岐路の韓日大陸棚協定 きょうから終了予告可能に＝開発進まず
【ソウル聯合ニュース】１９７８年に発効した韓日大陸棚協定が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同協定の期限は２０２８年６月だが、発効から４７年となった今月２２日以降、両国はどちらの側からでも相手国に終了を予告できる。
韓日大陸棚協定で定められた共同開発区域（緑の線で囲まれた部分、韓国海洋水産開発院提供）＝（聯合ニュース）
同協定は東シナ海の「第７鉱区」全体のほか、隣接する韓国南部・済州島南沖の海域を共同開発区域に指定し、両国が共同で資源開発を行う内容が盛り込まれた。しかし、過去２回行われた共同調査では経済性が認められるガス田は見つからず、日本は実質的に共同開発から手を引いた状態だ。
両国は昨年９月、大陸棚協定に基づく共同委員会の会合を３９年ぶりに開催したが、具体的な成果はなかった。このため日本が同協定の終了を宣言する可能性を指摘する声もある。
協定締結時とは異なり日本に有利な方向に国際法の判例が変更されたことから、日本が協定を終了させるか再交渉によって自国に有利になるよう現状変更を試みる可能性が高まったとの見方も出ている。
７４年の協定締結時には、国際法的に「大陸棚延長論」が広く認められていた。第７鉱区は韓国から比較的離れていて沖縄トラフ（海溝）に近いものの、「韓国の領土と地形的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大陸棚延長論により韓国が管轄権を強く主張できた。だが、８０年代にリビアとマルタが大陸棚の境界画定を巡って争った問題に対する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の判決などを機に「距離基準」が一般化したことにより、第７鉱区と距離が近い日本側の立場が強くなった。
ただ、韓国側は、今年国交正常化６０周年を迎えた両国の良好な関係が続いていることから、日本がすぐに協定終了を通知することはないと見込む。また、協定が終了して第７鉱区が境界未確定海域に戻れば、中国の介入を招く可能性があるとの懸念もある。
갈림길의 한일 대륙붕 협정 오늘부터 종료 예고 가능하게=개발 진행되지 않고
【서울 연합 뉴스】1978년에 발효한 한일 대륙붕 협정이 갈림길에 처해 있다.동협정의 기한은 2028년 6월이지만, 발효로부터 47년이 된 이번 달 22일 이후, 양국은 어느 쪽의 옆으로부터에서도 상대국에 종료를 예고할 수 있다.
한일 대륙붕 협정으로 정해진 공동 개발구역(초록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제공)=(연합 뉴스)
동협정은 동중국해의 「 제7 광구」전체외, 인접하는 한국 남부·제주도 미나미오키의 해역을 공동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양국이 공동으로 자원 개발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그러나, 과거 2회 행해진 공동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인정되는 가스논은 발견되지 않고, 일본은 실질적으로 공동 카이하츠로부터 손을 뗀 상태다.
양국은 작년 9월, 대륙붕 협정에 근거하는 공동 위원회의 회합을 39년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이 때문에 일본이 동협정의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74년의 협정 체결시에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넓게 인정되고 있었다.제7 광구는 한국으로부터 비교적 떨어져 있어 오키나와 여물통(해구)에 가깝기는 하지만, 「한국의 영토와 지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대륙붕 연장론에 의해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하지만, 80년대에 리비아와 몰타가 대륙붕의 경계 확정을 돌아 다니며 싸운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등을 기회로 「거리기준」이 일반화한 것에 의해, 제7 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측의 입장이 강해졌다.
단지, 한국측은, 금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양호한 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것부터, 일본이 빨리 협정 종료를 통지할 것은 없다고 전망한다.또, 협정이 종료해 제7 광구가 경계 미확정 해역으로 돌아오면, 중국의 개입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