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が次月初開かれる予定だった ‘米・日本外交・国防(2+2) 大臣会議’を保留した.
同盟国アメリカの意中を逆わないことで有名な日本が異例的にアメリカに ‘櫓(NO)’をしたのだ.
アメリカ国防省が非公式通路で ‘防衛費を国内総生産(GDP)の 3.5%まで増額しなさい’と要求すると, 初めからこの議題が正式交渉テーブルに上がらないように会議を延ばしたことと知られた.
日本がアメリカとの主要閣僚会議を先に取り消したのは, 前例を捜す難しい事だ.
その上に ‘日米 2+2’は日本には両国首脳会談とともに日米同盟を対内外に誇示する象徴的な行事だ.
現実的でも日本に ‘GDP 対比 3.5%’は受け入れにくい提案という分析が出る.
今年は 1.8%まで引き上げる予定だ. 以前に 1% 初盤だったが, 2倍に増額するというのだ.
日本政府は不足な財源をダムベッセ・法人税などを引き上げて満たす方針だが, 相変らず年間 11兆円予算確保計画は不透明だ.
こんな状況で約 20兆円(約 188兆2000億ウォン)である 3.5%は初めから交渉テーブルにあげる水準ではないというのだ.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보류했다.
동맹국 미국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이 이례적으로 미국에 ‘노(NO)’를 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비공식 통로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하자, 아예 이 의제가 정식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도록 회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미국과의 주요 각료 회의를 먼저 취소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미일 2+2’는 일본에는 양국 정상회담과 함께 미일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인 행사다.
현실적으로도 일본에 ‘GDP 대비 3.5%’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1.8%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전에 1% 초반이었는데, 2배로 증액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담뱃세·법인세 등을 인상해 채울 방침이지만, 여전히 연간 11조엔 예산 확보 계획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약 20조엔(약 188조2000억원)인 3.5%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