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大統領がNATO会議出席見送り、国益上マイナスになる恐れも
今月24－25日にオランダで開催されるNATO（北大西洋条約機構）首脳会議に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出席しないことを決めた。韓国大統領府は22日「大統領の出席を前向きに検討してきた。しかし国内の多くの案件や中東情勢の不確実性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今回大統領は直接出席しないことを決めた」と明らかにした。
米国がB2戦略爆撃機でイラン国内の核施設を攻撃し、これに対してイランが中東の米軍基地への報復を示唆したため、国際情勢の不確実性が極度に高まっているのは事実だ。原油輸入の72％を中東に依存する韓国としては米国の側に無条件で立つのも難しいだろう。またトランプ政権は今回のNATO首脳会議で同盟国に防衛費をGDP（国内総生産）の5％にまで引き上げるよう要求するという。韓国の防衛費は今年の時点でGDPの2.3％ほどのため、この点に李在明大統領は負担を感じるはずだ。
しかしこれらの問題は、NATO首脳会議に出席しないことで解決する問題ではない。しかも李在明大統領にとっては就任後初の対面での韓米首脳会談がさらに遅くなってしまう。懸案が積み上がった今のこの時期、「米国の主要な同盟国」の多くが集結する会議に韓国が参加しないという事実だけに注目が集まる可能性も高い。
ロシアがウクライナ侵攻を開始した2022年以降、NATO首脳会議は性格そのものが変わった。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米国の同盟4カ国（韓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が毎年招待され出席してきたため、今やNATOは「自由民主主義陣営の会議」となった。北朝鮮、中国、ロシアやイランなど権威主義国の結束と力による国際秩序の変更は阻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共通認識がその根底にあるからだが、その会議に3年連続で出席してきた韓国が李在明政権発足と同時に出席しなくなれば、この事実を他国はどう受け止めるだろうか。
李在明大統領がNATO首脳会議に出席した場合の、中国・ロシアとの関係を懸念する与党内の「自主派」の声を、李在明大統領が受け入れたとの見方もある。それが事実であれば、この点が今後の韓米関係にマイナスに作用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ホワイトハウスは李在明大統領就任直後「中国の介入と影響力行使を懸念しこれに反対する」という異例のコメントを出した。今後その疑念をさらに拡大させないためには細心の注意が必要だ。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NATO 회의 출석 전송해, 국익상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이번 달 2425일에 네델란드에서 개최되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한국 대통령부는 22일 「대통령의 출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그러나 국내가 많은 안건이나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한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이 B2전략폭격기로 이란 국내의 핵시설을 공격해, 이것에 대해서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에의 보복을 시사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측에 무조건으로 서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또 트럼프 정권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동맹국에 방위비를 GDP(국내 총생산)의 5%에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한다고 한다.한국의 방위비는 금년의 시점에서 GDP의 2.3% 정도의 유익, 이 점에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NATO 정상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게다가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에 있어서는 취임 후 첫 대면으로의 한미 정상회담이 한층 더 늦어져 버린다.현안이 쌓인 지금의 이 시기,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의 대부분이 집결하는 회의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만큼 주목이 모일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022년 이후, NATO 정상회의는 성격 그 자체가 바뀌었다.인도 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국의 동맹 4개국(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이 매년 초대되어 출석해 왔기 때문에, 지금 NATO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회의」가 되었다.북한, 중국, 러시아나 이란 등 권위주의국의 결속과 힘에 의한 국제 질서의 변경은 저지해야 한다고 하는 공통 인식이 그 근저에 있기 때문이지만, 그 회의에 3년 연속으로 출석해 온 한국이 이재명정권 발족과 동시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이 사실을 타국은 어떻게 받아 들일까.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출석했을 경우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염려하는 여당내의 「자주파」의 소리를,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받아 들였다는 견해도 있다.그것이 사실이면, 이 점이 향후의 한미 관계에 마이너스에 작용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백악관은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취임 직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염려 응어리질 수 있는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례의 코멘트를 보냈다.향후 그 의념을 한층 더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때문에)는 세심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