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れは歴史から学ぶとやばいと思う。
鎌倉幕府は確か2回徳政令を出していてそれが原因で
武士たちは余計に貧しくなり結果として
鎌倉幕府は滅びてしまった。
徳政令を警戒して武士にお金を貸す人がいなくなり
武士の生活はさらに困窮して倒幕に動いた、という理由だったと思う。
韓国が滅びるかどうかは時代や背景が違うし何も言えないけど
度重なる徳政令はモラルハザードを引き起こすと思う。。。
한국 덕정령
이것은 역사로부터 배우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가마쿠라막부는 확실히 2회 덕정령을 내고 있어 그것이 원인으로
무사들은 불필요하게 궁핍해져 결과적으로
가마쿠라막부는 멸망해 버렸다.
덕정령을 경계해 무사에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없어져
무사의 생활은 한층 더 곤궁하고 막부를 쓰러뜨림에 움직였다는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멸망할지 어떨지는 시대나 배경이 다르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지만
거듭되는 덕정령은 모럴헤저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