隠された火薬庫」7鉱区協定、「一度維持」…「実用外交」試験台？
済州島南側の大陸棚「7鉱区」を韓日が共同開発しようとする「韓日大陸棚共同開発協定」。
約50年間、両国間の海洋境界衝突を防いできたこの協定が来る2028年6月22日の満了を控えています。
有効期限3年前の昨日からは片方が協定終了を通知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一度日本側は当分の間協定を維持するという立場で伝えられました。
7鉱区問題をはじめ、日韓の前に置かれている懸案を新政府がどのように解放できるか、ヤン・ミンチョル記者が探してみました。
[レポート]
日本が大陸棚共同開発協定を破らなかったが、新しい版を組みたいという理由は「管轄権」のためです。
当初「大陸棚」を根拠に管轄を設定し、7鉱区に対して私たちが管轄権を主張してきたが、1980年代以降「中間線基準」が普遍化し、日本が7鉱区のほとんどの管轄権を主張する余地が生じたのです。
しかし、日本としても簡単な問題ではありません。
協定終了時の韓日摩擦はもちろん、この地域影響力拡大を狙う中国まで介入する可能性が大きく、7鉱区が韓・中・日3国の「火薬庫」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
[ヤン・ヒチョル/韓国海洋科学技術院 海洋法・政策研究所長：”今まで東シナ海はJDZ協定によって比較的安定した管理体制が形成されていたが、協定が終了になれば東シナ海でも紛争地域化される可能性は非常に高い...”]
未来を話し合っている、韓米日空調にも冷水をかけてしまうのです。
日本メディアも韓国の協定存続要求と韓米日安保協力の重要性、国交正常化60周年などを終了通知を「保留」した背景だと伝えました。
ただし、イ・ジェミョン政府の外交安保政策を確認しながら慎重に検討するように言われたが、韓日関係の流れによっていつでも再び「終了」カードを取り出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話です。
[両シンボル/成功公会大学日本学科教授：「日韓間にまだ日韓大陸棚協定、そして過去史問題、領土問題など様々な議題を抱えています
。中だと明らかにしたが、7鉱区問題が実用外交を掲げた李在明政府対日外交の重要な試験台になるものと見られます。
KBSニュースはヤン
대륙붕 7 광구 반일로 협정 종료의 공포 www＾＾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7 광구」를 한일이 공동 개발하려고 하는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
약 50년간, 양국간의 해양 경계 충돌을 막아 온 이 협정이 오는 2028년 6월 22일의 만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3년전의 어제부터는 다른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만, 한 번 일본측은 당분간 협정을 유지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전해졌습니다.
7 광구 문제를 시작해 일한의 전에 놓여져 있는 현안을 신정부를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는지, 얀·민쵸르 기자가 찾아 보았습니다.
[리포트]
일본이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을 찢지 않았지만, 새로운 판을 짜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관할권」이기 때문에입니다.
당초 「대륙붕」을 근거로 관할을 설정해, 7 광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권을 주장해 왔지만, 1980년대 이후 「중간선기준」이 보편화 해, 일본이 7 광구의 대부분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고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협정 종료시의 한일 마찰은 물론, 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7 광구가 한·중·일 3국의 「화약고」가 되는 일도 있어요.
[얀·히쵸르/한국 해양 과학기술원해양법·정책 연구소장："지금까지 동중국해는JDZ협정에 의해서 비교적 안정된 관리 체제가 형성되고 있었지만, 협정이 종료가 되면 동중국해에서도 분쟁 지역화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래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에도 냉수를 쳐 버립니다.
일본 미디어도 한국의 협정 존속 요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국교 정상화 60주년등을 종료 통지를 「보류」한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들었지만, 한일 관계의 흐름에 달려 있어 개에서도 다시 「종료」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심볼/성공공회 대학 일본 학과 교수：「일한간에 아직 한일 대륙붕 협정, 그리고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님 들인 의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7 광구 문제가 실용 외교를 내건 이재명정부 대일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S뉴스는 얀
숨겨진 화약고」7 광구 협정, 「한 번 유지」…「실용 외교」시험대?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7 광구」를 한일이 공동 개발하려고 하는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
약 50년간, 양국간의 해양 경계 충돌을 막아 온 이 협정이 오는 2028년 6월 22일의 만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7 광구 문제를 시작해 일한의 전에 놓여져 있는 현안을 신정부를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는지, 얀·민쵸르 기자가 찾아 보았습니다.
[리포트]
일본이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을 찢지 않았지만, 새로운 판을 짜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관할권」이기 때문에입니다.
당초 「대륙붕」을 근거로 관할을 설정해, 7 광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권을 주장해 왔지만, 1980년대 이후 「중간선기준」이 보편화 해, 일본이 7 광구의 대부분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고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얀·히쵸르/한국 해양 과학기술원해양법·정책 연구소장："지금까지 동중국해는JDZ협정에 의해서 비교적 안정된 관리 체제가 형성되고 있었지만, 협정이 종료가 되면 동중국해에서도 분쟁 지역화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래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에도 냉수를 쳐 버립니다.
일본 미디어도 한국의 협정 존속 요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국교 정상화 60주년등을 종료 통지를 「보류」한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들었지만, 한일 관계의 흐름에 달려 있어 개에서도 다시 「종료」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심볼/성공공회 대학 일본 학과 교수：「일한간에 아직 한일 대륙붕 협정, 그리고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님 들인 의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7 광구 문제가 실용 외교를 내건 이재명정부 대일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S뉴스는 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