７年以上の借金延滞者、
個人破産レベルに達すれば全額「帳消し」に
…１６兆ウォン規模
１９日、韓国政府はこのような内容の小商工人「特別債務調整パッケージ」（１兆４０００億ウォン、約１４８６億円）を補正予算案に盛り込んだと明らかにした。
長期延滞債権は７年以上借金を返済できない５０００万ウォン以下の個人債務（担保債務は除外）が対象だ。韓国資産管理公社（ＫＡＭＣＯ）が出資して別途の債務調整機構を設立して延滞債権を金融会社から一括購入した後、償却する。債務調整機構が金融会社と協議して延滞債務を直接購入するため別途の申請が必要ない。債務調整機構が延滞債権を買い取れば該当の借金はひとまず取り立てが中断される。
ただし、すべての借金がすぐになくなるわけではない。債務調整機構は債務者の償還能力を審査するが、「個人破産」に準ずるレベルで償還能力がないことが認められてこそ借金を全額減免することにした。借金の一部は返済できるが、償還能力が落ちると判断されれば元金の最大８０％まで減免し、残った金額は１０年以上の長期分割償還で債務調整する。
金融委関係者は「償還能力を判断する具体的基準は今年７－９月期までに用意することにした」としながら「ひとまず中位所得６０％以下で、処分可能財産がない人が借金減免対象になる」と話した。最終的に借金の減免を受けるには１年以上かかる見通しだ。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の時には１０年以上延滞した１０００万ウォン以下の小額債務は一括減免したが、李在明政府は対象を拡大した。一部では借金減免がモラルハザード（倫理の欠如）を呼び起こして、誠実に借金を返済している人々との公平性問題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批判もある。これに対して金融委員会関係者は「７年は延滞情報が共有される最長期間で、破産・免責後、再申請が可能になる期間」としながら「また、信用回復委員会債務調整申請者の平均債務額が４４５６万ウォンであることを考慮して対象金額を５０００万ウォン以下に設定した」と説明した。この関係者は「厳格に選別して支援する」と付け加えた。
コロナ禍以降に増えた小商工人の債務は尹錫悦政府で作った新出発基金を拡大して支援する。現在は２０２０年４月から昨年１１月の間に事業をした個人事業者または法人小商工人が対象だ。３カ月以上返済を延滞した人は審査を経て純債務（負債－財産家額）の６０～８０％（社会脆弱階層は９０％）まで減免し、残った借金は最大１０年間分割償還する方式で債務調整を支援する。
徳政令きたか！
7년 이상의 빚연체자,
개인 파산 레벨에 이르면 전액 「소멸」에
㐄조원 규모
오랫동안 반제할 수 없었던 개인 부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분 안이 추진된다.또, 코로나재난 이후에 생긴 소상공인의 채무는 순채무(채무로부터 자산을 뺀 액수)의 90%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이 강화된다.19일, 한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1조 4000억원, 약 1486억엔)을 보정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모든 빚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채무 조정 기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지만, 「개인 파산」에 준하는 레벨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빚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빚의 일부는 반제할 수 있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채무 조정한다.
금융위관계자는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금년 79월기까지 준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중위 소득 60%이하로,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사람이 빚감면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최종적으로 빚의 감면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문 재인(문·제인) 정부때에는 10년 이상 연체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는 일괄 감면했지만, 이재명정부는 대상을 확대했다.일부에서는 빚감면이 모럴헤저드(윤리의 결여)를 불러일으키고, 성실하게 빚을 반제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이것에 대해서 금융 위원회 관계자는 「7년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으로,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또, 신용 회복 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수가 4456만원인 것을 고려해 대상 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재난 이후에 증가한 소상공인의 채무는 윤 주석기쁨 정부로 만든 신출발기금을 확대해 지원한다.현재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의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 대상이다.3개월 이상 반제를 연체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순채무(부채 재산가액수)의 6080%(사회 취약 계층은 90%)까지 감면해, 남은 빚은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덕정령 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