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経済の低迷深刻 「国家財政使う時」＝李大統領
2025.06.19 16:56
【ソウル聯合ニュース】
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１９日の閣議で補正予算案について、「健全財政や財政均衡も非常に重要だが、現在は（経済の）低迷が深刻なため、政府の役割が必要」だとして、「国家財政を使う時が来た」と述べた。
閣議では国民１人あたり１５万～５０万ウォン（約１万６０００円～約５万３０００円）の「消費クーポン」を給付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た補正予算案を決めた。
李大統領は「均衡財政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ながらも、
「政府財政の本質的な役割がある。民間が過熱すれば抑制し、民間機能が過度に落ち込めば下支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消費クーポンを全国民に平等に給付する方法と、給付額に差をつける方法を巡って意見が分かれたことに関しては、「意見が異なることもあり得る」と指摘したうえで「二つを適切に組み合わせ、一部は所得支援の面で、一部は景気浮揚の面で公平に（給付を）行おうと考えた」と説明した。
한국 경제의 침체 심각 「국가재정 사용할 때」=이 대통령
소비 쿠폰을 전국민에 평등하게 급부하는 방법과 급부액에 차이를 내는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었던 것에 관계해서는, 「의견이 다르기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위에 「둘을 적절히 조합해일부는 소득 지원의 면에서, 일부는 경기 부양의 면에서 공평하게(급부를) 실시하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침체 심각 「국가재정 사용할 때」=이 대통령
2025.06.19 16:56
【서울 연합 뉴스】
한국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19일의 내각회의에서 보정 예산안에 대해서, 「건전재정이나 재정 균형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는(경제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라고 하고, 「국가재정을 사용할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
내각회의에서는 국민 1명 당 15만 50만원( 약 1만 6000엔 약 5만 3000엔)의 「소비 쿠폰」을 급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 예산안을 매듭지었다.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민간이 과열하면 억제해, 민간기능이 과도하게 침체하면 하한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