ。これは自己矛盾であり、ネロナムブル(私がすればロマンス、他人がすれば不倫=身内に甘く、身内以外に厳しいこと)だ。

 国民の力も度が過ぎている。金民錫候補者の前妻を聴聞会の証人として申請する案を推進中だというが、検証ではなく恥さらしに近い。

 2000年に導入された人事聴聞会だが、韓国の政治の両極化により政争の場と個人攻撃に変質したと指摘する声が多い。このため、改善策を見いだす必要があるだろう。だが、共に民主党も国民の力も、自分たちが政権を執った時は「道徳性検証は非公開、政策検証は公開」を主張し、野党になるとその逆を行く。これぞまさにネロナムブルだ。



전과자에게는 1090건의 자료 제출 불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수상에 w

수상 후보·한덕수에 109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차기 수상 후보·금민 주석은 불문에 첨부모두 민주당의 네로남불

 한국 여당· 모두 민주당이 19일, 「금민 주석(김·민소크) 수상 후보자에 대한 결점 찾기는 도가 지나친다」라고 하고, 인사 청문회법의 개정을 진행시킨다고 밝혔다.금민 주석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야당·국민 힘에 대해서는 「내란(비상 계엄 선포) 동조의 연장선이 되면 안된다」라고도 말했다.하지만, 수상 후보자의 검증이 비상 계엄 선포와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

【표】차기 수상 후보·금민 주석 둘러싼 의혹 정리해(6월 18일 현재)

 금민 주석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복잡한 것은 아니다.5년전에 마이너스 5억 8000만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6100만엔)이었던 자산이 현재는 플러스 2억 1500만원( 약 2300만엔)과 약 8억원( 약 8400만엔) 증가했지만, 동후보자가 신고한 수입 내역에서는 설명이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그 사이에 수억원(수천만엔)의 추징금을 지불하거나 교회에의 헌금도 하거나 하고 있었다.하지만, 동후보자의 수입은 연간 약 1억원( 약 1100만엔)의 국회 의원 세비 이외에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국세청에 신고된 「그 외 소득」도 1000만원( 약 110만엔)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이러한 의혹은, 금민 주석 후보자가 소득 증명등의 자료를 제출만 하면, 그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금민 주석 후보자가 중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둘러싼 의혹도, 출입국 기록으로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민주당은 3년전, 국민 힘소속의 한덕수(한·드크스) 수상 후보자의 청문회시, 합계 109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사망해 30년 이상이나 지나는 부모님의 모든 부동산 거래 명세, 50년간에 걸치는 급료 명세, 출장의 전기록, 10년간 분의 크레디트 카드 사용 명세 등,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자료도 많았지만, 「불성실하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모두 민주당은 청문회 그 자체를 보이콧 했다.그런데 , 이번은 금민 주석 후보자가 소득 증명 자료를 내지 않은 상황인데도 관계없이 「자산이 2억원( 약 2100만엔)이라면 깨끗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그런 만큼 머물지 않고, 야당의 청문 위원의 자산을 문제시해, 역공격까지 걸어 오는 시말이다.이것은 자기모순이며, 네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타인이 하면 불륜=가족에게 달고, 가족 이외에 어려운 일)이다.

 국민 힘도 도가 지나치고 있다.금민 주석 후보자의 전처를 청문회의 증인으로서 신청하는 안을 추진중이라고 하지만, 검증은 아니고 망신에 가깝다.

 2000년에 도입된 인사 청문회이지만, 한국의 정치의 양극화에 의해 정쟁의 장소와 개인 공격에 변질했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많다.이 때문에, 개선책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일 것이다.하지만, 모두 민주당도 국민 힘도, 스스로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검증은 공개」를 주장해, 야당이 되면 그 역을 간다.이거야 확실히 네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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