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韓日会談で個別請求権放棄
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会（ヤン・スンイム会長）は17日
「1961年の韓日会談当時、韓国政府が日本政府の韓国人犠牲者に対する直接補償の提案を拒否し、国が補償金を受け取って支給する方法を選んだ」
「徴用された韓国人に対する補償を実施すべきだったのに、浦項(ポハン)製鉄と京釜(キョンブ)高速道路の建設に投入し、
維新政権時の70年代に軍人・軍属のし亡者8000人に限って補償をしたにとどまった」
朝鮮日報 2004/09/17
http://sakura4987.exblog.jp/3668145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韓国各紙は１５日、日本統治時代の韓国人労働者の日本での未払い賃金について、もはや 日本に返還要求はできないとの韓国政府の公式見解を伝えた。
韓国人が過去がらみで日本政府や日本企業に補償要求などの訴訟をするのは自由だが、日韓双方の政府は「国家間の補償ですべて終わった」との立場で一致している。
したがって今後は、補償が必要な場合は韓国政府に要求すべきだということになる。
韓国では、日本企業が敗戦前の韓国人労働者に対する未払い賃金を日本で供託していたため、韓国政府にその返還を求める訴訟が韓国内で起きている。
http://tsushima.2ch.net/test/read.cgi/newsplus/1250418796/(リンク切れ)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李明博大統領が「慰安婦謝罪要求放棄を誓約 」
「李明博大統領が今後、強制徴用と慰安婦問題に対して謝罪要求放棄を誓約した」
というAPニュースを引用報道したヘラルドトリビューン紙の報道
http://area09.air-nifty.com/annex/2009/01/129-9017.html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韓国の歴代政権は協定に基づいて個人が賠償請求を日本企業に求めるのは難しいと判断してきた。
日本政府は旧日本軍によ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も、この協定に基づいて個別賠償はできないとの立場を崩していない。
日本経済新聞 2018年10月31日掲載
https://www.nikkei.com/topics/22A00938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未払い賃金があるという事実が確認されれば、徴用された労働者や遺族は韓国政府から「未収金支援金」形式でこれを受けられる。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10.01.08 08:36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124851?sectcode=A10&servcode=A00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元慰安婦の李容洙
「日本から援助を受け浦項製鉄を作り、京釜高速道路を建設したのはいいことだ。
あの時の金で（韓国が）経済発展をしたのなら、今度は韓国政府が慰安婦問題の解決に積極的になり、日本に先立ち私たちに賠償してほしい」
産経新聞 2015/7/3 19:07
https://www.sankei.com/article/20150703-VOGGJ5XDF5OSHAURJYAFNAXPWY/2/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日韓交渉記録公表、徴用工「解決済み裏付け」 外務省
(日韓交渉で)韓国側代表は「強制的に動員し、精神的、肉体的苦痛を与えたことに対し補償を要求する」と言及。
これらの交渉を経て請求権協定では日韓間の請求権問題につい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明記された。
一方、韓国最高裁判決は、請求権協定は元徴用工の「精神的な慰謝料」までは含んでいないと判断、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
日本外務省幹部は「韓国側は当初から『精神的な慰謝料』も含めて交渉に臨んでいた。最高裁判決が協定に反しているのは明白だ」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7933730Z20C19A7PP8000/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慰安婦お婆さん、10人に9人は判決不可 … （韓国）政府：「立証資料不足」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sec&sid1=&oid=143&aid=0000070428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相手が日本だと、調査もせずに謝罪と賠償を要求するのに、韓国政府は資料を持たない慰安婦には補償はしません
どうして韓国政府は自国の可哀想なおばあさんに、日本に要求していた補償をしてあげませんか？
結局、韓国政府自身が韓国人を嘘つきだと分かっているからです
한국 정부, 한일 회담에서 개별 청구권 방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얀·슨임 회장)는 17일
「1961년의 한일 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직접 보상의 제안을 거부해, 나라가 보상금을 받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징용 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했는데, 포항(포항) 제철과 경부(콜브) 고속도로의 건설에 투입해,
유신 정권시의 70년대에 군인·군속의 해 망자 8000명에 한해서 보상을 하는 것에 머물렀다」
조선일보 2004/09/17
http://sakura4987.exblog.jp/3668145
--------------------------------------
한국 각지는 15일, 일본 통치 시대의 한국인 노동자의 일본에서의 미불 임금에 대해서, 이미 일본에 반환 요구는 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전했다.
한국인이 과거 관련으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보상 요구등의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롭지만,일한 쌍방의 정부는 「국가간의 보상으로 모두 끝났다」라고의 입장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는,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 정부에 요구해야 할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이 패전전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미불 임금을 일본에서 공탁 하고 있었기 때문에,한국 정부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한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http://tsushima.2ch.net/test/read.cgi/newsplus/1250418796/(링크 잘라라)
--------------------------------------
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 사죄 요구 방폐를 맹세 」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 요구 방폐를 맹세했다」
그렇다고 하는 AP뉴스를 인용 보도한 헤럴드 트리뷴지의 보도
http://area09.air-nifty.com/annex/2009/01/129-9017.html
--------------------------------------
한국의 역대 정권은 협정에 근거해 개인이 배상 청구를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일본 정부는 구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 협정에 근거해 개별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일본 경제 신문 2018년 10월 31일 게재
https://www.nikkei.com/topics/22A00938
--------------------------------------
미불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징용 된 노동자나 유족은한국 정부로부터 「미수금 지원금」형식에서 이것을 받게 된다.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10.01.08 08:36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124851?sectcode=A10&servcode=A00
--------------------------------------
원위안부 리용수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접수 포항 제철을 만들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 때의 돈으로(한국이) 경제발전을 한 것이라면,이번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되어, 일본에 앞서 우리에게 배상해 주었으면 한다」
산케이신문 2015/7/3 19:07
https://www.sankei.com/article/20150703-VOGGJ5XDF5OSHAURJYAFNAXPWY/2/
--------------------------------------
일한 교섭 기록 공표, 징용공 「해결완료 증명해」외무성
(일한 교섭으로) 한국측 대표는 「강제적으로 동원해,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언급.
이러한 교섭을 거쳐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한간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명기되었다.
한편,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은, 청구권 협정은 원징용공의「정신적인 위자료」까지는 포함하지 않다고 판단,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측은 당초부터 「정신적인 위자료」도 포함하고 교섭에 임하고 있었다.최고재판소 판결이 협정에 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7933730Z20C19A7PP8000/
--------------------------------------
위안부 할머니, 10명에게 9명은 판결 불가 … (한국) 정부：「입증 자료 부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sec&sid1=&oid=143&aid=0000070428
--------------------------------------
상대가 일본이라고, 조사도 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데, 한국 정부는 자료를 가지지 않는 위안부에게는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한국 정부는 자국의 불쌍한 할머니에게, 일본에 요구하고 있던 보상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한국 정부 자신이 한국인을 거짓말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