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悦罷免」「李在明当選」掲示の韓国のチキン店、フランチャイズ本部が契約解除を警告
【06月20日 KOREA WAVE】「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氏の大統領罷免」や「イ・ジェミョン（李在明）当選」などの政治的メッセージを店舗の電光掲示板に掲げた韓国・仁川のチキンフランチャイズ店舗が、本部から契約解除を警告する内容証明を受け取っ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 フランチャイズ本部は今月9日、「フランチャイズ契約違反に関する即時是正要求書（第2次）」を店舗に送付した。書面では「6月7日、加盟店舗の外部掲示板に私的な政治的主張を表示し、数十件の苦情が本部に寄せられた。ブランドのイメージと信用に深刻な損害を与え、他の加盟店の営業にも悪影響を及ぼした」と指摘している。 問題の店舗では、今年4月4日、憲法裁判所がユン氏の弾劾を認めた後、「被請求人ユン・ソンニョルを罷免する。国民の皆さま、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掲示板に表示した。これに対し、インターネット上では抗議が殺到。本部は当時「再発すれば店舗閉鎖を含む最大限の措置をとる」と警告していた。 店主はこの時「ご迷惑をおかけしたことをお詫び申し上げます」とのメッセージを掲示し、再発防止を約束する確認書も提出していた。 しかし6月4日、大統領選挙後に掲示板に「第21代大統領イ・ジェミョン当選」と再び表示。14日には「20140416 セウォル号、永遠に記憶します」とし、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国立墓地参拝時に記した「共に生きる社会。国民が主人の国。国民が幸せな国。国民と共に作ります」との言葉も掲載した。 本部はこれを受けて「再度同様の行為があれば、フランチャイズ契約書および関連法令に基づき、警告手続きなしに契約を即時解除する。違約金・損害賠償を含むすべての法的責任を負わせる」との2次警告を通告した。 これに対し、店主は17日、反論の内容証明を送付。「表現の自由は憲法第21条で保障されており、政治的表現は尊重されるべき基本的価値だ」と主張。さらに「本件がいかなる法的根拠に基づいて制限されるのか明示せよ。法的根拠がないならば不当な強要行為であり、フランチャイズ法第12条にも違反する違法行為だ」と主張した。
「윤 주석기쁨 파면」 「이재명당선」게시의 한국의 치킨점, 프랜차이즈 본부가 계약해제를 경고
【06월 20일 KOREA WAVE】「윤·손뇨르(윤 주석열) 씨의 대통령 파면」이나 「이·제몰(이재명) 당선」등의 정치적 메세지를 점포의 전광 게시판으로 내건 한국·인천의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가, 본부로부터 계약해제를 경고하는 내용 증명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번 달 9일,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에 관한 즉시 시정 요구서( 제2차)」를 점포에 송부했다.서면에서는 「6월 7일, 가맹점포의 외부 게시판에 사적인 정치적 주장을 표시해, 수십건의 불평이 본부에 전해졌다.브랜드의 이미지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주어 다른 가맹점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점포에서는, 금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씨의 탄핵을 인정한 후, 「피청구인 윤·손뇨르를 파면한다.국민의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게시판에 표시했다.이것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항의가 쇄도.본부는 당시 「재발하면 점포 폐쇄를 포함한 최대한이 조치를 취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점주는 이 때 「폐를 끼친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메세지를 게시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확인서도 제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4일, 대통령 선거 후에 게시판에 「 제21대 대통령이·제몰 당선」이라고 다시 표시.14일에는 「20140416 세워르호, 영원히 기억합니다」라고 해, 이·제몰 대통령이 국립묘지 참배시에 적은 「 모두 사는 사회.국민이 주인의 나라.국민이 행복한 나라.국민과 함께 만듭니다」라는 말도 게재했다. 본부는 이것을 받아 「재차 같은 행위가 있으면, 프랜차이즈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경고 수속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한다.위약금·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라고의 2차 경고를 통고했다. 이것에 대해, 점주는 17일, 반론의 내용 증명을 송부.「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 21조로 보장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은 존중되어야 할 기본적 가치다」라고 주장.한층 더 「본건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기초를 두어 제한되는지 명시하라.법적 근거가 없다면 부당한 강요 행위이며, 프랜차이즈법 제 12조에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